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농촌
◦ 우리나라에서 농촌이 어디인가하는 것은 농촌정책을 논의하는 출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우리나라에서 농촌이란 함은 행정구역상 읍·면·동 중에서 읍·면 을 말함.
- 그러나 읍·면은 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정책을 다루는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 단 위로 농촌의 범위를 설정하면 도농통합시와 군이 농촌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 읍․면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농촌이 국토 전체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90%
에 달함.
- 사실상 농촌정책은 국토정책, 환경정책과 동등한 위상을 차지해야 하고 산업정책 의 하나인 농업정책을 포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농업정책을 보완하는 정책으로서 위상에 머물렀음. 물론 최근에는 그 위상이 크게 달라지고 있음.
◦ 우리나라 농촌인구 중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0% 정도에 불과하며 구 조조정 등이 가속화되면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농촌정책이 농업인의 생활환경 개선 및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정책의 보완 수단으로서의 위상을 넘어서야 함을 의미함.
◦ 농업 생산 이외에도 생활공간, 환경과 경관, 전통자원과 문화 등 농촌적 자원
재발견과 유지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바 이는 농촌정책의 새로운 도전을
스, 소득․고용기회, 환경과 지역자원 등 농촌정책의 영역을 보다 넓혀 접근해 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최근에는 농촌 서비스 기준(Rural Services Standard)을 설정하고 제도 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 농촌정책은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주민의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정주환경 정비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 환경적 측면, 그리고 공동체 의 역량 강화 측면이 모두 중요함. 그간의 농촌정책에서는 다소 간과되었으나 이제 농촌정책의 범주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주목해야 할 것임.
◦ 농촌정책 컨텐츠에 대한 과제와 함께 농촌정책 추진체계 정비에 대한 과제 가 남아 있음. 이는 중앙정부 차원, 지방 차원, 그리고 정책의 모니터링과 평가 를 위한 지식기반 구축 차원 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음.
-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 농촌정책의 과제는 주무 부처와 협력 부처 간의 거 버넌스 구축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 중이나 10여 개 이상의 농촌 관련 정책 부처 간 조율 및 정책 체계화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새로운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에 대한 다른 나라의 경험은 크게 참고가 될 것임.
- 지방 차원에서 우리나라 농촌정책의 과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농촌정책을 받아서 호응할 공공부문 파트너가 부재하다는 것임.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지방자 치제의 진전에 따라 농촌정책에 대한 지방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임. 그러나 현실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 품목을 담당하는 이들에게 농촌정 책을 담당하라고 강요하는 방식이 되고 있음.
- 엄격한 현실 진단에 입각한 정책 구상과 집행, 정책 추진 성과에 대한 측정과 피 드백, 우수한 사례의 수집과 홍보 등을 체계적으로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객관 적으로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성과관리형 평가를 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함.
◦ 농업 여건의 변화와 기존 농업정책의 재구조화 요구, 도시민들의 가치관과 라 이프스타일 변화, 지방자치제 정착 등 다양한 상황 변화는 다른 나라들이나 우 리나라가 유사한 배경을 갖고 있음. 따라서 다른 나라들의 농촌정책 사례들을 일별함으로써 시사점을 찾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