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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의 농촌과 농촌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봄.

◦ 영국의 경우는 영국 농촌의 범위와 농촌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봄. 농촌정책의 경우는 농촌정책의 주요 비전과 목표,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구성을 본 후 추 진체계의 특징을 살펴봄. 특히 농촌영향평가제도 등 우리나라 농촌정책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함.

◦ 독일의 경우는 농촌 범위와 현황, 농촌정책 운용의 제도적 틀과 그 추진체계, 지역 기반 농촌정책 프로그램 사례를 살펴봄.

◦ 스페인의 경우는 농촌과 관련 법의 개요, 법률상의 거버넌스 체계에 초점을 맞춤.

◦ 이탈리아의 경우는 농촌과 농촌 유형 구분, 농촌정책의 틀과 추진체계를 중심 으로 파악하고 토론함.

◦ 일본의 경우는 농촌과 농촌정책의 흐름, 최근 농촌정책의 변화와 추진 방식의 특징을 살펴봄.

◦ 각 국가의 정책 내용을 소개한 후에는 종합 및 시사점을 요약함. 보다 체계적 인 이해와 더불어 우리나라 농촌정책에서 참고할 만한 측면들을 상기해 보고 자 함.

제 2 장 영국의 농촌과 농촌정책

1. 영국의 농촌

가. 영국 농촌의 정의

□ 농촌/도시 정의(Rural/Urban Definition)

◦ 영국의 농촌/도시 정의는 기존의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에 적용되는 정주단 위 기반(settlement-based) 접근임.

- 2004년 CRC(농촌위원회), DEFRA(환경식품농촌부), ONS(통계청), ODPM(부수 상실), 그리고 웨일즈의회(Welsh Assembly) 간 공동 프로젝트에 의해 도입 - 주로 아웃풋 센서스 지역(COA 또는 OA)의 지리적 단위에 기반한 지역 구분으로

수퍼 아웃풋 센서스 지역(CSOA 또는 SOA)과 통계구(CAS Ward)에도 적용1

◦ 취락의 형태(morphology)와 상황(context)에 따라 도시와 농촌을 구분함.

- 도시(urban)는 인구 1만 명 이상의 아웃풋 센서스 지역을 의미하며, 나머지 지역 은 농촌으로 분류

- 상황(context)에 따른 지역구분은 도시와 농촌 모두 가구의 산재성(sparsity)에 대 한 판정을 기준으로 ‘산재지역’(sparse)과 ‘비산재지역’(less sparse)으로 분류

1 아웃풋 센서스 지역은 125 가구 이하 또는 인구 300인 이하로 구성됨. 수퍼 센서스 지역 은 일반적으로 5개의 아웃풋 센서스 지역 규모임.

∙잉글랜드와 웨일즈를 1ha 크기로 구분한 3천 5백만 개 셀의 정주구성격자로 구성 ∙10㎞, 20㎞, 30㎞ 반경의 보다 큰 지리적 단위를 설정한 후 이에 포함되는 정주 구성격자당 가구 수를 기준으로 주거점수(residential delivery point)를 부여하여 세 가지 반경 모두에서 5% 이하의 주거점수를 받으면 산재지역으로 분류 - 농촌의 경우는 산재지역과 비산재지역 모두 반경 200m, 400m, 800m, 1600m의

지리적 단위를 설정한 후 이에 포함되는 정주구성격자들의 평균 가구밀도를 계 산하고 9단계의 규칙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취락의 형태(morphology)에 따라 농촌 소도읍(rural town: 소도읍과 주변지역), 마을(village), 분산취락(dispersed:

소부락과 외딴가옥)으로 세분화

∙수퍼 아웃풋 센서스 지역에 기반한 농촌 구분은 산재지역, 비산재지역 모두 소 도읍과 마을 및 분산취락의 두 가지로 구분

그림 2-1. 영국의 농촌/도시 정의에 따른 지역 구분

□ DEFRA의 지방자치단체 분류(Local Authority Classification)

◦ 2005년 DEFRA(환경식품농촌부)가 도입한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 구분임.

- 통계 데이터가 보다 큰 지리적 단위에서만 취득 가능한 경우 농촌/도시 정의가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즉 광역도시 디스트릭트(Local Authority Districts)와 통합시(Unitary Authorities) 단위로 데이터를 구축하고 분석하기 위 해 도입

- 농촌성(rurality)의 정도와 형태에 따른 잉글랜드의 지역 구분

◦ 잉글랜드 지방을 Major Urban, Large Urban, Other Urban, Significant Rural, Rural-50, Rural-80의 6개 지역으로 구분함(이하 2009년 개정된 지역 구분 기준).

