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대안 시나리오 B: 다중심적 네트워크화 1) 사회경제적 정책패러다임
경제발전을 통한 이윤추구에만 매진한 나머지 국민의 일상생활과 공공복지가 등한시되면서 점차 사회경제적 정책패러다임의 문제에 대해 인식이 강화되었다.
또한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는 양날의 검과 같이 작용하여 소비시장 등 다른 생활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널리 알려졌다.
급격한 탈규제를 철회한 계기중의 하나는 유럽에 대한 시민들의 무관심이 공공연한 적대감으로 돌변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유럽 차원의 피고용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기반을 새로 창출하려는 사회적 규제가 경제와 피고용자들의 관심을 유발하였다.
그 결과 부분적으로는 고용주들이 다시 사회적 책임을 떠맡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시장 패러다임의 재 유럽화, 즉 라인강 자본주의의 일부 유지 내지 소생에 이르렀다.
광역적 도시 간 네트워크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면서 10개의 대도시권 혹은 도시집적 지역의 상위 수준에서 나타난다.
<그림 5-21> 시나리오 B: 다핵적으로 네트워크화된 정주구조의 광역적 공간과 사회
(a) 시나리오 B: 거대지역과 다핵 네트워크
과거의 고차중심지 내지 고차중심지의 부분기능을 갖춘 중심지
각각의 최대 도달범위를 가진 대도시적 정주단위
연관관계의 강도에 따른 거대지역의 한계영역 강력한 잠재적 관계
경계를 넘나드는 중요한 관계
(b) 시나리오 B: 거대지역에서 특징적인 인구발전
<그림 5-22> 시나리오 B의 거대지역
20세기 말에 광역권에서는 내적 공간정비정책에 관한 특별지원 프로그램 혹은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네트워크의 형성을 발의하고, 그것의 확대를 지원하기 시작하였 다. 그러나 네트워크화의 이념상은 본래는 균형적 관점으로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지난 세기말 글로벌화의 부각은 공간에서 유럽 및 독일의 정주체계와 도시체계에서 기존에 확정된 계층을 새롭게 역할을 배분하는 계기에 이르게 되었다.
□ 구체적 공간정비정책
공간적 측면에서 독일 경제활동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려던 유럽 대도시권(EMR) 구상은 공간정책적 접근의 측면에서 약화되었다. 반면 광역권 하노버는 유럽 교통의 가장 큰 교차점의 하나로서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과거 작센 삼각지대 네트워 크의 확장이 추진되면서 이 광역권에서는 통합적 발전 잠재력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제 경쟁력에 맞추는 공간정책이 상대적으로 광역적 범위에 이르렀지만 부분공간들의 전반적인 균형발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공간 및 정주구조적 영향들에서 경쟁적 지역주의
자본의 집중적 성장, 글로벌화, 정보통신망의 확산 그리고 국민들의 이동성 향상에 도 불구하고 공간 차원에서 지역의 중요성은 감소하지 않았다. 지역의 중요성은 공간적 근접에 대한 잔존하는 수요의 결과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협력 및 혁신환경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국가의 영토는 상대적인 공간적 균형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광역권의 형성은 우선적으로 공간경제적으로 동기부여가 되었다. 지자체간 네트워크들은 지역 및 네트워크간 경쟁이라는 확고한 목적으로 구상되었고 상이한 법적형태로 수행되었다.
분산화와 탈규제의 일반적인 사회적 이념상의 맥락에서 광역권의 독자적인 목표설 정을 통해 불균형이 다시 장기적으로 증가하였고, 지속될 것이다. 때문에 발전기회에 서 나타나는 격차들은 지역적 경쟁을 통해 해소될 수 없다.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격차에 의하여 지역 내 공간정비에 대한 접근방법과 이용가능한 자원에서의 격차가 심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