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농림업분야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방향 2.1.1. 정책방향
우리나라의 농림업부문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방향은 농림수산식품 산업 을 자원순환형 자연친화적 산업으로 개편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의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이다(이충원 외, 2010). 농림업부문 녹색성장 정 책의 방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그림 2-2>. 첫째, 저투입․고 효율 녹색산업화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흡수역량을 강화하여 농 식품산업을 저투입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식품분야의 온 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한반도의 탄소흡수원을 확충한다. 바이오매스 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농식품 생산, 제조, 유통 과정에서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 강화한다. 안정적인 식량공급 능력을 확충하며, 농 산물의 재배 적지를 조정하고, 새로운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자연재해에 대 한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등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생산방식을 개 편한다. 둘째, 자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관리이다. 친환경 농산업을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자연자원 관리와 이용을 위한 자원순환형, 친환경 농업을 확대한다. 셋째, 국민건강 증진과 국격을 제고한다. 저탄소식품 시 스템을 확립하고 바이오 신소재나 종자산업을 육성하며 저탄소 녹색마을 을 조성하고 녹색 식문화를 확산하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제협력 을 증진한다.
그림 2-2.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농식품분야 녹색성장 정책 비교
자료: 이충원 외(2010).
2.1.2. 추진체계
녹색성장위원회는 국가 전체의 녹색성장 정책을 수립하고 전략을 총괄
하며 각 부처는 해당 분야의 녹색성장 정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 략을 수립하고 정책을 발굴하며 구체적인 사업이 실행되도록 정책을 지원 하는 역할을 한다<그림 2-3>.
그림 2-3. 농림수산식품 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체계
자료: 이충원 외(2010).
농식품분야는 농식품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녹색성장대책협의회를 마련하여 농식품분야의 녹색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녹색성장실무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정책을 발굴한다. 이러한 전략과 정책을 바탕으로 농식품
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의 해당 부서와 관련 기관에서는 녹색성장을 구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을 실행하고 정책을 지원한다.
2.2. 3대 전략과 9대 추진과제 2.2.1. 저투입․고효율 녹색산업화
농업부문의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3대 전략 중 저투입, 고효율 녹색산업 화를 위한 전략은 ① 바이오매스의 에너지화 ② 녹색기술 및 장비의 보급 확대 ③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기존의 화석에너지 대신 청정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데 농업부문에서는 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에너지원으로 삼는 것이 핵심이다. 축산에서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환경문제의 해결과 동시에 새로운 에너 지를 창출한다. 목재펠릿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숲 가꾸기를 추진하고 펠릿 제조시설을 확대한다. 농작물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을 촉 진하고 이를 위한 비식용 농작물 품종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한다.
녹색기술 분야 R&D 투자를 확대하고 IBNT 융복합 기술을 향상시킨다.
이를 위하여 GMO, 바이오장기, 식의약품 및 동물의약품 등 바이오기술 강 화 등 생명산업 육성을 위해 R&D를 강화한다. 유류사용 절감을 위해 농업 시설과 장비의 에너지 고효율화를 추진하고 이를 보급, 확대한다.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자가 CO2 발생량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관련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는 농식품분야 온실가스 인벤토리 통계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우선 추진 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폭우 등 기상재해에 대비한 농작물재해 보험 활성화 등 사전 예방적 조치를 확대한다. 지역별 재배 적지 탐색, 기 후적응형 신품종 개발, 가축질병 예방 및 동물복지, 사육기술 개발 및 가축 품종개량, 작부체계 개편, 재해 대응력 향상 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해외조
림협력 강화 등 산림협력 강화를 통해 국가의 위상을 제고한다.
2.2.2. 자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관리
3대 전략 중 두 번째는 자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관리방안을 마 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① 농산어촌의 활력 증진 ② 탄소흡수 녹색 공간 확대 ③ 고부가가치 생명산업 육성이란 세 가지를 구체적인 전략으로 삼는다.
농산어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농산촌 자원을 활용한 체험 및 휴양 인프라를 조성한다.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을 확대한다.
탄소흡수 녹색공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계농지, 부실초지 등 방치된 유휴토지에 조림사업 등을 실시한다.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작물, 곤충 등 바이오자원을 식의약품 신소재로 발굴하고 산업화하여 농식품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육 성한다. 종자수출을 확대하는 등 종자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2.2.3. 국민건강 증진과 국격 제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국격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① 친환경 농 산업 기반 육성 ② 저탄소 국가식품 시스템 구축 ③ 녹색생활의 실천 확산 이란 세 가지를 제시한다.
