자립지원전담기관과 자립교육 프로그램, 자립지원 서비스와 같은 자립 준비청년의 자립지원 경험 및 자립수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립지원 전담기관의 운영 여부는 자립준비청년에게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보호 중인 아동과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자립역량강화 및 안정적인 자립 실현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역할이나 자립교육 프로그램, 자립지원 서 비스 면에서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 간에 큰 차이 는 없었다. 또한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유무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준과 도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정서적 자립수준과 사회적 자립 수준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경제적 자립수준은 오히려 자립지원전담기관 이 없는 지역의 자립준비청년에게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립지원전담 기관이 현재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준비 나 자립 상태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정 부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침의 일환으로 2022 년까지 자립지원전담기관을 17개 시도에 모두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116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를 위한 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연구
하였는데(관계부처합동, 2021), 본 연구의 결과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확대 설치만으로는 자립지원 기능 수행을 기대할 수 없음을 예상하게 한 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인력 충원과 예산 지원 등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필요하다.
한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유무를 통해 자립수준 간 차이를 규명하려 는 시도는 의미가 있으나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여부는 지역별 차이 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적 복잡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한 계가 있다. 추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효과성을 분석할 시 지역적 특성 과 차이를 고려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2.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준에 미치는 영향 요인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립지원전담기관 유무는 유의미한 요인으 로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경제적 자립과 심리정서적 자립, 사회적 자립 에 공통으로 미친 영향 요인은 보호 유형과 교육수준, 건강 상태, 자아존 중감, 사회적 지지, 자립지원 서비스 경험, 취업 상태였다. 자립준비청년 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립을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역량이 높아 지면서 자립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자립준비청년은 건강할수록 자 립수준이 높고, 자아존중감이나 사회적 지지가 높을 때 자립수준이 높다.
자립준비청년은 자립 과정에서 지속적인 서비스를 경험하게 되는데 다 양한 서비스를 많이 이용할수록 자립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 라서 자립준비청년의 개별 욕구와 특성에 맞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 발하고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보호종료 전 자립준비지원 경험과 마찬가지로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 서비스 이용률은 가정외보호 유형별로
제4장 자립지원과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준 117
차이가 나타났다(이상정 외, 2020). 가정위탁 자립준비청년의 디딤씨앗 통장 평균 금액도 낮고, 자립지원 서비스 무경험률도 시설 자립준비청년 보다 월등히 높았다(이상정 외, 2020, p.412, p.418). 따라서 자립준비 청년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형평성 제고 방안과 함께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 에게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서비 스 이용률은 낮을 수밖에 없다. 적극적인 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 상의 연령대를 고려해 SNS나 유튜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다.
보호종료 연차가 높아져 자립 이행 기간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 립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결과는 보호종료 후 시기별로 다양한 문 제와 어려움에 직면하게 하고, 20대 중·후반 사후관리 기간 동안 자립을 완성하기 어렵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호종료 전 체계적인 자 립준비와 함께 양질의 자립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데, 자립준비와 관련된 지원과 서비스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계별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 다.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자립준비청년의 건강 상태는 모든 자립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립준비청년의 57%가 의료 수급자인 가운 데, 보호종료 이전에 비해 건강 검진율과 구강 검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이상정 외, 2020). 사후관리 과정에서 자립준비청년의 건강 상태가 필수적으로 포함될 필요성이 있다. 자립준비청년이 건강과 관련 된 상담 접근성이 좀 더 용이해질 필요가 있으며, 병원을 이용하거나 상 담이 필요할 때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지지체계가 필요하다.
사람을 생각하 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