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BR 지역발전 전망의 체계
BBR 지역발전 전망의 목적은 독일의 지역별로 인구, 경제활동인구, 일자리수, 가구수, 주택수, 주택 부지면적의 장기발전 경향을 보여주고 정량적으로 제시하는데 있다. 지역발전 전망은 현 추세가 연장된다는 가정 하에 진행된다. 즉, 전망기간 동안 커다란 정책적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전망이 이루어졌다.
지역발전 전망 방법론은 ‘Wenn-dann-Aussagen’(~한다면 ~한다, What if~)라는 진술과 같이 단순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모델에 의존한다. 그 모델의 특성은 결정적으로 가정과 논리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론에 의해 규정된다. 그러한 단순한 모델은 모든 경험에 대해 신뢰할만한 결과를 가져온다.
3) 텔레마틱(telematique)이란 텔레커뮤니케이션과 정보기술이 결합된 기술을 말한다.
부문별 전망결과는 도면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일반 대중에게 쉽게 다가가고, 효과적인 시각적 전달을 위해서이다. 도면으로 결과를 표현할 때 도시, 대도시지역, 고밀지역 혹은 도시집적지역 등 어느 수준이 독일의 도시체계 내지 공간구조 표현에 적합할 것인지 논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4)
□ 지역 인구발전
① 인구의 역동성
독일의 인구는 증가하지만 그 증가속도는 느려질 것이다. 그 결과 독일 인구는 2015년까지 2% 상승하여 약 8,350만 명으로 전망된다. 특히, 인구발전의 역동성은 주로 해외로부터 유발될 것이다. 만일 국제인구유입이 없다면 같은 기간 1,340만 명 출생과 1,770만 명의 사망으로 인해 인구는 5%가 약간 넘게 감소하게 된다.
동서간 인구의 역동성은 극명한 대조를 이룰 것이다. 서독 인구는 4%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서독에서의 해외 및 동독으로부터 인구이동에 의한 증가가 출발인구의 1,000명 당 거의 84명 수준으로, 여전히 상대적으로 적은 사망자 수준, 즉 출발인구의 1,000명 당 41명에 대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동독의 인구는 1989년 이후의 출생자 감소와 동시에 나타나는 사망자 증가로 인해 약 7%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의 재상승에도 불구하고 출생자와 사망자의 자연 증감은 2015년까지 약 10%의 인구 감소로 이어지며, 서독 지향의 국내인구이동에 의한 손실은 해외로부터 인구유입으로 보충될 것이다. 결국 인구는 서독으로 이동하고, 전체 인구에서 21%를 넘었던 동독의 인구비율은 2015년에 20% 이하로 감소할 것이다.
4) 첫째, 평균 이상의 대도시적이면서 부분적으로 국제적 내지 유럽에서 중요한 메트로폴리스 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핵심지역을 보유한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광역권이다. 그 중 다극 적 도시집적지역, 즉 대도시들과 밀집지역의 공간적 집적은 도면에서 육각형으로 표시하였 다. 둘째, 보통 국가적으로부터 지역적으로까지 중요성을 갖는 중심 대도시를 보유한 평균이 상 밀도로 정주하는 밀집지역으로서 도면에서 사각형으로 표시하였다.
<그림 5-3> 미래 인구발전 요소와 결과
② 정주구조의 영향
동서독간의 차이는 정주구조 측면에서 나타날 것이다. 서독에서는 대도시와 소도시 모두 탈집중화가 예상되는 반면에, 동독에서는 광역적 집중화 과정과 소지역적 탈집중
화 과정이 전망된다. 서독에서의 광역적 집중현상은 줄어들고,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 또한 낮아질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고도의 밀집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밀집도가 낮은 지역으로의 인구이동으로 인해 야기된 활발한 탈도시화 과정이 있다. 동독의 도시집적 지역에서 인구규모는 약간 증가하지만, 서독의 수준에 미치지는 못 할 것이다. 소지역적 관점에서 동독의 핵심도시들은 교외지역의 영향으로 인해 비중이 줄어들 것이다.
