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농업분야 5.1.1. 다자협력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이 대규모의 연속적인 자연재해를 입은 이후 국제
사회는 북한의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유엔 차 원의 다자협력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었다. 유엔 등 국제기구가 지금까 지 북한과 추진한 협력사업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면 북한이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어떠한 분야의 협력에 관심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 해 향후 북한과의 협력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북한의 환경문제에 대해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유엔기구는 유 엔환경계획(UNEP)이라고 할 수 있다. 2003년 유엔환경계획(UNEP)과 유 엔개발계획(UNDP)은 북한과 협력하여 북한의 산림, 수질, 대기, 토지, 생 물다양성 분야의 환경실태를 평가한「북한환경생태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북한은 산림면적의 감소, 심각한 수질오염, 대기오염이 우려 할 만한 수준이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향후 북한과의 환경분야 협 력을 추진한다면 공기 및 수질 정화를 위한 신기술 도입의 필요성, 토양․
산림․수자원의 보호 필요성, 생물다양성 자원목록 작성, 생물다양성 확립 을 위한 기구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북한과 UNEP는 국제 환경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에 16개의 우선사업을 제안하고 이 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UNEP와 북한이 제안한 16개 우선사업은 산림 3건, 수질 4건, 대기 3건, 토지 2건, 생물 다양성 4건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녹색성장 전략에 가장 잘 부응한다고 판단되는 대기오염 분야를 중심으로 다자 간 교류협력을 우 선 추진하였다. 산림분야는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한 전략수립, 연료 림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시범사업, 산림관리정보센터 설립 등 3개 사업으 로 구성된다. 수질분야는 대동강 수질오염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물 보전 및 홍보를 위한 워크숍 개최, 도시 폐수 및 순환처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압록강 오염방지 등 4개 사업이 있다. 대기분야는 대기환 경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평양열병합발전소 집진설비 개량, 주요 도 시의 대기환경 보전을 위한 워크숍 개최 등 3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토지 분야는 도시 쓰레기 비료화로 인한 토양오염 모니터링을 위한 능력배양 사 업, 토양보전을 위한 전국과학기술 워크숍 개최 등 2개 사업이다. 생물다 양성 분야는 생물다양성 자원목록 작성 및 평가사업, 생물다양성 조사 및
관리사업, 산림황폐지 복원사업, 해양보전지역 관리 개선사업 등 4개 사업 이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 전반에 대해 가장 적극 적으로 지원한 유엔기구이다. 유엔개발계획은 1998년에 2차에 걸친 라운 드테이블을 통해 북한의 농업 및 환경 복구를 위하여 ‘농업복구 및 환경 보호사업(AREP)'을 추진하였다. AREP 사업은 농업투입재 프로그램, 농 업기반 복구 프로그램, 비료산업 재건사업, 산림 및 환경보호 사업, 능력 배양 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농업투입재 프로그램은 비료, 연료, 농약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투입물을 원활하게 공급하여 농업생산을 증대시키는 사업이다. 농업기반 복구 프로그램은 농경지 복구와 보호, 관개능력 향상 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해 파괴된 농경지와 농업용 시설을 복구하고 재해 를 예방함으로써 농업생산을 증대시키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산림 및 환경보호 프로그램은 한계지 농업 지원, 양묘장 복구 및 조림, 자 연림과 산림 부문 관리를 통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능력배양 사업은 종자생산, 생물농약 생산과 지원, 농업기계화 능력 확대, 농업부문 연구 및 관리 등을 통해 농업생산 능력을 향상시키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 한 사업이다.
