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 정책방향과 과제 - 남북한 농림업부문 녹색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

3.1. 정책방향

녹색성장은 향후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기조로 삼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바람직한 성장모형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만큼 남북 협력을 실행할 때도 녹색성장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녹 색성장 관련 협력을 추진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공감대를 확산 할 수 있다. 남북협력 사업은 녹색성장과 연계하되 녹색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은 우선 추진하고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녹색성장 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은 아직 녹색성장에 대한 개념이나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북협 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 반도의 녹색성장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인력양성과 능력배양이 필수적이므 로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북한 관리를 대 상으로 국제회의 참석 또는 해외시찰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녹색 성장은 녹색기술을 기반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남북한 기술격차를 해 소할 수 있도록 남한은 북한에 녹색 관련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

녹색성장 관련 협력사업도 기존의 협력과 마찬가지로 원칙과 신뢰의 바 탕 위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자원 의 제약하에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중심으로 사업 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하며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계획 단계에서 부터 모니터링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사업관리를 체계화해야 한다. “Green is Green”이란 말이 있듯이 환경보전이 언젠간 돈이 될 수 있도록 녹색사 업을 구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2. 협력과제

남북한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많은 장애물이 존 재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장애물은 남북한 상호 간 신뢰관계가 형성되 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북한 핵문제도 남북한이 해결해야 할 큰 짐이자 국제사회가 안고 있는 커다란 고민거리 중의 하나이다. 농림업부문의 녹색 성장을 위한 남북협력과 관련하여 각 주체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 당국자 및 지자체를 통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0.4 정상선언 등 남북한 사이에 이미 합의된 협력사업을 검토하여 녹색성장 효 과가 높은 분야를 발굴하거나 녹색성장이 가능하도록 사업내용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당국자 사이에 합의된 사업은 가용 재원, 사업의 효과, 녹색 성장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로 실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남북협력 경험을 토대로 녹색 성장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거나 사업내용을 조정하여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민간단체를 통한 협력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녹색성 장 관련 소규모 지원사업과 교육․훈련 사업을 통해 북한의 환경관리 능력 을 향상시키는 일은 민간단체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사업 을 대행하거나 위탁관리를 통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간단체 간 연계를 통해 북한에 녹색성장 개념을 확산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셋째, 국제기구 및 다자협력을 통한 남북한의 녹색성장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과거 북한과 녹색성장 관련 사업을 담당 하였던 UNEP, UNDP, ESCAP 등이 추진하는 협력사업에 우리 정부가 참 여하여 재정 및 관련 기술을 제공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녹색성장을 추진 할 수 있다.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 북서태평양행동계획(NOWPAP) 등에 대한 남북한 공동참여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농림업부문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협력의 효과를 분석하여 대북정책방향 및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녹색성장과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연계시키는 방 안을 구체화함으로써 대북정책과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여코자 한다. 지금까지 농림업분야를 포함하여 남북한 사이에 논의되거나 추진된 협력은 일방적인 지원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지속성을 갖기 어려웠으며 국민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향후 남 북 협력은 기존의 합의내용을 존중하면서도 한반도의 녹색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사업의 내용을 보완하여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녹색성장이란 환경과 성장이란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개념이 다. 지금까지 환경과 성장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두 개념의 결합을 통해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새로 운 성장 패러다임을 설정한 것이다. 녹색성장은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 환경보전을 통합하는 개념으로 이들 요소들이 상호 대립적이지 않게 윈-윈하는 방향으로 조합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정부는 2010년 1월 13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법」을 제정하고 2010년 4월 14일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농림식품부는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2013년)”을 실천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 분 야의 녹색성장을 위한 3대 전략과 9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 기 위한 50개의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각 지방정부도 특화 된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농림업부문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 과학적으 로 입증되고 있다. 기후변화는 기온의 지속적인 상승을 유발하고 특히 해 수면 온도의 상승을 통해 일조량을 감소시키며 강수의 집중화현상을 촉발 시켜 농작물의 생산량 감소와 질적 저하, 자연재해 발생 빈도의 증가를 가 져온다. 이는 농가소득의 감소와 농가경제의 불안정으로 이어져 농민의 복 지가 감소되는 효과를 나타내게 한다. 따라서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업부문의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응책의 하나는 남북협력 을 통해 한반도의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일이다. 한반도의 녹색성장 전략은 남한 농업의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북한 농업의 성장을 추구하는 측면이 있 기 때문에 남북이 상생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녹색성장은 학술적으로 잘 정의되고 국제적으로 일치된 개념으로 확립 되지는 않았지만 추구하는 방향만은 국제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유엔을 포함하여 미국, 일본, 호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글로벌 녹색성장 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자 간 또는 양자 간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유 엔환경계획(UNEP)은 녹색경제 이니셔티브를 중점 추진과제로 삼고 국제 간 녹색성장 협력을 유도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은 단순히 이산화탄소 배 출을 줄이거나 환경부담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녹색기술을 확산시키고 시장을 확대하여 세계경제의 혁신을 도모코자 한다. 미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녹색원조와 갈색원조로 구분하여 점차 녹색원조에 치중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녹색원조란 전 지구적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하는 데 목 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갈색원조보다는 더 포괄적이며 원조의 대상지역도 넓다. 미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특히 아시아․태평양 국가 사이의 협력 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은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CO2를 25% 저감하겠 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정책을 추진하면서 개도국과의 협력도 강화하 고 있다. 후쿠다 총리는 2008년 스위스에서 개최된 다보스회의에서 총액 100억 달러의 쿨어스파트너십을 발표한 바 있다. 일본은 개도국을 대상으 로 이들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잘 대응하고 청정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도록 공적 개발원조를 통해 향후 5년간 2,500억 엔의 무상자금 지원과 기술협력 을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향후 5년 동안 5,000억 엔의 “기후변동대책

엔 차관”을 개도국에 공여할 계획이다. 호주는 호주국제개발청(AusAID)을 통해 개도국과의 환경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호주는 인도네시아 나 파푸아뉴기니, 아시아․태평양 지역, 캐리비안 지역, 메콩강 인근 국가 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호주는 다자 간 국제협력사업으로 글로벌환 경기금과 기후투자펀드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전 세계 국가들과 환경 및 기후 관련 원조를 실시하고 있다.

북한은 농림업분야에서 다자 간 협력과 양자 간 협력을 함께 추진해왔 다. 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은 유엔환경계획(UNEP) 및 유엔개발계획 (UNDP)과의 협력이 중심이었다. 북한의 환경문제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 지고 있는 UNEP는 2003년 북한과 협력하여 북한의 산림, 수질, 대기, 토 지, 생물다양성 분야의 환경실태를 평가한 ‘북한환경생태보고서’를 발간하 였다. 이 보고서는 북한은 산림면적의 감소, 심각한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 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향후 북한과의 환경 분야 협력을 추진한다면 공기 및 수질 정화를 위한 신기술 도입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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