- Major Urban: 자체 인구가 10만 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Districts: 디스트릭트와 통합시) 또는 인구의 50% 이상이 인구 75만 명 이상 규모의 도시지역 내에 거주 하는 지방자치단체

- Large Urban: 자체 인구가 5만 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구의 50% 이상이 인구 25만~75만 명 규모의 17개 도시지역 중 한 지역에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 - Other Urban: 인구의 26% 이하가 농촌 취락(rural settlements)이나 대규모 마켓

타운(larger market towns: 인구 1만~3만 명)에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

- Significant Rural: 인구의 26~50%가 농촌 취락이나 대규모 마켓타운에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

- Rural-50: 인구의 50~80%가 농촌 취락이나 대규모 마켓타운에 거주하는 지방자 치단체

- Rural-80: 인구의 80% 이상이 농촌 취락이나 대규모 마켓타운에 거주하는 지방 자치단체

- 6개의 지역 분류는 <그림 2-2>와 같이 3개 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농촌/

도시의 2개 지역으로도 분류될 수 있음.

그림 2-2. 영국의 지방자치단체 지역 분류

All Districts

Predominantly Rural

Rural-80

Rural-50

Significant Rural

Other Urban

Large Urban

Major Urban Significant Rural

Predominantly Urban

나. 영국(잉글랜드) 농촌 개관

□ 인구

◦ 잉글랜드의 인구는 2005년 50,465,625명으로 이 중 약 19%가 농촌에 거주함.

◦ 농촌 인구 중 50.3%는 소도읍(town & fringe)에 40.7%는 마을 및 분산취락 (village, hamlet & isolated dwellings)에 거주함.

지역 구분 인구 비율 비산재지역

(less sparse)

마을, 소부락, 외딴가옥 4,412,430 8.7%

농촌 소도읍 및 주변지역 4,592,603 9.1%

도시 40,738,188 80.7%

산재지역 (sparse)

마을, 소부락, 외딴가옥 372,322 0.7%

농촌 소도읍 및 주변지역 243,346 0.5%

도시 106,736 0.2%

농촌 9,620,701 19.1%

도시 40,844,924 80.9%

잉글랜드 50,465,625 100.0%

표 2-1. 잉글랜드의 인구 분포(2005년)

□ 토지 이용 및 농업

◦ 전체 면적 130,410㎢ 중 71%가 농업용지이며 산림이 9%임(2004년).

- 도시용지 및 기타 미분류 용지가 19%, 경작지 및 휴경지가 30%, 기타 농업용지 가 5%, 목초지가 36%, 산림이 9%, 내수면이 1%를 차지하고 있음.

◦ 전체 경작가능지역 토지(4,281천 ha) 중 86.7%가 경작지, 4.8%가 휴경지, 8.5%

가 보호지역임(2006년).

◦ 영국의 농업은 높은 수준으로 기계화되고 생산성이 높아 농업종사자가 전체 인구의 2% 정도에 불과하지만 국가 식량 전체의 약 60%를 생산하고 있음.

◦ 2007년 기준 잉글랜드의 농업 종사자 수는 353,061명으로 1999년에 비해 6.8%

감소함. 특히 풀타임 농업 종사자가 감소한 반면, 파트타임 종사자는 증가하여 왔음.

기타 농업용지 5%

내수면

1% 경작지 및 휴경지

30%

도시용지 및 미분류 19%

산림

9% 목초지

36%

그림 2-3. 잉글랜드의 토지이용

□ 농촌 환경

◦ 개발로 인해 특히 저지대에 환경이 교란된 지역이 늘고 있음.

◦ 대기의 상태는 일반적으로 좋은 편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오존 수준이 도시 지역보다 높기도 함.

◦ 하천의 수질은 개선되고 있지만 농업활동으로 인한 질산 오염이 여전히 염려 되고 있는 상황임.

◦ 최근까지 진행되었던 생물 다양성의 감소 추세가 멈추었지만 농업활동이 증가 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향후 생물 다양성이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 농촌에서의 야외활동이 가장 인기 있는 레저 활동이며, 특히 낚시, 승마, 사냥 등이 농촌의 지역경제 및 고용에 큰 영향을 주는 주요 레저 활동이 되고 있음.

□ 농촌경제

◦ 잉글랜드 농촌의 산업별 고용은 1차산업이 Significant Rural, Rural-50, Rural-80 에서 각각 0.3%, 0.5%, 0.8%에 불과함(2004년).

◦ 2차 산업(광․공업)은 Significant Rural, Rural-50, Rural-80에서 각각 13.6%, 15.7%, 15.1%임.

◦ 3차 산업은 Significant Rural, Rural-50, Rural-80에서 각각 86.2%, 83.9%, 83.8%임.

◦ 농촌에 종사자 비중이 높은 순으로 도소매업, 제조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