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녹색성장 관련 농림업 협력 가능 사업의 분류 3.1.1. 온실가스 완화 분야
기후변화로 인한 온난화의 영향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환경부담을 경감 시키면서 녹색성장과 연계할 수 있는 농림업분야의 남북협력 가능 사업은 제한적이다. 농림업분야에서 환경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사업은 많이 있지 만 그것이 녹색성장과 연계되면서 남북협력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 에 여러 가지 요소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에 합당 하면서 현실적으로 남북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만한 사업을 몇 가지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의 양분수지 균형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의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축산분뇨의 자원화 사업이다. 현재 남한은 축 산분뇨가 과잉 배출되어 환경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2012년이 되면 해양투기를 통해 축산분뇨를 처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산업문제와 동시 에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축산분뇨를 잘 활용하기만 하면 자원으로 이용하여 농업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즉, 남한의 축산분뇨를 자 원화하여 북한지역에 활용함으로써 한반도 양분수지 균형을 이룰 수 있으 며 북한은 농업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둘째, 임진강 유역의 수해방지 사업을 통한 남북한 홍수예방과 농업용수 활용 증진사업이다. 임진강은 남북한에 걸쳐 흐르는 공유하천이다. 임진강 의 2/3는 북한지역에 존재하지만 홍수가 발생할 경우 하류인 남한지역에서 주로 피해가 발생한다. 임진강의 수해방지를 통해 북한은 유역의 농업용수 활용을 증대시킬 수 있고 남한은 수해피해를 줄일 수 있어 남북한이 상생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셋째, DMZ의 평화적 활용을 통한 남북한 긴장완화와 녹색성장 시범지
구 조성사업이다. DMZ 내 평화농장 조성을 통해 남북한 사이에 농림업 녹색성장 기술교류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남북한의 농업생 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만 DMZ 내 평화농장을 조성할 때는 녹색성 장의 취지에 맞도록 농장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북한지역 산림녹화 및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한반도 환경개선사 업이다.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때는 청정개발체제(CDM) 또는 RU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ration and Forest Degradation)를 통해 한반도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다섯째, 남북한 농업기상 정보의 교류를 통한 병해충 조기예찰 및 생물 적 병해충방제 확대사업이다. 비래 해충의 사전 예방을 위한 정보교류 및 병해충의 생물적 방제를 통해 농림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축산에 있어서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사전 예방과 남북한 확산 차단을 통해 축산부문의 피해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3.1.2. 기후변화 적응분야
기후변화 적응방식이란 현재 진행되거나 앞으로 진행될 기후변화로 인 해 나타날 농림업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 기 위한 대응방식을 말한다. 농림업부문에서는 주요 농산물의 재배 적지가 북상하고 기상재해가 좀 더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한의 지형 및 기후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품목은 계약재 배나 교역을 통해 상호 교류함으로써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확대되면서 동시에 환경부담도 줄일 수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북한으로의 재배 적지 이동에 대비한 남북한 공동 연구 및 인적 교류, 남북한 농림업 전문가 교류 및 녹색성장 능력배양을 위한 인력양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벼, 채소, 과수의 유전자 원 교환과 신품종 공동개발, 작물의 윤작체계 개선,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 의 재배법 개선 및 가축 사양기술 연구도 필요하다. 향후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재해의 발생이 증가하고 재해의 강도가 커질 것에 대비하여 농업 기반
시설의 보강 및 관리방법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북한지역의 홍수예방 을 위한 댐 보강 및 수문관리 기술 교류, 농업용 수리시설의 개선과 기능 강화를 위한 남북협력이 요망된다.
