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NGO 및 민간기업의 지원사례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산림황폐에 대해 깊이 우려하면 서 오래전부터 북한과 산림분야의 협력을 추진하였다. 국내에서는 민간단 체(NGO)가 중심이 되어 민간기업과 함께 북한에 대한 산림 협력사업을 추 진하였다. 평화의 숲은 1999년 창립 이후 2006년까지 약 600만 본 상당의 묘목과 종자, 임업장비 등을 지원하였다. 평화의 숲은 평양 순안 양묘장과 고성군 금강산지역에서 연간 최대 200만 본의 묘목을 생산하는 양묘단지 를 조성하여, 현지의 묘목생산 능력을 배양시키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5년부터는 황폐산지 조림과 소득증대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밤나무 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하여 100ha 규모의 밤나무 시범 단지를 조성하였다. 2007년에는 금강산지역에 밤나무 묘목 1만 본, 고구
마순 2만 개를 지원하였으며, 2008년에는 밤나무단지 40ha를 추가 조성하 였다.
1998년에 설립된 동북아산림포럼은 2001년부터 2년간 유엔개발계획 (UNDP)이 주도한 북한 농업복구 및 환경보호사업(AREP)에 75만 달러를 지원키로 하고 자강도 희천과 강원도 통천의 2개 양묘장 복구사업에 참여 하였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동북아산림포럼의 모니터링 참여에 반대하면 서 지원이 중단되었다.
대한적십자사는 2003년 이후 3차례에 걸쳐 묘목 30만 본씩을 지원하였 으며 금강산에서 남북 청소년 나무 심기 행사를 3차례 개최하였다. 민족화 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2006년에 묘목 20만 본 지원 및 개성 나무심기 행 사를 개최하였고, 2007년부터는 겨레의 숲에 참여하여 평양 순안양묘장에 10ha 규모의 양묘장 조성 및 솔잎혹파리 방제 지원을 하면서 산림복구 사 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족화합운동연합은 2006년부터 약 3,000명에 가까운 참가자를 모아 개 성지역에서 나무 심기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한정된 조림지역에 중복 식 재 및 후속 관리의 전무, 적지․적기․적수 원칙 무시 등으로 활착률이 떨 어지는 등 내용 면에서는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북한 당국도 별도 의 물자지원이 미미한 상태에서 계속 행사를 승인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하는 등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민족어깨동무는 2004년부터 북한에 사과 및 밤나무 묘목을 지원하였 으며,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150만ha를 대상으로 6억 본의 밤나무 를 조림하는 사업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밤나무 식재에 적합한 장소선정 및 밤의 수요ㆍ공급 및 유통에 대한 타당성 분석 없이 한 수종을 150만ha 에 심는다는 것은 현실성 없는 계획이며 사업에 대한 수행능력 부족으로 사업추진 및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화의 숲은 1999년부터 북한의 산림복구 지원활동을 시작하였다. 평화 의 숲은 산림분야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2007년에 평화의 숲,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우리민족서로 돕기운동, 흥사단 등 20여 개 단체가 연합한 ‘겨레의 숲’을 조직하였다. 재
원은 주로 남북교류 협력기금을 활용하여 평양과 금강산지역에서 양묘장 조성과 묘목생산 사업을 진행하였고, 병해충 피해조사 및 방제물자 지원사 업을 추진하였다. 겨레의 숲은 2007년 10월부터 개풍, 회령 및 평양시 상 원군에서 양묘장 조성 및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에 겨레의 숲 출범 이후 양묘분야에서는 5년간 기 조성된 금강산 양묘장을 포함하여 단계적으로 8개 양묘장을 조성하여 총 1,500만 본(10년간 1억 본)의 우량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반면 황폐산지 복구를 위해 시 급한 조림분야는 북한 당국의 시범 조림지에 대한 접근 거부로 묘목지원 에 그치고 있지만 조림사업 협력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을 성과로 들 수 있다.
산림분야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사업은 크게 양묘, 조림(남북공동 식목행 사), 병해충 방제, 국민참여 확대 등 4개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양묘분야 는 신규조성 또는 기존 양묘장 현대화사업을 통한 우량묘목 생산기반 확충 에 중점을 두고 금강산, 평양 순안ㆍ중화, 황해도 개풍, 함북 회령 등 8개 지역에서 진행(2011년까지 3,500만 그루 생산, 2016년까지 1억 그루 생산 이 목표)되고 있다. 조림분야는 현장접근이 용이한 대규모 조림지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100㏊ 내외 규모의 시범 조림지를 확보하여 조 림, 육림 과정에서의 기술교류 등 가시적 성과를 남북이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북측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시범조 림용 묘목 지원에 그쳤다.
병해충 방제분야는 북한이 시급히 요청하는 지역을 우선 지원지역으로 선정하되, 최소한 공동 피해조사와 방제작업, 방제성과 조사가 제한된 횟 수로 이루어지는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장접근이 제한되는 등의 한 계가 있다.
