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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농촌정책의 새로운 국면을 위한 정책적 쟁점

□ 인구 감소, 고령화 및 농촌지역사회 변화에 대응

◦ 농촌지역 주민들이 농촌을 떠나거나 남도록 결정하는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야 하며, 다음의 두 가지 주요 정책 부분을 포함함. 첫째, 공공서비스에 대한 이용 가능성 및 접근성을 고려해야 함. 둘째, 농촌의 여성, 젊은 세대, 이민자 들의 자기계발 기회 확보가 필요함.

- 공공서비스 이용 가능성 및 접근성은 가장 기초적인 서비스부터 정보의 구득성 및 정보통신기술과 같은 고차서비스들까지를 포함함.

□ 스페인 농촌경제의 다각화와 경쟁력 강화

◦ 농촌지역 기업 지원책에 대한 분명한 지원 의지가 필요함.

- 기업의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위한 긍정적 기준과 풍토 등 필요한 조건을 마련 하는 등 농촌지역에 적응시키는 작업이 요구됨.

◦ 농촌관광, 농공 제조 클러스터, 지식 집약적 서비스 활동 등 높은 잠재력을 가 진 부문에 대한 특별 지원이 필요함.

◦ 농촌지역개발에 금융기관들의 참여를 증대시켜야 함. 특히 기업 자문서비스 및 기업 지원 측면에서 새로운 역할이 검토되어야 함.

□ 도-농 연계 강화 및 도시근교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개발

◦ 토지이용 변화를 검토하고 산업․상업․인프라 개발을 포함한 도시적 성장을 질서 있게 유도하는 한편, 이러한 지역에서 증대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응 해야 함.

◦ 도시근교 지역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도시와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혁신적 정책의 실험장으로서 도시근교 지역의 의미를 인식하고, 이러한 지역 에서 농촌정책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 원격지 농촌과의 관계 구축 등의 문제 를 검토함.

□ 지속가능한 농촌경제 구축

◦ 생물 다양성의 관리․보전과 같은 공통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환경정책 과 농촌정책 분야에서 일어난 제도상 변화의 이점을 활용함. 그러한 변화는 삼 림과 농지 이용에 있어 기존과는 다른 전략이 필요함을 의미함.

◦ 물, 토지 등 자연자원의 관리, 농촌지역에서의 재생에너지 생산을 지역의 경 제․환경 전략상 적절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낮추기 위한 대응 등이 그러한 전략이 될 수 있음.

□ 참고 2. 스페인의 행정구역 체계

◦ 스페인은 행정적·정치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음.

- 언어, 풍습, 문화가 각 지방별로 상이하게 발달함.

- 바스크, 카탈루냐, 갈리시아 주(AC)는 독립을 주장하고 있기도 함.

◦ 스페인은 17개의 Comunidad Autonomo(자치행정구역)와 2개의 Ciudad Autonoma (Ceuta, Miliia)로 구성됨.

제 5 장 이탈리아의 농촌과 농촌정책 15

1. 이탈리아의 농촌

가. 이탈리아 농촌 개관

□ 농촌지역

◦ 이탈리아는 OECD 국가들 중 농촌의 비중이 가장 작은 국가에 속하며, 중소규 모 도시들의 밀집된 네트워크가 특징인 고도로 도시화된 국가임.

- 농촌우세지역(Predominantly Rural(PR) region)이 국토의 27%에 불과 - PR지역: 이탈리아 전체 인구의 10%, GDP의 8%

◦ 중간농촌지역(Intermediate Rural region)이 국토의 큰 비중을 차지함.

- 인구의 37%, GDP의 34%

◦ 이탈리아의 농촌지역은 OECD 평균보다 높은 1인당 GDP를 보이는데, 이는 다각화된 경제 기반에 기인함.

- 이탈리아의 농촌우세지역(PR)은 OECD 농촌지역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의 1인당

15 OECD, 2009, OECD Rural Policy Reviews: Italy, OECD Publications, Paris를 바탕으로 정리 한 내용임.

GDP를 나타냄.

