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급여 결정
영국은 로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국가로 보건부
에서 일차의료트러스트 에 예산을
배분하면 에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불보상을 하게 됨 웹페이지
는 지역보건국 이 선정한 우선순위를
따르며 가 설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음
자료 웹페이지
내에서 의료서비스는 병원 일반의 지역간호서비스에서 제공됨 웹페이지
병원은 차 의료서비스를 일반의는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함 지역간호서비스는 너싱홈 조산서비스 가정간호서비스 등을 의미함
일반의는 병원 및 지역간호서비스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담당함
의료공급자 즉 병원 일반의 지역간호서비스가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의료공급자가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며 가 이를 감독하고 지불보상하게 됨 웹페이지
원칙적으로 영국 보건부 산하 보건의료생산품규제국
에서 마크를 받은 치료재료는 가 지불보상할 수 있음 는 세 가지 방법으로 지불보상하게 됨 웹페이지
결과보상 년 에서는 여 개의 병원 내
처치를 보상하는 방법으로서 를 도입함
블록계약 특정 치료재료를 사용하고 지불하기로 한 와 의료공급자간의 계약
총액예산제 의료공급자는 예산 내에서 치료재료를 구매할 수 있음
의약품과 달리 치료재료의 경우 영국 내에서 제조업자는 자유롭게 가격을 설정 할 수 있음 그러나 가 강력하게 예산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자들은 의료공급자 또는 와의 협상 내에서 가격을 설정함
경제성 평가의 활용
는 보건부 산하 기관으로서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의 의료기술평가를 담당하고 있음 는 특정 의료기술에 대해 로 지불하는 것이 적절한지 권고하는 의료기술의 지침서
를 발간하고 있음
에서는 의료기술의 효과 비용 비용효과성을 고려하여 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함
는 모든 의료기술을 대상으로 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편찬된 지침서 중 치료재료는 극히 일부임
자료 웹페이지
의 권고사항의 채택 여부는 각 자체에서 결정함 웹페이지 즉 가 특정 치료재료가 경제성이 있다고 권고를 해도 그 치료재료를 급여할지 급여할 경우 가격은 어느 선으로 할지는 에서 결정하는 것임
경제성 평가 지침
가 개요)
이 지침은 기술 평가 과정 내에서 보건의료기술 사정과 평가의 원칙 및 방법에 대한 개요를 포함함
지침에는 과
가 있으나 기본적인 원칙과 방법론에 있어서는 일관됨
본 기관은 에 의해 공식적으로 요구되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 기술 평가 프로그램에서 포함하는 의료기술은 다음과 같음
의약생산품 의료기구 진단적 기술 수술 절차
의약품 외 치료적 기술 케어 시스템
선별 도구
기술 평가의 목적은 에 의해 고지된 기술들의 의학적 이익 및 비용을 평가하여 와 의 에 추천하는 것임
평가할 기술은 대부분
에서 선정하나 이외에도 개별 보건의료 전문가 위원 보 건의료 정책국 등에서 주제를 선정할 수 있고 이 주제들은 다음 중 한 가지 이 상의 기준을 만족해야 함
적응증을 가진 모든 환자에게 주어졌을 때 전체를 통틀어 유의한 의료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인가
정부의 의료 관련 정책에 유의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인가 의료 불평등 감소
적응증을 가진 모든 환자에게 주어졌을 때 자원 재정적 혹은 그 외 에 유의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인가
국가적으로 기술의 사용에 유의미하게 부적절한 변이가 있는가
국가 지침을 활용하여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지침의 부재로 임 상적 비용적 효과성의 번역 혹은 유의성에 주요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가
기술 평가는 세 개의 구분된 단계로 나뉨
이 과정에서 기관은 제시된 범위의 적절성을 판별하고 각 기술 평가에서 규명해야 할 특정 질문들을 확인함
범위는 가능한 한 명확하게 제시
이러한 질문들이 사정 과정의 기초가 되며 최근 특정 상황에 대해 대안적 기술로 제시되는 가능한 기술들을 포함하여 어떤 범위 내에서 조사를 시행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함
컨설트를 받는 사람들과 해설자는 컨설트를 받고 기관은 그 결과에 따라 최종 평가의 범위를 규명하는 범위를 확정함
사정은 관련 근거들에 대한 체계적 고찰 과정임
평가의 목적은 기술의 임상적 비용적 효과성을 판단하기 위함 체계적 문헌고찰 와 경제적 평가로 나뉨
독립된 학자 그룹인
이 평가 수행
가 보고서에 포함된 근거와 사정 단계에서 생성된 분석을 검토 의사결정 수행
