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에 열린 유엔총회에서 하토야마 일본 총리는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중기 목표로서 일본은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CO2를 25%
저감하겠다고 공표하였다. 이후 일본 정부는 저탄소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의 작성, 에코자동차(eco-car), 태양열을 이용한 시스템의 보급 촉진 등 다 각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성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CO2의 25%
저감을 위한 사회변혁, 생물 다양성 보전과 자연과의 공생사회 실현, 순환
형 사회 형성,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보전 대책 등 4개의 중점 분야 를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환경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일본의 후쿠다 총리는 2008년 1월 스위스에서 개 최된 다보스회의에서 새로운 자금 메커니즘으로 총액 100억 달러의 ‘지구 식히기 협력계획(Cool-Earth Partnership)’을 발표하였다. 일본은 구체적으 로 정책협의를 거친 개도국을 대상으로 이들 국가들이 기후변화 적응책 및 청정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향후 5년간 2,500억 엔의 무상자금 지원과 기술협력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후온난 화에 대한 완화책으로서 향후 5년 동안 5,000억 엔의 ‘기후변동대책 円 차 관’을 공여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각국과 정책협의를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후변동 대책을 위한 ODA 지원을 확대할 예 정이다.
일본 정부의 대외원조 창구는 국제협력기구(JICA)이다. 2008년 10월 1 일 JICA와 JBIC(해외경제협력사무)가 통합된 새로운 JICA가 설립되었다.
새로 설립된 JICA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개도국과의 협력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日本 國際協力機構, 2008). 기후변화 문제에 대 해 JICA가 설정하고 있는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실가스의 억제 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개도국에 대해서는 분야 횡단적인 시각에 서 협력을 실시한다. 둘째, 개도국의 경제성장 및 주민생활의 향상과 온실 가스의 감축을 양립시킬 수 있는 개발지원 접근법을 중시한다. 셋째, 민간 의 기술을 포함하여 일본의 앞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넷째, 국제 사회에 공헌하는 연구를 추진한다. 예를 들면, 저탄소사회에 관한 기초연 구, 기후변동이 아시아 대도시에 미치는 영향 연구 등이 있다.
일본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제협력을 기후변화 완화책과 기후변화 적 응책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먼저 기후변화 완화책에 대한 대외원조 방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일본은 개도국의 지 속 가능한 개발과 온실가스의 감축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지원한다. 산림분 야의 협력방안으로서 산림정비와 보전, 조림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에너지 분야의 협력은 그린에너지 활용 촉진이 기본적인 방향이다. 교통운수 분야
의 협력은 친환경 도시계획, 공공교통의 이용 촉진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 고 있다. 폐기물 처리 분야에서는 도시폐기물의 종합관리가 중점 추진 과 제이다. 둘째, 기후변화 완화책의 일환으로 일본 정부는 민간부문이 자율 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개도국 정부의 정책이나 제 도수립 시 정책자문을 제공하고 민간기술자의 육성 및 정보제공 조직을 강 화하며, 개도국의 민간부문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을 실시할 방침이다. 생에너지 분야의 협력으로서 개도국의 민간부문에 의 한 에너지의 효율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민관협력을 통 해 일본이 가지고 있는 생에너지 관련 경험이나 지식을 개도국에 이전코자 한다는 방침이다. 셋째, 일본은 청정개발 메커니즘(Clean Development Mechamism)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CDM의 승인, 프로젝트화, 계발 등 과 관련된 개도국 정부 관계 기관의 능력 향상을 통해 민간 등의 CDM 사 업자가 보다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도록 지원한다 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다. 이를 위해 CDM 사업관계자의 실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도국의 개발사업 중 CDM 대상이 되는 사 업에 대해서는 CDM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제협력의 다른 한 축은 기후변화 적응책이다. 기 후변화의 영향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각국의 상황에 대응한 적응책을 입안하여 실시하도록 일본은 기상관측, 기후변동 예측이나 기후변동 영향평가에 관해 지원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기후 변화 영향이 심각한 국가나 지역, 분야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함으로써 개 도국들이 효과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기후변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나 분야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기후변동에 수반되 는 위험(기후리스크)의 개념을 도입하여 검토한다.
일본국제협력기구(JICA)는 특히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를 강조하여 아 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5가지 분야 의 협력을 강조한다. 첫째, 에너지 효율 또는 절약분야에서는 에너지 효율 성 기준을 정하고 소비자․교통수단․가전부문의 표시제에 대한 활동을 강화한다. CDM 사업과 같은 국제적 접근을 강화하되 산업체와의 대화를
통해 민관협력을 강화한다. 국제 벤치마킹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다.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와의 연대를 통해 전 지구적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에 동참할 계획이다. 둘째, 신에너 지 개발분야에서는 홍보훈련, 지역별 전문가 파견, 신에너지 기술개발 등 을 통해 참가국들이 신에너지를 채용하도록 촉진할 계획이다. 셋째, 청정 석탄(Clean Coal) 사용을 위해 개도국의 관련 담당자에 대한 훈련, 전문가 파견, 기술개발 및 검정을 통해 청정하고 안전한 석탄사용 기술을 아시아 지역에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넷째, 아시아를 대상으로 에너지의 협력과 교환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역협력체를 구성함으로써 에너지의 효과적인 비축을 도모한다. 다섯째, 원자력의 안전한 개발을 위한 공동의 틀을 마련 함으로써 화석원료 대체 에너지의 하나로 원자력 사용을 확산할 계획이다.
일본은 친환경 혁신모형(Eco-Innovation)의 전파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 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APEC 내 지 적재산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NEDO(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 및 글로벌환경센터재단(GEC)이 아 시아 국가에 대해 친환경 혁신모형의 타당성을 조사함으로써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코자 한다. 이 밖에 아시아․태평양 환경혁신전략 프로젝 트(APEIS)도 수행할 예정이다. 일본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개도국 원조에 있어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일차적인 협력대상 지역으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