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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회·정치적 틀

문서에서 국토인식에 관한 (페이지 154-160)

물신주의는 여가와 관광에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경관소비에 대한 자유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내구성, 재생가능성, 자원절약 측면에서 생산과 제품들의 비물질화에 도달하려는 끊임없는 국가차원의 노력이 존재한다. 유럽 차원 혹은 국가 및 지자체 수준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에 유효성을 창출하는 것은 국가의 과제이다. 지속가능성 구상은 가능한 한 개인 및 사회 친화적이어야 한다.

분산적 공간은 전체적으로 보면 지속가능성의 충족에 부합하는 하나의 보호구역을 형성한다. 분산적 공간에서 직장까지의 통근은 재정적인 영향을 받지만, 회랑 내의 통근은 아무리 광역적일지라도 장려되고 있다.

4) 인구구조와 인구발전

10년 전에 비하여 인구의 감소세는 다소 완화되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세분화된 지난 10년의 인구발전은 여전히 1990년대에 매우 낮아진 출산율을 보여준다. 또한 통일 이후 독일 내부 지역간 국내인구이동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10. 대안 시나리오 D: 지속가능한 사회

활용되었다. 유럽시장 내 보호관세의 철폐를 통하여 상품가격이 하락하였고 유럽의 상품은 이제 세계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식료품과 생필품에 대한 가격 하락은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 지역 및 국지적 수준에서 본질적인 규제

지역 및 국지적 수준에서는 높은 수준의 규제가 발생한다. 이것은 대체로 분산적 이고 국지적인 형태이며 최대한의 경우 지역적 규제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지역적 규제는 여러 단계를 거쳐 확고한 위치를 차지한다. 첫 번째 전제조건은 유럽 및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가능성 원칙의 엄수와 관련하여 강한 효력을 갖는 탑다운 방식의 규제이다. 이러한 전제조건은 시민과 경제 및 국가 주체 간 상호작용의 프로세 스를 통한 국지적 차원의 실험적 민주주의라는 두 번째 전제조건을 가능케 한다.

마지막 단계가 실현되기 전에 도시와 지역에서 나타나는 개인 및 가구의 출현이 극복되어야 한다. 각각의 이해관계들이 엇갈린다면, 그것의 적법성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연령 집단의 평생 학습은 더 이상 본질적인 경제적 미래전망을 지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더 이상 사회의 미래능력과 개인의 삶의 질을 위한 것 이상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이다. 활용 가능한 거대한 정보들은 전자 네트워크 의 세계에서 주요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고, 그 자리를 상호작용 구조의 질이 대체할 것이다.

2) 사회변화에 따른 공간구조와 정주구조

□ 변화된 경제구조와 사회구조

일상생활에 비하여 노동의 특권부여는 제한적인 면이 있었다. 노동의 변화된 개념이 확고한 위치를 차지한 사실은 사회와 경제에 있어 특히 중요하다.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요구 및 잠재력을 포함한 노동업무 발전의 역학은 복합적 노동의 개념으로 이어진다. 앞으로의 기업문화는 완전한 인간상에 바탕을 두게 될 것이며,

사생활과 직업생활을 상호간 통합을 통해 생산성을 한층 높일 것이다. 그 결과 가정과 직장사이에 존재하던 갈등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서비스와 재화의 생산에서는 기업가적 아이디어가 전면에 부각된다. 이를 통해 제품과 서비스에서 과잉생산과 이와 연관된 자원의 낭비가 감소할 것이다. 또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증대되며, 이는 새로운 서비스업의 세분화로 이어진다. 경제에 서처럼 사회도 다양한 소규모 단위로 구성되고 변화할 것이며 동시에 네트워크화 구조가 등장하여, 국지적으로 변화하는 수요에 신속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유연한 모자이크형 시공간구조

생활과 노동구분의 변화로 인하여 한편으로는 메트로폴리스가 매력을 상실하 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정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회복하는 상태에 도달했다는 사실에 기여하였다. 일, 생활 그리고 가정을 다시 화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개인들에게 근원적이고 자연적인 생활에 대한 구상과 맞물려 이미 10년 전에 탈도시화의 형태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생태적으로 악영향을 유발하지 않았고, 주거 목적을 위한 추가적인 토지이용은 오직 불투수화와 환경을 거스르지 않는 형태의 건축을 통해서만 가능하였다.