주요 원칙들
기관은 기술의 임상적 비용적 효과성에 대해 다른 사항들을 고려하여 평가함 임상적 효과성과 비용적 효과성의 양면을 모두 고려해야 함 의학적 이득이 있다 하더라도 위해성과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하며 만약 특정 기술이 의학적 이득이 기회비용보다 크고 의 고정된 예산 범위 내에 있다면 그 기술은 비용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음
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위법적인 차별을 제거하며 사회 전체의 좋은 관계를 증진하여 형평성과 인간의 권리를 증진해야만 하는 본연의 법적 의무를 다 해야 함
는 관련 법과 사회적 가치를 준수함
기관은 기술 평가 권고를 따라야 하는 최소한의 기한을 제시해야 하며 기술 평가를 따를 때 필요한 과 자문 역할 등을 보조해야 함
나 내용)
영국 경제성평가 지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됨
관점 결정 근거
관여와 참여 참조사례
근거 평가와 구조화된 의사 결정
관점 결정
관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제안된 범위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평가에서 포함할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규명함
관점은 평가의 사정 단계에서 포함되어야 할 근거의 특성 및 내용을 결정함 그러나 는 필요시 규명되지 않은 관점에 대해서도 고려 해야 함
관점은 평가를 위한 틀 제공 이해관계 혹은 작업의 경계 규명
평가를 위한 관점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
질병 혹은 건강 상태 및 치료를 받는 대상 인구집단 기술 과 기술이 사용될 세팅 예 병원 혹은 지역사회 관련 잠재적 비교 기술 필요시 그들이 사용될 세팅 분석에 적합한 주요한 건강 결과 측정법
비용 보건 당국이 에 요구한 경우 외 공공부문 및 개인의 사회적 비용을 포함한 비용을 함께 고려
건강 효과와 비용이 평가될 시계
기술이 특히 임상 비용적으로 효과적일 것으로 여겨지는 환자 하위그룹에 대 한 고려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불법 차별 제거 특정 제한된 특성을 가진 사람들
간의 좋은 관계를 증진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들
평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지는 특정 상태나 사항들 예 기존 가이 드라인과 기술의 혁신적 성격
관점의 구성
질병 혹은 건강 상태에 대한 배경 정보
평가해야 하는 기술과 관련된 질병 혹은 건강상태를 간략히 기술
최근 에서 자주 사용되는 대체 치료법과 적절한 질병의 진행 역학 정보 등 함께 기술
기술
기술 의료기기의 경우 마크 의 판매 허가와 관련된 정보 아직 허가받지 않은 기술을 위한 규제 단계 정보 등을 포함해야 함
허가된 적응증에 대한 임상 시험이 있다면 포함할 수 있음
관점은 특별히 동일한 인구집단에 대한 대체 치료법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관리 방법 및 사용 환경에 대해 간략히 기술해야 함
인구집단
관점은 기술이 평가될 인구집단에 대해 최대한 자세하게 기술해야 함 만약 기술이 의약품인 경우 판매 허가는 치료적 적응증을 의미함
관점은 기술의 임상적 혹은 비용적 효과성이 인구집단 전반에게 기대되는 것과 다를 경우 혹은 특별한 고려가 요구되는 경우 잠재적 하위그룹을 강조할 수 있음
비교 기술
관점에서는 가 적절한 비교대상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잠재적 비교 기술들을 규명해야 함
비교 기술은 브랜드 제품이나 복제약 제네릭 혹은 생물학적으로 유사한 상품들을 포함할 수 있음
만약 평가 대상 기술과 비교 기술이 순차적 치료의 한 부분일 경우 대체될 수 있는 순차적 치료법을 선정하여 비교할 수 있음
근거 기반
관점을 설정하면서 접근 가능한 근거 기반 이슈들을 강조해야 함 예 새로운 임상시험 중요한 임상 데이터베이스 관련 건강 관련 삶의 질 데이터 비교 기술과 관련한 근거들
건강 결과의 측정
가능하다면 관점을 설정할 때 임상적 효과성 측정과 관련 있는 건강 결과의 중요한 측정 방법을 밝혀야 함
환자와 그들의 돌봄 제공자들에게 중요한 건강 이득과 위해 효과를 측정하는 것을 의미함
흔히 임상적 효과성은 생존에 대한 영향이나 로 대표되는 건강 관련 효과성을 정량화하여 측정 가능함
비용 측정
기술의 도입으로 예견되는 자원 비용이나 절약된 금액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와 개인의 사회적 비용 관점에서 고려해야 함
보건 당국에서 요구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다 넓은 비용 관점을 취할 수 있음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문제들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문제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