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및 경쟁력 문제

표 2-1. 수익기준 CCP의 발동 예시: 쌀

초 기 시 나 리 오

고단수+저가격 저단수+고가격

단수(톤/ha) 7.77 8.77 6.77

시장가격($/톤) 160 150 170

가격기준 CCP 113 169 56

수익기준 CCP 132 70 210

주: 다른 변수들의 값은 <그림 2-2>과 같음.

자료: 임송수(2007)

○ 농정개혁과 연계한 쟁점은 품목 간·농가 간 보조의 형평성 제고, 시장중심의 위험관리방식 채택, 농촌개발과 환경보전 강화, 에너지 정책 확대 등임(USDA 2007b).

- 2005년에 농산물 현금매출의 21%가량을 차지한 밀, 쌀, 옥수수, 콩, 면화 등 5대 작물에 2002~05년 보조(고정직불, CCP, 융자지원)의 93%가 집중됨.

- 2005년에 평균 농가소득은 81,420달러이고 미국 평균 가구소득은 63,344달러 이며, 소득이 20만 달러 이상인 8%의 농가가 보조의 23%를 차지함으로써 대규모 농가에 보조가 집중됨.

- 소수 품목을 대상으로 가격과 연동한 현재의 소득안전망보다 수익보험, 소득 안정계정 등 포괄적이면서 시장 중심적인 안전망 조치가 효과적이며 WTO로 부터 도전도 피할 수 있을 것임.⁷⁾

- 품목 중심 정책에서 농촌개발과 환경보전 중심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함.

- 에너지 작물 재배로 농업 자원에 대한 경쟁이 늘면서 가격 상승이 전망되고 에너지 생산자로서 농가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 원책 마련이 필요함.

○ 농가 수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1996~2005년에 농가 수는 4% 감소하여 209만에 이름.

- 같은 기간에 농업생산액은 20% 증가하였으나 농가당 규모는 5% 감소하여 177ha를 나타냄.⁸⁾

- 농산물 판매액이 10만 달러 미만인 농가 비중은 85%이며 판매액이 100만 달 러 이상인 초대형 농가 비중은 2%에 육박함.

○ 지난 10년 동안 연령별 농가구조 변화를 보면 54세 이하와 65세 이상의 비중 은 감소하였으나 44~64세 비중은 늘어남<그림 2-7>.

그림 2-7. 연령별 농가인구 분포

자료: <http://www.ers.usda.gov/Data/ARMS/app/FarmResponse.aspx>

○ 1996~2005년에 농가 유형별 경영규모 분포를 보면 EU와 마찬가지로 규모의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그림 2-8>.

- 전업 소규모농과 중규모농의 감소는 ① 취미농 이하로 경영규모를 줄이고 농외소득 의존도를 높이거나, ② 규모화를 통해 대농 이상으로 전환하거나,

③ 농업경영에서 퇴진 등을 뜻함.⁹⁾

○ 대농 이상으로 정부보조가 집중된 것도 농가규모의 양극화를 촉진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그림 2-9>.

- 2005년에 농가당 평균 보조는 7,727달러인데, 대농과 초대형농의 보조규모는 평균의 각각 5배와 9배에 이름.

8) <http://www.ers.usda.gov/Data/ARMS/app/FarmResponse.aspx>

9) 농업경영에서 퇴진은 이 기간에 총 농가 수가 줄었다는 점에서 유추할 수 있는 사항임.

- 전업 소규모농 이하 농가는 농업소득이 음(-)이거나 낮은 수준이므로 농외소 득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대농과 초대형농은 큰 폭의 농업소득 상승률 을 기록함<그림 2-8>.

그림 2-8. 농가 유형별 경영규모 분포

자료: <http://www.ers.usda.gov/Data/ARMS/app/FarmResponse.aspx>

그림 2-9. 농가 유형별 정부 보조 분포

자료: <http://www.ers.usda.gov/Data/ARMS/app/FarmResponse.aspx>

그림 2-10. 농가 유형별 농업 및 농외소득 규모

자료: http://www.ers.usda.gov/Data/ARMS/app/FarmResponse.aspx

○ 1990~2005년에 보조대상 품목과 비보조 품목 사이에 현금매출을 비교하면 <그 림 2-11>와 같음.

- 보조 품목은 연간 1.6% 성장하였으나, 비보조 품목은 수요증대에 힘입어 연 간 3.4%로 보조 품목의 2배 이상 성장함.

- 수출 신장세도 주요 보조 품목인 원료 농산물(곡물과 사료곡물)보다 과실류 와 채소류가 주도해 옴.

○ 보조 품목의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가 정부 보조에 근거한다고 단정하기 어렵 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품목에 자원을 전환한다면 경쟁력과 수익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볼 수 있음.

그림 2-11. 보조 대상 품목과 비보조 품목의 현금매출 추이

주: 비보조 품목 속에 축산물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자료: <http://www.ers.usda.gov/Data/FarmIncome/FinfidmuXls.htm>

○ 보조로 말미암은 농지가격 상승은 47%가량이 임차지인 상황에서 생산비를 높 일 뿐만 아니라 신규농의 진출을 어렵게 하고 통합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의 농 가경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됨.

- 정부보조의 자본화가 농지가치에서 7~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Informa Economics 2007).

- 1990~2005년에 농가의 순현금소득은 연평균 2.8% 성장하였으나 농지가격은 연평균 6.1%로 나타나 농지가격 상승이 심각해짐<그림 2-12>.

그림 2-12. 순현금소득과 농지가격 변화 추이

자료: <http://www.ers.usda.gov/Data/FarmIncome/FinfidmuXls.htm>

○ 농정개혁으로 보조수준이 감소하면 성장 품목으로 자원이 전환될 것이란 긍정 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농지가격 하락으로 자칫 1980년대 중반에 발생하였 던 신용경색(credit crunch)과 농가경제 위기가 재현될 위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