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은 농업부처 또는 농업-보건부처 공동의 식품영양정책 전개
- 미국(영양교육, 영양분석, 식품소비조사, 식생활지침-복지부공동), 일본(식 생활지침, 국민건강증진-보건후생성), 노르웨이(식품농업부-복지부공동) 등 - FAO(식품영양국) : 각국의 식품수급표작성 및 영양정책 주도
- 일본의 「食育基本法」은 농림수산성, 문부과학성 및 후생노동성 공동 으로 발의하여 제정
농업
소비자 식품
식품산업
Ⅲ. 선진국 식품정책의 시사점 1. 식품을 주요농정 대상으로 취급
○ 선진국에서와 같이 농정대상에 식품안전, 식품산업, 식품영양을 포함시 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식품”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에 대응하여 농림부의 명칭을 「농업․농촌․식품부」(가칭)로 개편하 는 것을 검토함.
- 일본은 1980년대부터 농정개혁을 실현하면서 농정의 중심을 농업생산 에서 점차 식품산업과 소비자의 안전, 건전한 식생활 위주로 전환
그림 1. 식품과 연계한 농정추진체계
2.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관된 농식품 안전관리 역할 수행
○ 「식품안전처」설립에 관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06년 10월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이견 제기로 심의가 유보된 상태로 식품안전관리체계 문 제가 표류하고 있는 상황임.
○ 농식품 안전관리는 토양, 수질 등 환경자원과 농약․항생물질 등의 위해 요소를 생산단계에서부터 지도․감시하고 가축질병관리 등에 대한 전문
적 지식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생산부서로 일원화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함.
○ 중장기적으로 식품위험분석체계 중 취약한 위험평가기능은 별도로 분리 하여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야 함.
3. 식생활 개선, 영양교육 등 식품영양정책 적극 추진
○ 21세기 농정당국은 식품의 양적인 공급정책과 뿐만 아니라 균형영양공 급을 위한 질적인 영양정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미국의 경우와 같 이 농림부가 식품과 관련한 국민의 건강문제를 주도적으로 다루는 종합 식품행정부서가 되어야 함.
- 예: 미국 USDA의 푸드스탬프 및 학교급식 프로그램 추진, USDA 산하 농업연구센터(ARS)의 식품영양 및 소비조사 분석, 식생활지침 제공 등
○ 국민의 영양개선을 위해서는 보건이나 교육당국과 영양정책에 대한 정 보공유, 의견교환, 공동모니터링 등 범국가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 농림부로서는 식품생산 및 소비와 관련한 환경요인 및 경제․인구․사회 적 요인의 변화, 식품섭취상태의 분석 등 식품소비와 영양에 관한 사항 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작업이 필요함. 식품영양정책의 주도적 수 행은 소비자 보호차원 뿐만 아니라 국내농업과의 연계차원에서 필요함.
○ 식생활교육추진법(가칭)제정을 위해서는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교육인 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요구됨.
4. 식품산업정책과 농업의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 시장개방 하에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기위해 산지에서는 안전 하고 저렴한 농산물을 소비자의 요구가 반영된 식품산업에 공급하고, 국 내 농산물의 소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식품의 안전성확보가 식품산업발전의 기본과제이므로 품질인증(HACCP) 획득지원, 시설개선, 종업원교육 등을 통한 산업전반의 식품안전성 제고 를 우선 추진하도록 함.
○ 직접적인 연계 강화를 위한 산지와의 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하지만 궁극 적으로 기술개발(R&D)투자, 전문인력 육성, 식품통계 구축 등 정보인프 라 구축과 시설투자 등 식품산업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야 함.
○ 식품산업정책의 대상과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어서 정부개입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그림 2. 일본의 식품산업 과제와 향후 대응 방안
5. 식품산업 관련 법률의 제․개정 등 정비
○ 식품산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 하여 현재 논의 중인「식품산업진흥법」 등 관련법의 제정이 필요함.
○「농업․농촌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농업과 식품산업 연계 필요성을 상 징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음.
- 균형영양과 국민건강 증진, 식품체계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교육과 우 수 농산물 소비촉진, 유사시에 대비한 식량안보,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 전 등 포함
- 일본의 경우 「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 근거하여 ‘식품 산업의 사 업 기반의 강화’, ‘식품 산업과 국내 농업과의 연계의 추진’, 등을 추진
참 고 문 헌
김재수, 2006, ｢한국음식 세계인의 식탁으로｣. 백산출판사.
김철민 외, 2004, ｢농업과 연계한 식품산업 지원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지현 외, 2004, ｢선진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와 국내도입방안｣, 연구보고 470, 한 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외식정보, 2007, 「식품산업육성 정책방향 연구」.
황수철 외, 2005,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강화를 위한 세부프로그램 비교연구 및 개발｣. 농정연구센터.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