네트워크의 조직형태는 상하구분이 없고, 임의의 요소들이 다른 요소들과 결합할 수 있다. 새로운 망조직은 대부분 가상적이다. 주거 입지, 일자리, 노동시간은 개별적인 협의와 결정의 결과이기 때문에 노동조건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유연한 주거 입지, 일자리, 노동시간은 모자이크와 같이 다양한 요소들이 공존하는 모습으로 시간과 공간의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20세기 말에 볼 수 있었던 산업지역과 상업지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가상공간에 만들 수 있는 기업의 입지는 고전적 의미의 물리적인 건물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 시간과 공간 측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했던 여성, 고령자, 어린이 등의 사회적 약자 집단에 대한 문제도 앞으로는 해결될 것이다.

과거에 존재했던 엄격하고 위계적인 공간구조와 시간구조는 분명히 변화할 것이다.

이 사회의 개별 기능적 단위는 시간과 공간에서 보다 작은 부분들로 배열되고, 그것은 동력을 사용한 이동 없이도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가까운 모습이 될 것이다. 또한 기본기능이 수용될 수 있는 장소의 공간적 질서는 매우 유연하고, 거시적으로 유연한 모자이크 구조가 될 것이다. 이러한 모자이크 구조 하에서는 구성요소들이 모두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으며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발휘하게 된다.

고밀화된 지역의 정주단위 나머지 공간

인구가 많은 고밀공간들간의 또는 그 공간들 내의 고속철도 교통인프라

고밀공간에서 공간범주 나머지 공간에서 공간범주

<그림 5-26> 시나리오 D: 지속가능한 사회와 공간구조 / 공간구조발전과 정주구조발전

(a) 다양한 기능들의 고속철도를 통한 최적 접근성구조의 확장

(b) 소지역으로 분산적으로 조직화 된 상호작용 패턴

<그림 5-27> 시나리오 D: 지속가능한 사회와 공간구조 / 지속가능한 공간구조발전과 정주구조발전의 이념상

□ 지속가능한 이동성과 교통

지속가능성은 주로 교통의 영역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으므로, 불가피한 이동을 줄이는 새로운 생활양식이 등장할 것이다. 그 결과 교통은 최소의 에너지 투입으로도 가능해지며, 이것은 전반적인 속도의 감소를 유발할 수도 있다. 모든 교통은 가능한 한 생태적,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이동수단으로 전환될 것이다.

지속가능한 이동성에 도달하기 위한 ‘공간과 시간에 대한 올바른 정도’ 또한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다른 것 보다 더 빨라지고자 하는 과거의 욕구가 극도로 제한되고, 이동성의 본래 목적인 ‘인간의 만남’이 다시 전면에 부각된다.

이것은 탈속도와 해체의 이념상과 결합하여 ‘공간과 시간에 대한 올바른 정도’의 개념을 주도할 것이다. 세계적인 규모의 생필품 공급과정에서도 지속가능성의 원리가 다시 논의될 것이며, 그 결과 생산과 운송이 더욱 가까운 공간적인 연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 도시의 소멸

지난 세기 말 몇몇 독일의 정주사회학자들의 예측이 입증되었다. 정의된 단위를 충족하는 메트로폴리스가 사라진 것이다. 지리통계적 의미에서의 인구의 고밀도 화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정주계층과는 더 이상 연계되지 않는다. 메트로폴리스는 실제로 공간에서 사라졌고, 이것은 비가시적인 지역도시와 영토적 네트워크로 해체되었다.

3) 지속가능성 관련 구상과 행동방식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은 20세기에 지배적이었던 것처럼 자연의 착취와 이를 통해 가능해진 물질적 요구의 만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물질적인 가치추구 및 연대적인 생활형태의 지향에 있다. 이 사회의 인간상은 ‘많은 것을 가지는 것 대신 잘 사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공정의 문제와 생태적 목표를 결합하는 것이 지속가능성 관련 행동에 기본적인 결정의 기반을 이룬다.

사회적 불균형은 본질적으로 물질적 재화들의 공정한 분배가 아닌 새로운 비공식적 연대공동체의 강화를 통해서 완화된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물질적 자제, 적법성, 자연에 대한 개입의 최소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복지모델을 포함해야 한다.

사회복지에 대한 표준단위로 활용되는 지속가능한 경제복지지수(ISEW: Index of Sustainable Economic Wellfare)는 환경뿐 아니라 경제활동도 반영하여 측정된 지수이다. 그것은 지구 대기의 구성에서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글로벌한 행동적 접근규범을 확립시켰다.

자연과학적 연구, 기술개발, 혁신전략에 있어서 생태효율적인 기술과 조직구조, 순환경제의 원리, 재생 에너지와 자원의 활용은 오래 전부터 주요한 지향점이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그것이 기업의 효율성 제고와 혁신 및 기업행동의 공익지향과 환경지향에 여지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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