3.1.3. 녹색성장 분야 남북협력 연계를 위한 추진과제
농림업분야의 남북협력을 통해 한국의 녹색성장을 촉진시키고 나아가 한반도의 녹색성장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협력대상 사업을 발굴 하고 사업 간의 연계성을 높임으로써 효율적인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 다. 남북한 모두에게 경제적, 환경적 편익을 제공하는 한반도청정개발 체 제를 확립하고 남북경협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면서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농림업분야의 녹색기술을 북한에 제공하고 남 북한 공동연구를 확대하여 한반도의 녹색성장을 확산하기 위한 전략을 추 진해야 할 것이다. 즉, 한국의 녹색성장 전략을 남북 경제공동체 구축과 연 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녹색성장 전략을 남북협력과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남북한 사이 에 기존 합의된 협상내용 중 녹색성장 관련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사업 내 용을 보완하여 한반도 녹색성장 기반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엔개 발계획(UNDP),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아시아태 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 남북이 동시에 활동하고 있는 국제기 구를 활용하는 다자적 차원의 협력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남북협력을 통한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녹색성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녹색성장위원회에 ‘남북협력팀’을 신 설하고 통일부 내 ‘녹색성장팀’을 신설하여 대북정책과 녹색성장을 연계 추진해야 한다.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수립할 때는 북한을 포함하는 녹색성 장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대북정책과 녹색성장 전략을 병행 추진하는 전략 이 필요하다. 녹색성장 실천전략으로서 비핵․개방․3000 구상을 활용하 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비핵화와 남북경협, 북한 경제발전의 대내적 환경개선, 대북지원 5대 패키지를 통해 북한의 녹색 잠재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남북협력 기금의 활용을 통해 한반도의 녹 색성장 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과제이다.
녹색성장 관련 북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되 양자 및 다자 차원의 국 제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야 한다. 북한이 녹색성장 관련 국제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이 중요하다. 정부 차원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민간단 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전략이 효과적이다.
3.2.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관련 사업 검토
2009년 7월 14일 발표된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2013년)’에 포함 된 북한 관련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2.1. 북한 산림복구 지원
그린 한반도 실현을 위해 황폐된 북한 산림을 단계적으로 복구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개성, 금강산 등 남북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먼 저 시범사업을 추진한 다음 사업의 범위와 지역을 확대하는 전략이 효과적 이다. 북한 산림복구를 탄소배출권 조림(A/R CDM)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지원비용을 줄이면서 북한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
조림 CDM 사업의 잠재적 대상지를 선정하고 투자환경 조사를 실시하 는 것이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북한 조림 CDM 사업 능력배양 및 탄소배출권 조림사업 참여유형을 개발하여 민간기 업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조림 CDM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양묘장 조성, 조림기술, 병충해 공동방제 등 산림협력 인프라 구축이 선행 되어야 한다.
조림사업은 에너지･식량난 해소 및 자원개발 협력 등 다른 분야와 연계 하여 종합적인 남북 협력사업으로 추진해야만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다.
북한의 산림황폐화의 근본원인 중 하나는 에너지난이기 때문에 에너지문 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산림황폐화를 근절하기 어렵다. 조림사업이 중요 하다고는 하지만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효과적인 조림을 기대하 기 어렵다. 계속되는 식량난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경사지의 영농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림은 식량문제와 에너지문제 해결과 동시에 추진되 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연료지원은 땔나무 채취 방지, 식량증산 지원 은 산지개간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 지 CDM 사업을 통해 조림지역 주변 농가에 전기공급을 추진한다면 더욱 효과적이다. 다만 풍력이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많 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원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의 풍부한 광물자원 개발과 연계한 남북경협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2.2. 에너지협력과 생태․환경 벨트 구축
남북 신재생에너지 협력기반 조성사업은 녹색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사 업으로 간주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지조사, 타당성 검토 등을 토대로 북한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협력 시범단지를 건설하여 남북 협력기반을 구축하 고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전략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북한 내 신재생에 너지 기술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북한의 에너지설비 현대화, 오염
남북 신재생에너지 협력기반 조성사업은 녹색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사 업으로 간주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지조사, 타당성 검토 등을 토대로 북한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협력 시범단지를 건설하여 남북 협력기반을 구축하 고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전략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북한 내 신재생에 너지 기술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북한의 에너지설비 현대화, 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