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평가는 비용 편익 분석 비용 효과 분석 비용 효용 분석 비용최소화 분석 등을 포괄하는 용어로 어떤 사업에 투입된 비용과 그 결과 나오는 산출물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평가하는 분석방법임
경제성 평가는 투입과 산출 양자를 다루며 한 개념에 대한 고려 없이 나머지 한 개념을 비교할 수 없음
경제성 평가는 선택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희소한 자원의 사용방법 및 용처를 결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됨
정책 결정시에는 경제성 평가 결과 뿐 아니라 정치적 타당성 사회적 타당성 보건학적 타당성 등의 제반 요인을 고려해야 하므로 경제성 평가는 보건 의료부문 정책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양봉민 등
자료 양봉민 등
비용최소화분석
화폐단위
하지 않음
비용 효과 분석 자연단위 수명연장 혈압감소
비용 효용 분석 건강년수 질보정생존기간
비용 편익 분석 화폐단위
자료 박병주 등
비용최소화 방법
비교대상이 되는 대안들이 가져다주는 결과가 동일한 경우 대안들 중 최소의 비용이 소요되는 대안을 선택
대안들의 결과가 동일해야 함
비용 효과 분석
여러 비교대안들이 가져다주는 산출 혹은 결과의 내용은 동일하나 성취수준이 서로 다를 때 비용 효과 분석 수행
비용 한 단위당 최대의 효과를 갖거나 혹은 단위 효과당 최소의 비용이 드는 대안 선택
비용 효과 분석에서 사용하는 효과지표는 사업의 목표산출을 자연단위 로 나타낸 것
고혈압 사업이라면 목표혈압 아래로 혈압이 관리된 환자의 분율 혈압 감소를 통한 합병증 예방 이를 통한 생존기간의 연장 등
비교되는 모든 대안들은 동일한 효과지표로 측정해야 함
비용 효과분석의 결과는 평균 비용 효과비
혹은 점증적 비용 효과비 로
표현 가능
비교하고자 하는 대안별로 각각 비용 효과비 를 구한 후 그 비가 가장 작은 대안을 선택
을 이용한 의사결정의 경우 대안의 비용 증가분과 효과 증가분을 구해 그 비가 일정 수준 이하이면 비용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
∆
∆
≺ 임계값
은 비교대안들의 관계가 독립적일 때 은 비교대안들의 관계가 서로 대체적인 관계일 때 사용 가능
임상시험자료를 차용하는 경우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음
비용 효용 분석
결과가 효용 혹은 선호를 반영하는 건강지표로 측정됨
가장 흔히 사용하는 결과지표는 그 외 건강일수 혹은 장애보정수명
건강일수 하루당 혹은 질보정수명 년당 최소의 비용이 소요되는 방안 혹은 비용 한 단위 당 최대의 효용을 갖는 대안 선택
서로 다른 질병이라도 결과를 로 측정할 수 있다면 비교 가능하므로 비교의 범위가 넓음
효용이라는 개념을 측정하기가 어려워 학자에 따라 비용 효용 분석을 비용 효과 분석의 일종으로 제시하기도 함
삶의 질 개선이 주요 효과인 치료법에 유용한 평가도구
비용 편익 분석과 달리 모든 사람의 는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형평성 향상
비용 편익 분석
비용과 결과 모두 화폐단위로 평가
비용 효과 분석과 달리 사업에서 비롯되는 산출물의 양이나 질이 비교대안 간에 동일할 필요가 없고 산출물이 금액화될 수 있다면 비용 편익 분석 가능
편익 비용비가 가장 큰 대안 혹은 순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우선 선택할 수 있고 편익 비용비가 이상이거나 순편익이 이상이어야 경제성이 있는 사업
단독 대안이라 하더라도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단독 대안의 선택 여부 판단 가능
편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하기 어렵고 건강을 돈으로 환산한다는 점에서 윤리적 비판 가능
생명의 가치를 지불의사를 기초로 평가함에 따라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점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