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행시기：1999년 4월 1일
2) 관세상당치
① 1999년 351.17엔/kg ② 2000년이후 341.00엔/kg
3) MMA 수입량
① 1999년 72. 4만톤(현미) 특례조치 계속시는 76. 7만톤 ② 2000년이후 76. 7만톤(현미) 특레조치 계속시는 85. 2만톤
4) MMA 수입쌀은 국영무역 유지
표 5-2. 쌀 관세화 결정과정
일자 주요 일정 요지
1997. 10 농협, 관세화 검토시작
(비공개) ◦2001년부터의 관세화를 농림성에 제안 1998. 3 농림성, 관세화 검토시작
(비공개) ◦관세화로 전환하되, 조기관세화 결정 1998. 11. 18 농림성, 관세화 검토공표 ◦관세화의 이해득실에 대한 검토완료후, 자
민당․농협에 관세화 검토를 제안 1998. 12. 14 전중, 지역농협 의견수집 ◦현농협중앙회 단위로 관세화 의견수집
- 30개현 조건부 찬성, 4개현 반대
1998. 12. 14 농림성, 관세화방침 결정 ◦농협의 과반수이상 지지를 수용, 관세화방 침 결정
1998. 12. 16 농협이사회, 관세화 결정
◦이사회에서 관세화 결정
◦관세화수용을 전제로 4가지 조건 제시 ①차기협상에서 3자가 공동전략 수립 ②관세상당치는 고수준 확보
③수입쌀은 국가가 책임을 가지고 관리 ④쌀농가에 추가대책 확립
1998. 12. 16 자민당, 관세화방침 결정
◦농림수산물무역대책특별위원회 개최, 관세 화 결정
◦조건으로서, ①식량안보등 비교역적 관심사 항에 근거한 수입제한조치․보조금, ②수출 국에 유리한 농업협정 수정, ③MMA의 감 축 등을 요구하기로 결정
1998. 12. 17 WTO농업문제3자회의 설 치
◦농림성․자민당․농협, WTO차기협상을 위해 구체적인 대처방안 협의․검토 장으로 서 ‘WTO농업문제3자회의’ 설치
1998. 12. 17 농림성․자민당․농협, 3자합의로 관세화 결정
◦농림성(中川昭一․장관)․자민당(櫻井新․
농림수산물무역대책특별위원장)․농협(原 田睦民․전중회장) 등 3자 합의로 쌀 조기 관세화 정식결정
- 일정조건의 서면 합의 1998. 12. 18 각의, 관세화 결정
1998. 12. 21 일본 정부, WTO에 통보 1999. 4. 1 관세화 실시
2. 관세화 전환의 배경
1) 특례조치 실시기간 중에 관세화로 전환하면 MMA 증가분이 절반으로 감소되 는 효과가 있다.
① 당시 4년 연속(1994～97년산) 풍작에 의해 쌀 재고과잉(1997년 10월말 현재 391만톤)문제를 안고 있었다.
② 2000년 10월말 기준으로 재고 200만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998년부터 생산조정 목표면적을 96만 3,000ha로 확대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지만, 생 산조정에 대한 생산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다.
2) 2001년 이후에도 특례조치를 계속하는 경우, MMA의 추가적인 증량이 불가피 하다.
3) 관세화로의 전환은 WTO 농업협정의 기본원칙에 합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 국가와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또 적절한 관세설정이 가능하다.
4) 소수 국가(일본, 한국, 필리핀, 이스라엘)만이 적용하고 있는 특례조치를 고집하 는 경우 뉴라운드에서 일본의 입장이 약화된다 등의 이유에서 국익에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 1999년 4월부터 관세화로 전환하였다.
3. 관세화의 국내 합의과정 가. 농림성의 결정
○ 농림성은 농정개혁을 통하여 관세화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고, 또 쌀 재고 문제에 비추어 관세화는 불가피하다고 판단, 1998년초부터 이에 대한 이해득실 을 면밀히 검토, 1998년 11월 18일 처음으로 관세화에 대한 논의를 공표하였다.
○ 농림성은 WTO협정 개정은 현 단계에서 곤란하다는 판단에서, 현행 WTO협정 내에서 최선의 대응책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선택하였다. 국익 우선주의에 서서 조기관세화를 기정사실화하였으며, 단지 자민당․농업단체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원칙이다.
○ 즉 조기관세화는 政․官․農 ‘3자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3자 모두 최 근까지 ‘관세화반대’ 주장을 해왔다. 더욱이 짧은 시간에 선택해야 하는 어려 운 상황에서, 농협의 지지와 자민당의 협력으로 12월 14일 관세화 방침을 결정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