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정책의 주요 전략적 프로그램의 특징

○ 최근 선진국의 농촌정책은 목표와 기조 측면에서 어느 정도 동조화되는 특성을 보이지만 국가별로 채택하는 수단(tool)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

물론 수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전략적 프로그램의 공통 특징 은 ‘공모를 통한 대상 지역 선정-지역 통합적 사업 추진-사업 추진 과 정에서의 다양한 참여 주체 활동-사업 성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 등을 들 수 있음.

○ 유럽연합의 LEADER 프로그램은 선진국 농촌정책의 최근 특징을 가장 포괄적으로 담고 있음.

- LEADER(Liaisons Entre Actions de Développement de l'Economie Rurale, 농촌경제 발전을 위한 행동 연대)는 EU의 독특한 농촌개발 정책임. 1991년, EU 농촌개발정책의 혁신을 위한 시범사업(pilot project)으로 시작되었고, 유럽 농촌개발규정이 도입된 이후 LEADER +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 초기 단계에 시행된 LEADER I은 소수 농촌지역에만 적용되는 실험적 처방이었으나, 이제는 그 성과를 인 정받아 EU 농촌 전역에서 시행되는 정책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 았음.

- LEADER 프로그램은 무엇보다도 농촌지역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주 체들이 함께 그룹을 이루어 지역 상황을 스스로 진단하고 사업을 계획 하고 추진하는, 이른바 농촌개발의 ‘참여 접근방법’을 유럽에서 실험 한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음.

- 또한 농업부문의 경제활동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부문의 경제활동 주체들 간의 파트너쉽 사업을 추진하는 ‘다부문 접근’을 취했다는 점에 서 혁신적인 정책으로 평가 받은 바 있음.

- LEADER 프로그램의 추진 주체인 지역의 주체들(Local Action Group) 은 스스로 지역 상황을 진단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사업방 향을 모색하며, 무엇보다도 해당 지역만의 고유한 자원을 적절히 활용 하는 전략을 구상하도록 요청받고 있음. 타 지역과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라는 ‘지역 접근’ 또한 LEADER 프로그램의 특징적인 면 모임.

그림 1. EU의 LEADER 프로그램 추진체계

지역 주민들

(EU 수준)

(농촌 지역 수준)

지리적 보고 그룹 (Geographical

rapporteurs)

EU 집행위원회 농업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for

Agriculture)

EU 회원국 / 광역 지자체가 위임한 공공기관 : 국가별 지방분권화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임

지방활동그룹 (Local Action Group, LAG) : 코디네이터와 애니메이터들로 구성

지역발전을 위한 유럽정보연합

(AEIDL) : 농촌개발 관련 연구자,

활동가들로 구성 (국가/광역지자체

수준)

○ 독일의 Active Regions 프로그램은 일종의 LEADER 변형 독일판이라고 할 수 있음.

- EU 공동농업정책의 농업보조금 감소 및 독일 GDP 대비 농업 비중 감 소에 대한 문제 인식이 있었음. 또한 소비자 내지는 납세자를 농업정책 에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음. 그러나 농업을 넘어서 농촌 소득 및 고용 기회를 확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단위 기능 중심의 프 로그램으로는 처방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림.

- 지역 간 경쟁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독일의 소비자보 호․식품․농업부에서 기획함. 이 프로그램은 4가지의 목적을 지님. 1) 농촌지역 경쟁력 강화 및 소득기회 창출, 2) 환경친화적 토지 관리 유 도, 3) 소비자 지향형 식품 생산, 4) 도농교류의 강화임.

- 이 프로그램은 파트너쉽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였으며, 경쟁력, 상향식 접근, 통합적 전략, 파트너쉽, 역량 강화와 정보 공유 등을 중요한 요 건으로 함.

- 다양한 분야의 단체들이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소지역(regionen)의 경 쟁력 강화 계획을 제출하면 국가가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 으로서 206개의 지역이 공모에 응하여 최종적으로 18개 지역이 선정 되었음.

- 2002-2005년간 국가예산은 50million EUR임. 그 중 50%이상이 농촌관 광과 지역마케팅 분야에 투자되었음. 이 프로그램의 성과는 매우 긍정 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프랑스의 농촌거점(Pô̂le d'exellence rural) 정책은 선진국 농촌정책의 화 두가 되고 있는 농촌의 ‘경쟁력’ 및 다양한 주체간의 ‘거버넌스’ 실현을 목표로 도입됨.

