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평가의 수행 단계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볼 수 있음
자료 안정훈 등
경제성평가를 위해서는 먼저 분석 목적을 분명히 하고 비교할 의료기술들을 선정 분석 목적에 맞는 분석 모형 틀 설계
비용
경제학에서의 비용은 기회비용을 의미
기회비용은 특정 대안을 선택함에 따라 포기하게 된 다른 대안들 주 최상의 대안이 주는 가치 혹은 편익
기회비용의 개념 자체가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어 정확한 측정이 어려움
환자가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치료 및 시술의 비용 뿐 아니라 교통비 질병으로 인한 조기사망 및 질병 이환으로 더 이상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하는 노동생산성 손실과 같은 간접비용까지 고려
직접의료비용 직접 비의료비용 생산성 손실로 구분 가능
직접의료비용
약품비 재료비 인건비 검사비 입원비 등
대부분의 보건의료분야 경제성 평가에서 이 부분의 평가에 집중
환자 보험자 부담 비용
교통비용
시간비용 의료기관 왕래 진찰 대기시간 간병비용
기타 사회 다른 영역에서 발생하는 비용
사회복지 서비스 등
생산성 손실
자료 박병주 등
자원 사용량 측정
포괄적 비용산출 방식 일당 입원비용 질병 에피소드당 평균 진료비 등 총계자료 사용
미시적 비용산출 방식 서비스 제공 과정을 세분화하여 어떤 세부 비용항목이 몇 단위만큼 사용되었는지 일일이 확인
미시적 접근이 좀 더 실제 비용에 근접한 정확한 값이라 할 수 있으나 요구되는 자료의 양이 많아 혼합하여 사용 가능
단위비용
자원을 단위 소비할 때 지출하게 되는 단위비용 적용
자원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한계비용이 늘어날 수 있고 예 입원 초기 자원 소비가 집중되어 입원일수당 단위비용이 달라짐 시술자의 시술 경험에 따라
회 실시 비용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
시장가격이 기회비용을 반영한 것이라고는 하나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시장가격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거나 균형가격과 거리가 먼 경우 시장가 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 예 의료수가
공통비용 배분
여러 부서에서 함께 공유하므로 어느 한 부서의 비용으로 전적으로 할당하기 곤란한 행정비용 건물관리비 등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할당
할당의 기준은 전용면적 입원일 등
효과
건강수준의 개선정도를 자연단위로 측정
효과지표는 평가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나 처치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가능한 다양한 효과를 모두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지표를 선정
흔히 사용되는 효과의 측정단위는 수명 생명의 연장
치료의 궁극적 목표일 뿐 아니라 다양한 임상적 양상의 종합적 결과이기 때문에 흔히 사용
서로 다른 질환에 사용하는 처치들도 비교 가능하여 비교의 범위가 넓음
중간 산출을 나타내는 지표도 허용할 수 있으나 중간산출과 최종산출의 선형적 연관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중간산출 자체로도 그 가치가 인정되어야 함
효용
삶의 질 변화가 중요 산출물인 경우 특정 프로그램이 사망률과 유병률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두 효과를 결합하기 위해 서로 다른 종류의 산출을 내는 여러 프로그램을 비교하고자 할 때 효용을 측정
질보정수명 질병 치료로 연장된 생존기간에 생존
기간동안 경험하는 건강상태의 질을 보정하여 계산
단위 당 비용이 최소 또는 단위비용당 가 최대인 대안 선택
효용가중치 수명
질병 치료로 연장된 수명의 정도를 측정하고 더불어 건강상태의 질적인 측면에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가중치 적용
효용가중치는 죽음을 완전한 건강을 로 한 구간척도상에서 측정된 값으로 응답자의 선호 가 반영된 값
기존 연구로부터 이미 계산된 효용자료를 얻거나 표본으로부터 직접 측정하는
내부수익률
값을 으로 하는 의 값으로 내부수익률이 높은 대안을 선호
편익의 가치평가
인적 자본 접근법
인간생명의 가치 및 질병으로 인한 비용 측정에 가장 많이 이용
인간을 생산성을 가진 생산요소로 간주하며 건강한 시간의 가치는 증가한 생산성으로 측정
기대노동수입을 적정한 사회적 할인율을 사용하여 계산한 현재가치가 노동시간의 감소 및 상실로 인한 생산손실량의 가치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
측정에 필요한 자료 수집이 비교적 쉽고 질병으로 인한 생산손실량의 가치 또는 기준 시점의 소득수준에 의거한 미래소득의 감소액 등을 수치로 명백하게 나타낼 수 있음
미래소득은 미래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대리지표에 불과하며 여가시간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손실분을 과다 추정할 수 있다는 문제점 존재
현시된 선호
위해한 직업과 연관된 건강위험과 임금 간의 관계를 검토하여 증가된 건강 위험의 가치에 대한 개인의 선호를 도출함
실제 선택에 기초하나 연구들마다 변이가 매우 크고 상황과 직업에 따라 추 정치가 달라지며 여러 혼란변수들이 개입되어 명료한 상관관계 파악이 어려움
지불용의 접근법
경제적 후생기준의 관점에서 어떤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환자군에 속하는 사람이 그 질병에 걸리거나 그로 인한 초기 사망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얼마만큼을 지불해도 좋다고 생각하는지 주관적인 비용의 크기를 그 질병 및 사망의 비용으로 간주
조건부가치측정법 현실의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편익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직접 그 가치를 묻고 가상적 변화에 대한 지불의사를 묻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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