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속화된 메트로폴 공간과 부족한 잔여공간
과거 독일의 유럽대도시권(EMR)에 대한 공간정책적 내지 공간경제정책적 선호는 2000년대에 점점 더 많은 보조금과 투자를 이미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이 풍부한 5개의 독일 도시집적지역으로 집중시켰다. 이와 함께 십년간 지속되고 있는 탈규제와 양극화는 다양한 공간구조 및 경관구조를 발생시켰다.
지역과 공간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지역간 경쟁의 압력 하에서 상호 발전하였다. 거대광역대도시권 외부의 불리한 조건을 지닌 대도시들은 시대에 뒤쳐진 상태가 되었다. 그러한 곳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보다 느리고, 가난한 지역사회로 통합되었다.
(a) 시나리오 A: 트렌드 공간구조 및 정주구조발전의 특징
(b) 시나리오 A: 트렌드 - 대도시권의 공간구조 발전 및 정주구조 발전의 모습
<그림 5-17> 시나리오 A의 트렌드
□ 거대 광역대도시권
대도시권과 몇몇의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지닌 고밀지역의 중심지역은 여전히 광역적인 영역 하에 있다. 물류 및 교통인프라의 준비과정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의 시기는 급진적으로 가속화 된 경제적 토지이용 주기 및 분기별 변화의 리듬 속의 기업적인 계획의 시기와 대립해 있다. 상위계획은 경제의 유연성과 이동성에 대한 요구와 관련하여 모든 지위를 잃어버렸다.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 갈등조정과 위기조정을 위해 생겨난 중재절차를 공간관련 정비정책으로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도시들은 이미 오래전에 이념상의 ‘대기업 도시’를 추구했다. 중심지역과 그곳의 가장 중심적인 지구들은 가속화된 토지이용의 주기로 인해 문화적 측면에서 역사적 정체성을 상실하였다. 이것은 강화된 역사화와 확대된 박물관화와 같은 시도를 통해서도 회복될 수 없다.
도시 내 시설들은 오래전부터 자체적인 운영이 불가능 하였다. 소니 사운드(Sony Sound)와 비전 팔라스트(Vision Palast)와 함께 시작했던 독일의 베를린에서 전승기 념탑(Siegessäule), 독일연방의회 의사당 돔(Reichstagskuppel), 티브이방송탑 (Fernsehturm)은 약 40년 후에는 더 이상 베를린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그림 5-18> 시나리오 A: 트렌드 - 거대 대도시권에서 상호작용의 패턴
또한 분산적인 사회구조와 공간구조가 시나리오 전반에 나타난다. 여전히 중심에 위치하지만 보통 외곽에 자연적인 형태로 사적인 주거지들이 생겨난다. 폐쇄된 공동체 에 설치된 벽, 울타리, 안전요원이 있는 경비초소와 같은 다양한 안전시설들은 외부인 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등의 공용공간의 사유화는 주거기능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급격한 공간적 파편화는 엄청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그리고 공간 및 국가계획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세기 전환기를 맞아 오래된 중간규모도시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현재의 중간도시는 교외지역으로 확장되었다. 10여 년 전에 파리의 교외지역에서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저소득층이 교외지역으로 향했다. 가속화된 펀 소사이어티 (fun society), 고급 서비스 생산, 부유한 주거지역들로 특징지어지는 공간적으로 분리된 영역에서는 모든 국가적, 세계적 조치와 꾸준한 감찰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테러 공격이 발생하고 있다.
대도시권의 정주범위는 전반적인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농촌공간으로 광범위하 게 확장될 것이다. 여기서 중핵지역과 전통저인 중간도시 주위에 월계관 형태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는 원심적인 주거입지와 관련한 도피 움직임 의 영향에 의하여 진행된다.
□ 나머지 공간: 지역 및 국지적 부분사회로 분리
독일의 경관에는 다양한 기능이 공존, 병렬, 혼재하고 있으며, 개별 공간조직은 고유한 형태를 보유하는 동시에 점적인 공간적 정주의 결과이다. 중앙국가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지역적 단일 문화는 가지각색의 위험에 내맡겨진 섬과 같은 고립된 존재가 되었다. 특히 농업지역은 대도시권을 위한 생산이 이루어지는 섬처럼 고립될 것이며, 사유지 주변에 여가활동 공간을 조성하려는 경향은 대도시권의 폐쇄된 공동체에서 뿐만 아니라 고밀도 지역 및 이들 지역의 외부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유휴지의 개발 정체
약한 성장 강력한 성장 교외화의 압력
과거의 고차중심지 내지 고차중심지의 부분기능을 갖춘 중심지
5대 거대 대도시권의 성장지역
정체하는 집적지역
지속적으로 또는 급격하게 쇠퇴하는 나머지 지역들
<그림 5-19> 시나리오 A: 트렌드 - 공간적 양극화
□ 지속가능성 관련 구상과 행동방식
환경단체들은 경제성장과 원자재 투입의 탈동조에 대한 요구를 관철시킬 수 없었다. 21세기 초반의 지역발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가 프로그램은 레토릭과 선전의 시스템 안에 흡수되어 버렸다. 따라서 체계적인 공간정비계획, 지역 및 지자체 계획과 과제 설정은 현재 상용되지 않고 있다.
그 대신 미국 공화당의 하드-그린(Hard-Green)선언이 전 세계적으로 실행에 옮겨졌다. 지속가능성은 사회정책적 영역에서 이미 10년 전부터 더 이상 언급되지 않고 있다. 비평가들이 항상 언급했던 것처럼 공급 영역의 영향을 받지 않는 글로벌화, 탈규제, 민영화가 보편적인 복지, 정의, 사회적 평화를 이끌어 낸다는 생각은 실현되지 않았다.
□ 인구구조와 인구발전
사람들의 불안정한 생활은 사회전반적인 상황을 대변하기 때문에 독일 전반적으로 사회적 스트레스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스트레스는 사람들의 거주지 이동으로 이어져 국내인구이동의 규모는 상당히 크다. 다시 말해 인구이동이 활발하고 주거 안정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제인구이동에 따른 인구증가현상은 대부분 5개의 거대도시권과 간선교통망 결절지에서만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원심적인 인구 이동의 압력은 대도시권 주변부지역에서 토지이용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 국내인구이 동의 특징은 높은 생활비, 부정적인 환경조건, 만연한 범죄에서 시작된 대도시권에서 의 사회적 스트레스를 원하지 않는 개인, 가족, 집단에 의하여 형성된다.
<그림 5-20> 시나리오 A: 트렌드 - 인구발전 2020-2050
8. 대안 시나리오 B: 다중심적 네트워크화 1) 사회경제적 정책패러다임
경제발전을 통한 이윤추구에만 매진한 나머지 국민의 일상생활과 공공복지가 등한시되면서 점차 사회경제적 정책패러다임의 문제에 대해 인식이 강화되었다.
또한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는 양날의 검과 같이 작용하여 소비시장 등 다른 생활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널리 알려졌다.
급격한 탈규제를 철회한 계기중의 하나는 유럽에 대한 시민들의 무관심이 공공연한 적대감으로 돌변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유럽 차원의 피고용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기반을 새로 창출하려는 사회적 규제가 경제와 피고용자들의 관심을 유발하였다.
그 결과 부분적으로는 고용주들이 다시 사회적 책임을 떠맡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시장 패러다임의 재 유럽화, 즉 라인강 자본주의의 일부 유지 내지 소생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