친환경 농산업 기반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비중을 확대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킨다. 친환경 방제를 위한 생물농약과 유기질 비료, 맞춤형 비료 공급을 확대하여 친환경 농산업 기반을 강화한다.
저탄소 국가식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생산부터 소비까 지 식품시스템상의 CO2 배출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전 과정의 목록을 완성하고 녹식품 탄소표시제를 도입한다. 또한 식품원산지, 푸드마일리지 등 탄소 소비와 관련한 정보제공을 확대하여 소비자의 저탄
50개 실천 프로젝트 정책
수단 신규
/계속 담당부서
1-1-1. 가축분뇨 자원화·에너지화 예산 신규 축산정책과
1-1-2. 산림 바이오매스 공급 확충 예산 계속 산림청 산림자원과
1-1-3. 목재펠릿 수요 확대 예산 계속 산림청 목재생산과
1-1-4. 농산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예산 계속 과학기술정책과, 농진청
1-1-5. 해조류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예산 계속 자원환경과
1-2-1. 녹색기술 R&D 투자 확대 제도 계속 과학기술정책과, 농진청
1-2-2.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장비 보급 예산 계속 채소특작과
소 식품 소비를 유도한다.
녹색생활의 실천을 확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민의 식생활 행태를 개 선하여 남은 음식물 배출을 감축시킨다. 녹색 식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식 생활 개선을 국민운동으로 전개한다.
2.3.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50개 실천 프로젝트
농식품부는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녹색성장을 위한 3대 전략과 9대 추진 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천 프로젝트로 50개 사업을 제시하였다<표 2-1>.
저투입․고효율 녹색산업화를 위해 가축분뇨 자원화․에너지화, 산림 바이오매스 공급 확충, 농산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등 24개 프로젝트를 제 시하였다.
자연자원의 지속 가능 이용․관리를 위해 체험․생태관광 확대, 농촌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농업용수 관리 강화, 팔도강산 금수강촌 만들기 등 16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민건강 증진과 국격 제고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비중 확대, 친환 경 농자재산업 육성, 첨단 식품클러스터 확충, 농림수산식품 분야 탄소표 시제 도입 등 10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녹색성장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50대 프로젝트에 대해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점검한다.
표 2-1. 농림수산식품 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50개 실천 프로젝트
50개 실천 프로젝트 정책
1. 기후변화의 현상과 영향
1.1. 기후변화의 현상
우리나라에 근대적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4년부터 2000년까지 관측된 기온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은 약 1.5℃ 상승하여 전 세계 의 기온상승보다 상승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립기상연구소, 2006).
기온상승의 주된 원인은 지구온난화와 도시화이며 이 중 지구온난화의 영 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권원태, 2005).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는 계절의 변화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겨울이 짧아지고 여름과 봄이 길어지는 현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표 3-1>.
최근 35년(1973~2007) 동안 우리나라의 극한기온 및 강수의 시․공간적 변화패턴을 조사한 결과 겨울철(12~1월)의 최고기온과 최저기온은 각각 +0.6℃/10년, +0.54℃/10년의 비율로 상승한 반면, 여름철(6~8월)의 극한기 온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최광 용 외, 2008). 또한 우리나라 총강수량은 85.5mm/10년의 비율로 증가추세 를 보였으며 특히 7~8월 강수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여 여름 장마 이후의 이중 극대점의 강수분포가 다중 극대점 구조로 전환되었다.
여름 강수패턴의 변화는 주로 40mm 이상의 여름철 극한 강수일이 증가하
면서 나타났고 공간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강수일 증가 추세는 태백 산맥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1. 여름과 겨울 기간의 변화
구 분 기 간 1920년 대비 1990년 증감 여름 1920년대 6.3 ～ 9.21
16일 증가 1990년대 5.24 ～ 9.27
겨울 1920년대 11.21 ～ 3.18
19일 감소 1990년대 11.29 ～ 3.8
주: 일평균 기온 5℃ 이하를 겨울, 20℃ 이상을 여름, 그 사이를 봄과 가을로 정의함.
주: 일평균 기온 5℃ 이하를 겨울, 20℃ 이상을 여름, 그 사이를 봄과 가을로 정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