- 2005년 2월 농촌지역개발법(Loi relative au développement des territoires ruraux) 제정: 산촌, 낙후지역(ZRR:zone de revitalisation rurale)을 농촌성 (ruralité) 등에 관한 총 240개 조항으로 구성하여 구분

- 농촌거점 정책의 요체는 도시지역과는 차별되는 농촌지역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고용과 혁신을 창출하기 위한 정책

- 최근 프랑스 국토정책 기조변화를 반영: 기존 낙후 농촌에 대한 지원과는 달리 공모를 통한 선정 등 ‘경쟁’에 의거한 농촌지원 방식으로서 산업클 러스터 경쟁거점(Pô̂le de compétitivié) 정책의 성공에 자극받아 추진 - 농림수산부 장관과 국토개발부 장관이 공동 주관하며, DIACT(구

DATAR)가 시행

- 공모 대상지역은 프랑스 농촌 중에서도 낙후지역인 농촌 재활력지역 (ZRR: zone de revitalisation rurale)과, 인구 3만 이상의 도시지역이 아닌 곳으로 2006년 현재 총 477개의 코뮌이 이에 해당

- 2006년 6월 제1차로 176개, 제2차 200개 선정으로 총 379개 선정

- 농촌거점의 특화 유형은 프랑스 농촌개발에서 가장 잠재력이 높은 4개 분야로서 농촌의 1) 자연․문화․관광자원 개발, 2) 바이오 자원 활용 및 관리, 3) 서비스 제공 및 인구 유인, 4) 제조업 기술혁신 등임.

- 지원 대상이 되는 활동 주체에 있어서는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에만 한

정되지 않고, 코뮌간 협력체, 민간 등 다양한 주체들이 프로젝트를 수 립하고 제출하여, 프랑스 지역 거버넌스 형태의 한 예를 보여줌.

- 선정된 농촌거점에 대해서는 국가가 2억3천5백만 유로 지원

- 농촌 재활력지역 농촌거점에게는 일반 농촌지역보다 더 큰 지원을 함 으로써 낙후지역 발전을 우선적으로 촉진

- 정책의 파급효과로서, 농촌거점 사업의 파트너로서 민간기업들이 창출할 고 용 수는 7,000명 이상이며 총 25,000명의 고용이 간접적으로 창출될 전망

○ 미국의 농촌 EZ/EC 프로그램 역시 유사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

- 미국 농무부 농촌개발국(Rural Development Division)에서는 주민 자 율적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Rural Empowerment Zone and Enterprise Community Program)을 채택하여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함.

․1993년 8월에 입법화되어 1994년부터 1996년까지 1단계 사업이 추 진되었으며, 1997년부터 2단계 사업을 추진한바 있음.

- 프로그램의 골자는 일정 지역의 인구 유지, 빈곤 탈피 등을 목표로 주 민이 자율적으로 계획한 사업내용을 모두 수용함으로써 종합적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임. 이는 농촌의 주택이나 기반시설 공급 등의 개별 프로그램과는 별도의 프로그램임.

․EZ로 선정된 지역은 10년간 40백만 달러, EC로 선정된 지역은 10년 간 2.95백만 달러를 지원 받게 됨. 그 외에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는 이 프로그램과 별도로 챔피온 커뮤니티(Champion Community)라는 이름으로 개별 사업 단위의 우선 지원을 하고 있음.

- 프로그램의 추진 과정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작성한 계획(comprehensive strategic plan)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팀이 심사를 하여 우선 대상지 역을 결정한 후 포괄적 지원을 하는 것임.

․계획을 작성하는 주체가 주민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지역의 대 표, 공무원, 시군 계획위원회 또는 대학이나 기업 등이 중요한 도움 을 제공함.

․평가팀이 심사를 하는데 중요한 평가 기준은 계획의 개방성, 종합 성, 효과성, 주민 참여정도 등임. 특히 계획과 실행에 참여하게 되는

민간부문(기업, 비영리단체, 대학 등)과 주민과의 연계성이 가장 주 요한 기준이 됨. 그리고 주민과 연계된 민간 부문에 대해 별도의 혜 택을 주고 있음.

- 이 프로그램은 상당한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전적으로 정부 보조에만 의존하는 농촌개발의 비효율성을 원천적으로 배제시키 고 단위기능 중심의 사업이 아니라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 한 데 있음. 특히 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민간 부문의 공동 참여를 촉 진하였다는 점에도 의미가 있음.

․물리적 통계 수치 이외에 주민과 지역 내 민간부문들이 이 계획을 위해 연계되면서 많은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났고, 민간부문들의 지역 내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별 사업 추진을 함으로 써 발생되는 효과를 훨씬 상회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됨.

○ 지방분권화 흐름 속에서 지역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농촌정책도 ‘주민들의 역량과 참여’, ‘다양한 주체들의 네트워킹’, ‘지역의 차별성 부각’ 등을 전략적 요소로 삼는 농촌정책 사업들을 앞으로도 더 욱 다양하게 개발하고 실험할 필요가 있음.

- 가령, 선진국 농촌정책 프로그램의 공통점은 경쟁력 있는 지역을 공모 과정을 통해 선정, 선정 후 다양한 참여주체들이 네트워크형성 활동, 파트너쉽에 의한 역량 강화와 거버넌스 체계 구축 동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