2.2. 정부 및 지자체 사례
산림복구 사업은 규모의 방대성이나 통일 대비 국토의 효율적 관리, 통
일비용 절감 등을 고려했을 때 민간 주도가 아니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 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한 당국자 간 공식채널을 통해 추진된 정부의 산림복구 협력사업으로는 ‘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의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남북농업협력위원회’의 양묘장 건설 사업 등이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실질적 진전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당국자 간 산림협력 사업은 북한의 핵문제 등으로 인하여 부진하나, 2005년 8월 제1차 남북농업협력위원회 및 2007년 12월 남북보건의료ㆍ환 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에서 개최되었으며, 2008년 3월 사리원 양묘장 조성 등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를 남북이 합의한 바 있으나, 핵문제 등으로 아 직까지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교착상황에서 진행된 2007년 5∼6월의 약 18억 원 규모의 산림병해 충 방제물자 지원사업은 솔나방과 솔잎혹파리 피해로 감소하고 있는 북한 의 소나무림을 보호하고, 북한 당국이 이후 남측 당국과의 협력, 지원유치 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데 기여하는 등 상당히 긍정적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 할 수 있다. 그리고 2007년 11월에 이루어진 남북총리회담 결과, 민족경제 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키로 합의하여 ‘남 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이어서 12월에는 1차 남북경 제협력공동위원회, 1차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가 이루어지 는 등 남북 산림분야 협력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병해충 방제 및 양묘장 조성을 지원하였다. 강원도 는 2002년부터 산림병해충 방제물자 지원 및 공동 방제사업을 남북 강원 도 협력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민화협을 통해 금강산지역을 중심으로 솔잎혹파리, 잣나무넓적잎벌 방제 등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계 속하고 있다. 2001~2007년 동안에는 솔잎혹파리 방제물자 9,500ha분, 2003~2007년까지 잣나무넓적잎벌 방제물자를 매년 1,000ha씩 총 5,000ha 분을 지원하였다. 경기도는 2007년 9월 개성시 개풍동에 양묘장조성 지원 을 합의하고 2008년 시범양묘장 조성을 위해 6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2.3. 경협
경협 차원에서 북한의 산림분야에 투자한 국내외 사례는 매우 드물다.
북한에 대한 투자사업은 투자 이후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투 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내역과 성과를 확인해야 재투자를 판단할 수 있는데 북한은 모든 자료의 공개를 꺼리기 때문이다.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 동향 자료를 근거로 투자사례를 살펴보면, 제일유통(주)이 2004년에 북한 개선 총회사와 계약재배 형태로 54.6만 달러를 투자하는 표고버섯 재배 및 가공 사업의 승인사례가 있으며, 2005년에는 제일유통(주)이 26만 달러를 투자 하여 개선총회사와 계약한 나무재배와 판매사업 승인을 받았다.
한편 외국 사례로는 싱가포르의 맥스그로홀딩사(Maxgro Holdings)가 2002년에 북한 무역성과 2만㏊에 조림(주로 오동나무 식재)을 할 수 있는 권리 확보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지분구성은 맥스그로사 70%, 북한 무역성 30%이며, 투자규모는 약 2,000300만 달러(2002년 500만 달러 투 자)로서 평양 순안 양묘장에 오동나무 양묘용 온실 건설 및 양묘를 시작하 면서 개시되었다. 맥스그로홀딩사의 사례는 기업이 관광ㆍ레저 산업에 진 출할 경우 조림사업을 연계하여 주변 지역의 녹화를 실시하는 방안으로 검 토해 볼 수 사례의 하나이나, 이후 투자진척 사항 및 성과는 파악하기 어 려운 상태이다.
산림분야 투자사업의 국내외 사례는 소수에 불과하며 투자 이후의 진척 사항과 성과도 미미하다. 하지만 앞으로 조림 CDM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금까지의 경험은 북한의 해당사업 담당기관을 새로운 경협 파트너로 관 계를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4. 성과와 한계
국내외 산림분야 대북지원의 성과를 살펴보면 산림복구 및 산림자원 보호에 기여하여 양묘생산 기반을 어느 정도 구축하였으며, 병해충 방제와
조림분야의 성과로 산림분야 협력사업 확대에 기여하였다. 2007년 겨레의 숲 출범 이후 양묘분야에서는 5년간 기 조성된 금강산 양묘장을 포함, 단 계적으로 8개 양묘장을 조성하여 총 1,500만 본(10년간 1억 본)의 묘목을
조림분야의 성과로 산림분야 협력사업 확대에 기여하였다. 2007년 겨레의 숲 출범 이후 양묘분야에서는 5년간 기 조성된 금강산 양묘장을 포함, 단 계적으로 8개 양묘장을 조성하여 총 1,500만 본(10년간 1억 본)의 묘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