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모두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 의 필요성과 목적, 선행연구 검토, 연구의 범위, 연구의 내용과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농림업부문의 녹색성장 정책방향에 대해 기술하였다. 녹색 성장의 개념과 정책방향, 농림업부문에서 녹색성장이 갖는 의의와 타 부문 과의 연계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기후변화가 남북한 농림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기후변화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자연과학연구를 통해 파악된 이론적인 기초를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기후변화가 농림업 생산 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향후 기후변화가 남북한의 농림업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였다. 사례 가운데는 유엔환경계획의 대응동향을 비 롯하여 미국, 일본, 호주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녹색성장과 남북협력의 연계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이를 위 해 지금까지 북한이 국제사회와 어떻게 협력을 추진해왔는지 살펴보고 한 국의 녹색성장 전략이 남북협력을 통해 연계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살 펴보았다. 향후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농림업부문에서 남북협력을 통해 추 진할 경우 성과가 기대되는 세 가지 사업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세 가지 사례로 북한의 농업기반 복구,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한반도 토양의 양분 수지균형, 북한의 산림황폐지 조림사업을 선택하였다.
제6장에서는 농림업부문 녹색성장 관련 남북협력 추진전략을 제시하였 다. 지금까지 녹색성장이란 이름으로 남북한이 협력을 하지는 않았지만 녹 색성장의 성격을 지닌 남북협력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추진과제를 도출하 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농림업부문의 남북협력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협 력의 추진전략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통상적인 문헌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 가의 자문을 받아 수행하였다. 녹색성장이란 개념이나 전략, 과제 등 일반 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발간된 문헌을 충실히 파악하 였다. 외국의 녹색성장 관련 국제협력에 대해서는 인쇄매체나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파악하였다.
본원의 관련 연구진이 주축이 되어 이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원외 관련 전문가에게 연구내용의 일부를 원고청탁 하는 형식으로 부족한 전문분야 를 보완하였다. 특히 산림부문은 원 전문가, 민간단체 등 대북지원 경험이 있는 단체의 자문을 받았다. 남북협력을 통한 가축분뇨의 효과적 처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대북지원단체 중 관련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와 학계의 관련 전문가와 함께 실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농림업부문 협력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정 성 및 정략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의 시각은 남북한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남북한 농림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남북한 환경에 미치는 효과로 한 정하였다.
1. 녹색성장의 개념
1.1. 녹색성장의 개념
녹색성장(Green Growth)이란 환경(Green)과 성장(Growth)이란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개념이다. 지금까지 환경과 성장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두 개념의 결합을 통해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설정한 것이다. 녹색성 장은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사회발전, 환경보전을 통합하는 개념으로 이들 요소들이 상호 대립적이지 않게 윈-윈하는 방향으로 조합하여 궁극적으로 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그림 2-1>.
기존에 사용하던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개념은 추상적이며 범위가 넓어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녹색성장’이란 용어가 등장한 것이다. 녹 색성장은 자원뿐만 아니라 생태용량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생태효율 성의 향상을 통해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녹색성장은 환경이 성장 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하 는, 즉 환경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녹색성장은 환경오염과 온실가스를 최소화하면서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개발하고 새로 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성장을 이루는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이다.
그림 2-1.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지향하는 녹색성장 체계
농업부문의 녹색성장은 지속가능 농업(sustainable agriculture)보다 포괄 적인 개념으로 농업생태계의 환경용량을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보장되는 성장으로 정의한다(김창길·정학균, 2008).
지속가능 농업은 수익성보다는 환경보전에 좀 더 중점을 두는 개념이지만 녹색성장은 수익 또는 성장에 좀 더 중점을 두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부문 녹색성장은 경제성과 환경성이 통합된 개념으로 사람(People), 지구환경(Planet), 이윤(Profit)의 3P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농 업부문의 녹색성장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소비자․정책담당자․연 구자․관련 단체 등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협력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 녹색성장을 실현하는 주체는 바로 사람이기 때문이다. 둘째, 농업은 토양․물․공기 등 농업생태계를 구성하는 지구환경을 바탕으로 경제활동
을 하기 때문에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환경용량 범위에서 관련 환경요소 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업을 생명산업 또 는 주업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녹색경영 능력을 제고하고, 녹색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며, 정부의 바람직한 정책지 원을 통해 산업 차원에서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개별경영 차원에서는 수익 성을 확보해야만 할 것이다.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을 줄이거나 환경부하를 낮 추는 노력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녹색성장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 하는 다면적 전략이 요청된다.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견실한 성장을 하되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 산업구조의 개편 과 함께 에너지 소비절약 및 에너지 사용 효율화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 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생태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두 번째 요소는 동일한 에너지와 자원을 사용하되 CO2 배출 등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는 일이다. 친환경적이지 못한 기존의 기반산업들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는 녹색화 과정이 필수적이다. 환경부하 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원자력 등 청정에너지의 개발, CO2 배출 규제, 저탄소 친환경 인프라 구축, 소비자의 녹색식품 구매 활성화 등 다양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녹색성장을 지속적으로 실현하려면 녹색성장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개 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녹색성장 전략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에 의해서 만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녹색기술에 대한 R&D 투 자와 기술혁신이 선행되어야 하며,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의 육성과 수 출산업화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정책적으로는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