- 예컨대 Aosta와 Belluno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부유한 PR로, OECD PR들 중 1인 당 GDP에서 각각 3위와 7위를 차지함.

- 이탈리아 농촌이 보여주는 이러한 역량은 이탈리아의 인구 밀집도가 높고, 농촌 지역이 도시 중심 및 중소규모 도시들의 밀집된 네트워크와 잘 연결되어 있으며, 경제 기반이 다각화되어 있음에 기인함.

□ 농업 및 농촌경제

◦ 이탈리아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으며, 농업 생산성이 EU 평균에 못 미침.

- 이탈리아 농업은 GDP의 2%, 고용의 5%

◦ 농업 활동은 CAP(Pillar I)을 통해 많은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지속적으로 산출이 감소하는 추세임.

◦ 그러나 농촌경제 다각화로 인해 이탈리아 농촌의 1인당 GDP는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은 편임.

◦ 농업 활동은 감소하나, 농업이 경쟁력 있는 농식품산업 분야의 제조․서비스 활동들과 연계되어 있음.

- 농식품산업이 2007년 국가 수출의 9% 차지

- 제조업과 서비스 사업체들은 지방 GDP 중 많은 부분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역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고용함.

◦ 제조업은 이탈리아 농촌지역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함.

- 농촌우세지역에 이탈리아 제조업체의 12%가 입지하며, 22개 마셜산업지구(Mar- challian Industrial Districts)가 있음.16

◦ 이탈리아 농촌지역에서는 우수한 자연적․문화적 어메니티를 활용하여 경쟁 력 있는 관광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음(Box 5.1 참조).

◦ 그러나 이와 같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의 경제성장률은 여전히 전 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Box 5.1. 이탈리아의 농촌관광(agro-tourism)

◦ 농촌관광은 이탈리아 농촌의 중요한 수입원으로, 농촌지역에 지속가능한 형태의 관 광을 발전시키는 기회를 제공함.

◦ 농촌관광을 통해 지방의 문화와 경제활동을 배우고자 하는 관광객들을 유치함으로 써 조림(forestry) 및 친환경 활동들을 촉진시킴.

◦ 내실 있는 경제활동이 그다지 없는 농가와 지방 커뮤니티에 추가 수입을 발생시킴 으로써 빈곤한 지역을 재생시키는 역할을 수행함.

◦ 농촌관광은 지난 10년 간 고도로 요구되어 온 관광 유형으로 지속적으로 높은 증가 율을 보이며 발전해 옴.

- Bolzano, Siena, Perugia, Florence, Grosseto는 농가들이 가장 집결해 있는 지역으로, 국가 전체의 41%를 차지

◦ 농촌관광으로 숙박과 식사 제공, 농식품 생산물(치즈, 와인, 올리브오일, 과일 제품, 채소, 고기 등)의 직거래 판매를 통한 추가적 수입을 발생시킴.

- 농촌관광에 합류하는 유기농 농장들이 증가하고 있음

- 이탈리아 농촌관광 주체의 63%가 식도락 서비스(gastronomic service)를 제공하고 있으 며, 이는 관광객들에게 농촌관광의 특별한 매력으로 작용

- 농촌관광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농장주들이 이러한 관광활동에 참여하도록 촉진됨

◦ 현재는 보다 지속가능한 형태의 농촌관광이 모색되고 있음.

16 이탈리아에는 총 157개의 마셜산업지구(Marchallian Industrial Districts)가 있으며, 농촌 지역에 입지한 마셜산업지구는 22개로 전체의 14%에 해당함.

나. 이탈리아의 농촌 유형 구분

□ OECD의 지역유형화 및 농촌 구분

◦ 이탈리아 농촌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거시적 관점(macro perspective)을 취하 는 OECD의 농촌 정의는 지역적 특성과 경향을 반영하기에는 제한적인 측면 이 있음.

