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북한의 농업기반 복구사업 4.1.1. 북한의 농업기반 현황
북한은 1980년대 대자연개조운동을 통해 무리하게 농경지를 확보한 결 과 농경지의 면적은 확대되었으나 기반정비가 따르지 않아 농지기반이 매 우 취약하다. 1990년대 후반부터 농지정리를 통해 필지의 규모 확대와 규 격화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나 농지의 질적 개선사업은 추진되지 못 하였으며 용배수시설도 취약한 상황이다. 농기기반이 취약하고 질적 개선 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식량생산의 저위와 불안정으로 이어져 식량난을 가중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지역에는 저수지가 약 1,800여 개소 있으나 저수용량이 3만 톤 이상 인 저수지는 80개소에 불과하여 이를 통한 관개면적은 40만ha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북한에는 저수용량 1억 톤 이상의 농업용 저수지가 은파호를 비롯하여 8개가 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북한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양수장 위주의 관개체계에 의존하고 있으며 하나의 농업용수 체계가 지나 치게 커서 용수의 효율적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자연재해에 신속하게 대비하기 어렵다<표 5-4>.
표 5-4. 남북한 수리시설 현황 비교
자료: 한국농촌공사.
남한의 경우 저수용량 10만 톤 이상인 저수지가 1만 8,000개소임을 감안 하면 북한은 남한에 비해 농업용수의 담수능력이 크게 떨어지며 홍수조절 능력도 낮다. 향후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농업용수의 담수능력을 높이면서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북한은 산림황폐 화와 이로 인한 토사유출과 퇴적으로 많은 하천과 저수지가 본래의 저수 및 용수 공급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1995~1997년 동안 연속적으로 발생한 홍수로 인하여 농경지와 제방이 유실되고 수리시설이 파괴되었지만 아직도 완전히 복구하지 못하 였다. 1990년대 말부터 국제사회의 지원에 의해 복구사업이 시도되었지만 재원부족으로 완전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못한데다 관리소홀로 복구되어야 할 농업생산 기반이 상당량 존재한다.
북한의 농업생산기반정비는 북한의 자체 노력으로 추진된 것도 있지만 주로 농업 및 환경 복구사업(AREP)의 일환으로도 추진되었다. 유엔의 주 도로 추진된 AREP 사업은 5개의 하루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중요한 사업의 하나가 농업기반 복구 프로그램이다<표 5-5>.
농업기반 복구 프로그램은 관개시설이나 토양개선 등 인프라를 복구하 거나 확충하며 이 분야의 장기적 투자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여기에서 가장 중점을 둔 사업은 홍수피해를 입은 방조제와 제방 등 농업생산 기반의 복구와 이를 가속화하기 위한 취로사업 확대, 그리고 취 로사업에 필요한 식량(Food for Work)을 확보하는 것 등이다.
AREP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산림과 환경보호 프로그램은 식량과 에 너지 위기에 따라 산림이 입은 심각한 피해를 개선하고 산림복구와 함께 지속 가능한 경사지농업을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서 가장 중점 을 두었던 것은 조림과 사방사업에 필요한 묘목을 확보하는 것이다.
어려운 경제사정하에서도 북한은 대규모의 물길공사와 토지정리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은 1990년대 말부터 에너지소모가 적은 자연흐름식 물길공사를 단계 적으로 추진하였다. 북한은 석유수출기구(OPEC)의 차관에 의해 154km에
달하는 평남관개체계(개천-태성호 물길공사)와 260km에 달하는 평북관개
백마-철산 물길공사는 2003년 착공하여 2005년 준공되었다. 당초 공사 기간을 3.5년으로 계획하였으나 2.5년 만인 2005년 10월에 완공하였다. 백 마-철산 물길공사는 기존의 압록강 관개체계에 속해 있는 양수관개방식의 대하관개체계를 자연흐름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평안북도 피현군 삼교천 에 위치한 백마저수지의 물을 서해안에 위치한 철산군까지 자연흐름식으 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기존 수로에다 개보수 50km, 신규건설 170km 등 총 260km의 수로를 통해 평안북도 지역 46,000ha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한다.
2009년 여름 완공된 미루벌 물길공사(2006~2009년)는 황해북도 일대의 곡창지대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공업용수, 생활용수를 공급하 는 종합관개사업이다. 미루벌 물길공사와 함께 미루벌 토지정리사업도 추 진되었다. 북한이 이러한 물길공사를 통해 과거 양수장 위주의 관개체계를 부분적이나마 자연흐름식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은 기본 관개체계를 보완하는 소규모 용수공급사업도 추진 하였다.
