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아동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성체계

보호아동의 정보관리는 아동이 분리되기 전, 보호 전 서비스 이력 → 가정외보호 서비스 이력 → 만 15세부터 시작되는 자립준비정보 → 퇴소

→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에 이르는 단계로 구성된다. 현재의 자립지원정 보는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립준비가 시작되는 만 15세 가정 외보호를 받는 아동의 정보를 출발점으로 자립지원관리, 보호종료관리, 자립수준관리로 구성된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0a).

66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를 위한 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연구

〔그림 3-6〕 보호아동 정보시스템의 구성체계

자료: 저자 작성.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은 2019년 정부의 사회보장정보전달체계 개편의 핵심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는 차세대 시스템구축사업 중 일부이다. 차세 대 사회정보시스템은 대상에 땨라 분절된 형태로 존재해 왔던 공공과 민 간의 정보를 연계하고 통합적인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2021 년 9월에 1차 개통이 되었으며 2022년 말에 전체 시스템이 개통·완료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2021).

그러나 자립정보의 출발에 보호대상아동의 원가족 분리 상황과 가정외 보호 서비스 이력 중 핵심적인 정보가 포함된다면, 아동의 현재 심리정서 적 상태 및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여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자립준비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보호 전 아동의 이력 중 학대피해 경험, 취약빈곤아동 사례관리, 기초생활급여 수급, 학대 및 보호위기아동 발굴 등의 경험이 포함된 각 아동정보시스템을 자립지원정 보시스템과 아동을 기준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추 진 과정에서 구체화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3장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 67

〔그림 3-7〕 사회서비스 종합정보시스템

자료: 보건복지부. (2019).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전략 및 핵심 과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 스템 구축 추진단.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은 사회서비스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범위 내에 서 아동 분야 정보와 시설정보시스템의 정보 연계를 통해서 구축되고 있 다. 2019년 7월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과 함께 아동보호 주요 서비스 제 공 기관이 통합되었으며, 이러한 조직적 통합을 기반으로 하여 7개의 아 동 관련 핵심 정보시스템(아동학대, 실종아동, 입양아동, 가정위탁, 자립 지원,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아동양육시설, 다함께 돌봄센터)의 통합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통합이 완료되는 2022년 말 이후에는 아동의 자립정보를 통해 아동의 가정외보호 전 돌봄 정보 일부와 분리보호 후 아동 대상자 정보와 보호 서비스 정보를 활용한 보호 중 아동 및 보호종료 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과 사후관리가 이 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68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를 위한 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연구

〔그림 3-8〕 아동통합DB와 사회서비스 종합정보시스템

자료: 저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