- OECD의 농촌 정의는 인구밀도, 도시 중심의 입지에 따른 것이므로, 고도 및 해 안선과의 접근성에 따른 기후 조건, 사용가능한 용수, 토양의 비옥도 등에 현격 한 차이를 보이는 이탈리아 농촌에는 미흡함.

Box 5.2. OECD의 지역 유형화 및 농촌 구분

◦ OECD는 다음의 3가지 기준에 따라 도시우세(PU: Predominantly urban)지역, 농촌 우세(PR: predominantly rural)지역, 중간적(Intermediate)지역으로 분류함.

1. 인구밀도 : 인구밀도가 150명/㎢ 미만이면 농촌으로 분류

※ 일본은 국가 인구밀도가 300명/㎢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고려, 500명/㎢ 적용 2. 농촌 커뮤니티(rural communities)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

- 농촌우세지역: 농촌 커뮤니티에 거주하는 인구가 지역 전체 인구의 50% 이상 - 도시우세지역: 농촌 커뮤니티에 거주하는 인구가 지역 전체 인구의 15% 이하 - 중간지역: 농촌 커뮤니티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15~50%

3. 도시 중심(urban centres)

- 1, 2에 의거한 농촌우세지역이라도, 25%에 달하는 지역 인구를 포함하는, 인구 20만 명 이상의 도시 중심(일본은 50만 명)을 가지는 경우 중간지역으로 구분

- 1, 2에 의거한 중간지역이라도, 25%에 달하는 지역 인구를 포함하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 중심(일본은 100만 명)을 가지는 경우 도시우세지역으로 구분

□ 이탈리아 농업부(MoA)의 농촌 구분

(IRR: Intermediate rural regions)

◦ MoA의 구분은 지역적 접근성/원격도를 반영하지 않고, 농촌지역에 일부 도시 지역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이기도 하나, 두 가지 측면에서 긍 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

- 지역(Province) 간 차이점을 고려하여 OECD의 농촌 구분 방식을 정교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이는 이탈리아와 같이 국토가 복잡한 국가에는 큰 의미가 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 간 합의 하에 도출된 것이며, 이탈리아의 농촌정책을 수 립하기 위한 바탕으로서 체계적 분류 수단을 처음 도입하였다는 의의를 가짐.

Box 5.3. 농촌지역 구분을 위한 4단계 도출 과정 <단계 1>

◦ 인구밀도가 ㎢당 150명 이상인 지자체 및 현 수도(provincial capitals)는 주요 도시 중심으로 분류

- 도시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비농업 활동이 집중된 지역 - 이러한 지자체들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도시지역으로 분류 <단계 2>

◦ 단계 1에 해당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OECD 분류 방식을 적용

① 도시성우세지역(Predominantly Urban areas): 농촌 지자체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

미만

② 농촌성상당지역(Significantly Rural areas): 농촌 지자체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50%

③ 농촌우세지역(Predominantly Rural areas): 농촌 지자체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초과

◦ ‘고지(평지, 구릉, 산악지역)’ 및 ‘전체 인구 대비 농촌 지자체 인구의 비중’ 측면에 서 각 현의 지자체들을 구분함.

<단계 3>

◦ 도시우세지역은 다음과 같이 보다 세분함.

① 현의 수도와 유사한 지자체 그룹: 예컨대 이탈리아의 주요 도시에 인접한 지자체 또는 상당한 도시적 발전을 이룬 해안지역 지자체들

② 풍부하고 집약적인 농업이 행해지는 인구 밀집 지자체 그룹: 예컨대 이탈리아 북부 평 원지대

◦ 이와 같이 세분된 도시우세지역들을 대상으로, 인구밀도(150명/㎢)와 지역면적 대

◦ 이와 같이 세분된 도시우세지역들을 대상으로, 인구밀도(150명/㎢)와 지역면적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