4.1.2. 농업기반 복구대상 사업
가. 자연재해 피해 농경지 복구사업
1995~1997년에 발생한 홍수와 해일 피해로 방조제 290km가 유실 또는 파손되었으나 그중 140km는 완전하게 복구되었고 141km는 임시로 복구 된 상태이다. 방조제 유실 또는 파손으로 인한 농경지 피해면적은 10만 8,000ha로 추정된다(UNDP, 1998). 임시로 복구된 방조제는 구조물의 안전 성이 낮아 해일발생 시 방조제의 재붕괴와 이로 인한 대규모 재해발생 가 능성이 높다.
자연재해 피해 농경지의 복구사업은 크게 방조제 복구 및 간척지 내부개 답사업과 홍수피해 농경지 복구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방조제 복구
및 간척지 내부개답은 과거 해일피해를 받아 미처 복구가 완료되지 못한 평안북도 대계도와 황해남도 용매도를 일차적인 대상으로 한다. 방조제 복 구대상은 141km, 내부개답 대상지는 10만 8,000ha이다. 주요 공사내용은
① 임시보강 방조제에 대한 구조물 안전진단 ② 지구별․연차별 복구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③ 방조제 보강 우선순위 대상 결정 및 세부 복구계획 수립 ④ 바닥보호공, 사면보호공, 단면확대 등 구조물의 보강 ⑤ 간척지 내 부개답 등으로 구성된다.
홍수피해 농경지 복구사업은 황해남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사업 내용은 제방 복구 192개소, 농경지 복구 20,000ha, 농업구조물 복구 115개 소 등이다. 주요 공사내용을 살펴보면 ① 축조된 제방 단면 복구 ② 유실 또는 매몰된 농경지 복구 ③ 배수문 등 수리시설물 정비 등이다.
나. 지하수 개발 및 토사유출 방지 사업
북한은 지형특성상 산지가 많고 경사지 밭이 많아 저수지 또는 양수장을 이용한 관개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가뭄피해가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하수를 개발하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사지의 토사유출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농지의 표토가 침심되고 하천과 저수지의 바닥이 흙으로 퇴적됨으로 써 담수능력의 저하와 자연재해의 피해를 증폭시키게 된다.
북한의 연간 지하수개발 가능량은 남한에 비해 높은 200억 톤으로 추정 되며 지하수량이 풍부한 편이다. 그러나 북한의 지형이나 영농형태를 감안 할 때 지하수의 개발과 이용은 남한에 비해 불리하다.
지하수개발사업 대상지역은 가뭄상습지구 등 용수공급이 절실한 지역, 고지대 등 용수 이용여건이 불리하여 지하수 개발효과가 큰 지역으로 설정 한다. 주요 사업내용은 논 용수공급을 위한 충적관정, 밭 용수공급을 위한 암반관정, 북한의 상황에 맞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동력공급 등이다. 주 요 공사내용은 ① 사업지역에 대한 지질 및 현황 조사 ② 시범 관정개발
③ 지형, 지질, 지역 여건에 맞는 지하수 설계 및 개발 ④ 지하댐 등 대량
의 지하수 개발 ⑤ 신재생에너지 공급시설 등이다.
4.1.3. 남북협력 추진전략
남북한은 대상지역, 사업내용,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추진 방식 등을 먼저 협의하고 재원의 조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이다. 남북협력을 통 해 북한의 농업기반을 복구할 경우 다양한 형태의 사업추진 체계를 고려할 수 있다. 남북한 정부 간 협력사업, 정부와 민간의 공동사업, 유엔이 중심 이 된 국제 컨소시엄을 통한 다자 간 협력사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농업 기반 정비사업은 기반조성 사업의 특성상 일시에 많은 자본이 투입되지만 수익률이 낮아 투입된 자본을 회수하는 데 장기가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의 단독사업은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방식은 기본적으로 소규모의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한 다음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본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경지 복구사 업은 지구단위로 일정 규모 이상 추진해야 하므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사업의 실패에 따른 위험부담이 크게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요망된다. 가뭄 대비 지하수 개발사업의 경우 하나의 규모는 작지만 많은 지역에 다수의 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시범사업이 요구 된다. 동력원은 석유나 전기에 의존하기보다는 태양열, 풍력 등 신재생에 너지를 이용함으로써 녹색성장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
시설을 구축한 다음에는 효과적인 이용, 관리제도를 확립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는 등 환경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AREP 사업처럼 국제기구 를 참여시킴으로써 사업의 지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재원부족의 한
시설을 구축한 다음에는 효과적인 이용, 관리제도를 확립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는 등 환경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AREP 사업처럼 국제기구 를 참여시킴으로써 사업의 지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재원부족의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