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전망
Ⅴ. 일본의 농정
나.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 결정(2000년, 2005년)
○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은 ‘식료․농업․농촌기본법’(1999)에 근거한 10년간 농정의 구체적인 시책의 방향을 결정한 것이다. 지난 2000년 3월에 결정된 이 후, 2005년 3월에 수정되었다.
○ 중요한 내용은 자급률 목표설정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연도별 공정관리 실시, 전업농을 대상으로 하는 농가단위 직불제의 전면 도입, 그리고 농산물 수출을 포함하여 적극적인 농업추진에 지원하는 ‘공격적 농정’이 핵심이다.
○ 자급률 목표에 대해서는 생산과 소비 양면에서 중점적으로 대처해야 할 사항 을 명시한 후, 실현 가능한 생산과 소비수준을 감안하여 자급률 목표를 설정 하였다.
○ 즉, 열량 기준으로는 장기적으로 50% 이상을 지향하되, 2015년에는 실현 가능 한 수준으로 45%를 결정하였다. 동시에, 자급률 향상을 위한 시책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정책평가를 실시, 정책개선을 하는 공정관리를 시도하는 것도 특징이 다. <그림 5-1>
그림 5-1. 자급률 목표의 달성 단계
40%
50%
45%
2003년 2015년 20XX년
열량자급률
품목별 생산 및 소비 향상에 의한 실현가능 목표
2015년 목표달성 이후 다음 단계의 목표수준
명확한 중점 추진사항 제시
- 식육(食育) 추진, 수요에 대응한 생산 -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연차별 정책평가에 근거, 정책 개선
국산 농산물 수요 개척 - 수출 확대 추진
- 신기술로 생산 및 품질 향상
다. ‘공격적’ 농정의 추진
○ 공격적 농정이란 종전의 시장개방에 대한 수세적 자세에서 탈피하여, 시장개방 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시장개방의 효과를 활용하는 농정을 말한다. 공격적 농정은 2005년 3월의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에서 최초로 등장하여, 2006년 의 ‘21세기 신농정 2006’에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확립되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 공격적 농정의 종래 정책과 차이점은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의 체질강 화, 정책의 국제규율(WTO 농업협정)과 정합성 유지, 새로운 수요에 대응한 생 산체제 정비 등으로 농업․농촌의 활성화의 가능성을 찾는 점에 있다.
○ 구체적인 정책은, ① 구조개혁형 농정의 추진, ② 농산물․식품의 수출확대, ③ 바이오 연료의 생산확대 등을 들 수 있다.
① 구조개혁형 농정 추진
- 일정규모 이상의 농가를 대상으로 한 농가단위 직불제 실시하여 구조개혁 을 가속화하고 있다.
- 대상계층은 개별경영 4ha 이상, 마을단위 영농조합 20ha 이상
② 농산물․식품의 수출확대
- 아시아지역의 경제성장에 따른 고소득층의 증가와 세계적인 일본식품 붐 을 계기로 일본은 농산물이나 식품의 수출확대에 적극적인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일본 국내 소비자의 고급화와 다양화하는 수요에 대응한 팔리는 농 산물 생산에 주력하면서, 세계 각지의 다양한 수요를 파악한 수출전략 수 립, 고부가가치화, 안정적인 판로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 수출목표액：2004년 2,954억엔에서, 2009년 6,000억엔, 2013년 1조엔 - 동시에, DDA나 FTA에 의한 세계화 추세도 판로개척 등 수출을 촉진하는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무역제도가 변화함에 따라 일 본 농산물․식품의 수출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유망품 목은 사과, 배, 밀감, 복숭아, 감, 참마, 녹차, 쇠고기, 쌀 등을 들고 있다.
일본의 공격적 농정의 일환이다.
- 수출지원대책은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수출국에 대한 시장개 척대표단 파견을 비롯하여 수출에 장해가 되는 외국 제도나 그 운용상황 을 파악, 이를 시정하고, 농림성에 ‘수출촉진실’을 설치하는 동시에,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국산농산물․식품수출촉진본부’를 설치, 지원체제를 구축 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지원내용이었다.
- 농림수산성은 11개 품목류 49개 품목에 대해 수출상대국별 과제를 설정,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수출 상대국의 무역제도, 시장동향, 무역정보 등의 수집과 제공, 생산자 등에게 수출하기 쉬운 무역환경 정비
․수출에 관심이 있는 생산자가 수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개척 대 표단 파견, 목표로 하는 시장에 일본 농산물 홍보, 수출 노하우를 가진 수출업체와의 프로젝트 형성과 수출개척 사례 구축 등에 지원
․현지 고급백화점 등에서의 연중 판매활동, 현지 요리점을 활용한 홍보활 동, 품목별 생산자와 무역업자의 연계에 의한 다양한 수출사례 정착, 수 송비 절감을 위한 수송루트 공동화 지원 등
그림 5-2. 일본의 농산물 수출목표액
3,310 3,739
6,000
10,000
2,954 2,789 2,759
2002 20032003 2004 2005 2006 2009 2013 억엔
1차 목표
2차 목표
자료：농림수산성
- 한편,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2003년 2월에 제정된 중국 의 식물검역규정을 해결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쌀에 대해서는 중국의 수 입금지에서 금년 4월 수입 해금에 합의, 7월중 수출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③ 바이오연료 생산확대
-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응하면서, 순환형 사회 형성, 전략산업 육성, 그리고 농촌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최근 세계적으로 바이오연료 생산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도 등외 농산물, 과잉농산물, 목재잔재 등을 활용하고, 또 새로운 자원작물이나 기술개발 등에 의한 바이오연료 생산으로 농촌 활성 화에 기대하고 있다.
- 바이오 연료는 극히 소량이지만 2006년 현재 30kl 생산에서, 2025년 석유 소비량의 10%에 상당하는 600만kl 생산을 목표 <그림 5-3>
그림 5-3. 일본의 바이오연료 생산목표량
2006년 2010년 2025년
30㎘
5만㎘
600만㎘
농산물 부산물 규격외 농산물 과잉농산물 등
기술개발 자원작물 개발 목질바이오연료
볏짚 50%이상 생산 자원작물 30%
기타
④ 기타
- 국내산 농산물 공급코스트 5년간 20% 감축
-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 사용비율 확대(2004년 21%, 2010년 30%이상) - 신식품․신소재 시장규모 5년간 3배 확대(2005년 200억엔, 2010년 700억엔) - 식물 신품종 출원건수 5년간 50% 증가(2005년 1,385건, 2010년 2,00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