국제사회는 UNDP가 주도하여 추진하는 AREP 사업에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였다<표 4-2>. 유엔기구 등을 통한 다자 간 협력, 한국을 비롯한 각 국 정부의 양자 간 협력, 국제 NGO를 통한 민간협력 등 참여 주체들이 다 양하다. 협력의 형식에 있어서도 유엔기구를 통해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물자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표 4-2. AREP 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참여상황(1998～2000년)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은 ‘작물과 가축 복구 프로젝트’, ‘고지대 식량 안보사업’ 에 대한 융자를 제공하였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평남 관 개 복구 프로젝트’ 및 ‘평북 관개복구 프로젝트’에 차관을 제공하였다. 국 제구호단체들은 소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북한과 직접 협력사업을 추진하 기도 하였다. AREP 사업이 추진된 처음 2년간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적 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감자증산을 통하여 42만 톤(양곡환산)을 확보한 것을 포함하여 150만 톤의 식량을 증산함으로써 식량문제를 어느 정도 해 소하였다. 자연재해를 입은 농업기반 시설 중 180km의 방조제를 복구하고 전체 농업용수시설의 50%가 넘는 57km의 제방을 복구함으로써 농업기반 복구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경사지를 이용한 옥수수 재배면적이 급격하 게 감소하여 토양유실의 위험을 대폭 경감하였으며 복구대상 양묘장의 50% 이상을 복구함으로써 환경보호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 의 농업복구 사업을 지원하고 향후의 농업개발을 위한 국가의 능력개발에 도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2단계에 접어들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점차 희석되었다. 당초 1단계 계획에서 설정한 식량증산 목표가 빗나가고 북한 이 여전히 식량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희망이 엿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AREP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향후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북 한과 협력을 추진할 때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준다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당시 당면하였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 지만 농업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은 북한이 해결해야 할 몫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었다.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일방 적인 지원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농업 복구와 개발, 환경복구는 북한 스 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수행해야 할 일이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에 신뢰를 줄 수 있다면 국제사회는 북한의 부족한 부분인 기술이나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오랜 기간 폐쇄적인 정책을 유지했던 북한이 국제사 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방과 개혁에 대한 북한의 자세이며 과거 AREP 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계획
을 입안하고 소개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보여준 개방적인 자세는 국제사회 에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러나 정작 사업 추진과정에서 북한의 개방 정도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농업부문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관리할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국제 사회의 지원을 유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농업 및 환경 복구개발계획을 효과 적으로 추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AREP 사업에 연구와 교육훈련이 포함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향후 북한 농업복구 개발계획에 있어 가 장 중요한 성공조건은 계획기간 동안 국제사회와 우리나라가 얼마나 집중 적으로 지원하느냐에 달려 있지만, 계획기간이 끝난 후 북한 농업이 얼마 나 자생력을 확보하는가의 여부도 중요하다. 즉, 개발계획이 종료되면 북 한 자체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하는데 이는 국제사회의 지원 을 받는 기간 동안 국제사회와 상업적인 교류를 유지함으로써 그 능력을 배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UNDP는 2005년에 이어 2007년에도 지속적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 환 경 및 에너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부문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북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으나 북한이 이를 거부하여 프로그램이 실 행되지 못하였다(최춘흠 외, 2008).
IFAD는 1995년 이후 북한의 농업개발을 위하여 잠업개발 사업, 작물 및 축산복구사업, 고지대 식량안보사업 등 세 가지 사업에 총 5,050만 달러의 대출을 제공하였다<표 4-3>. 잠업개발 사업은 잠업활동을 하는 협동농장 과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북한의 잠업을 현대화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협동농장의 누에사육과 고치생산량을 증대 시키며 고치의 질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양잠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 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현재의 잠업 개선, 협동농장의 누에사 육 확대, 잠종 및 뽕나무 묘목연구 지원, 시범사업을 위한 인력 및 기술훈 련, 사업관리 지원 등이다. IFAD의 대출금은 차량 및 기구 구입, 비료 등 농자재 구입, 토목공사, 훈련 및 기술지원, 직원 월급 등 운영비, 사업준비 를 위한 기술지원 등에 사용되었다.
표 4-3. IFAD의 북한 농업개발 차관사업 IFAD. "Approved Projects for D.P.R. Korea." Operations, http://www.ifad.org/operations/projects/regions/PI/kp_all.htm
고품질의 다양한 식량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사업의 취
에 있는 삼수군과 풍소군이며 다른 한 지역은 황해북도의 남부지역에 있는
에 있는 삼수군과 풍소군이며 다른 한 지역은 황해북도의 남부지역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