③ 연령구조의 변화
연령구조의 변화는 동서독간에 유사하면서도 상반된 양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과거 동독과 서독의 통일 시점에서 서독보다 연령구조가 젊었던 동독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된다. 우선 출생자의 감소로 인해 저 연령대의 비중이 적어지며, 동시에 5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기대수명이 상승하여 고 연령대의 비중이 높아진다. 국내 인구이동은 연령대별로 선택적으로 나타나므로, 인구이동에 의한 인구감소는 주로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젊은층에서 관찰할 수 있다. 또한, 해외 인구유입은 서독에 비해 동독에서 낮은 수준을 보이며, 해외인구는 대체로 원거주민 보다 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제적 인구이동이 고령화 과정을 완화시킬 수 있다.
④ 국제이주
2015년까지 500만 이상의 국제순유입으로 말미암아 독일은 국제이민자 순유입국 이 될 전망이다. 서독의 도시집적지역은 오랫동안 국제이민자들이 선호하는 주요한 이주목표지역이었으나, 이러한 상황은 지난 10년 간 독일인 이주자들의 유입으로 인해 변화되었다. 또한 국제이주자들의 이동증가로 새로운 인구의 분포패턴이 나타나 게 될 것이다. 남부독일의 도시집적지역은 인구유입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점차 상실하 게 되고, 독일의 북서부지역과 같은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 해외 인구가 유입되거 나 혹은 그 영향을 받은 국내인구의 유입이 증가할 것이다.
⑤ 종합: 미래 공간 및 인구 측면의 문제 설정
인구발전은 공간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3개의 공간 및 인구 측면의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서독의 도시집중지역 및 그 교외지역에서 이산적 인 정주발전이 지속될 것이다. 선택적 인구이동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통해 입지조건과 경제상황이 악화될 것이다. 둘째, 인구의 고령화가 나타날 것이다. 셋째, 인구발전은 해외인구유입에 의한 영향을 더 강하게 받을 것이다. 이것은 국제이주자가 거주인구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적당한 가격의 주택 혹은 구직 가능성이 부족한 곳에서 사회경제적 통합의 과제가 될 것이다.
□ 지역노동시장의 발전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의 공급과 수요는 서로 대비된다. 노동력의 공급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제활동인구와 인구구조 등 인구학적 요소, 그리고 그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의 준비성, 가능성, 경향 등 행태적 요소로 결정된다. 노동력의 수요, 즉 일자리는 경제구조, 경제상황, 입지조건 등의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 노동력의 수요에 관한 전반적인 데이터는 다양한 연구기관들의 정량적 분석결과에 바탕을 두고 있다. 독일의 경우 2010년까지 현 상태가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경제활동인구의 소폭 증가가 전망된다. 그러한 성장은 무엇보다 서독지역에서 두드러지며, 동독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가 예상된다. 대부분의 서독 도시집적지역 에서는 경제활동인구가 대부분 증가하는 반면에 동독에서는 거의 전 지역에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①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의 지역적 발전
서독의 노동시장에서 남부와 북부 노동시장 간 격차가 심화될 것이다. 북부에서 는 경제활동인구의 변화로 인한 노동시장에 대한 압력이 발생한다. 남부에서는 비교적 낮은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인해 일자리의 잉여가 나타날 것이다. 2010년 까지 남부의 노동시장은 북부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일 것이다. 북부지역의 고용성 장이 현실화되더라도 남북간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동독에서 는 2010년까지 튀링엔주, 작센주, 작센-안할트주 및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주의 동부에서 지역노동시장이 상당한 수준으로 축소되며, 이는 주로 노동력 공급의 감소에 기인한다.
<그림 5-4> 노동력의 수요(좌)와 공급(우) 경향
② 종합: 지역노동시장의 발전
서독의 도시지역 외부에서 활발한 경제활동에 따른 고수익이 기대되더라도 노동시 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현상은 여전히 나타날 것이다. 도시지역 외부에서는 노동력 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동독에서는 주로 노동력 공급의 감소에 기인하고, 서독에서는 일자리가 노동력 공급보다 많기 때문에 나타난다.
부담과 완화효과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서독의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에서 현 노동시장의 문제는 대개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프랑켄(Franken) 혹은 북부흑림지대(Nordschwarzwald)와 같은 특정지역에서 도시집적지역에 공간 적으로 근접해 있다는 사실은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뮌헨이나 라인-마인과 같은 대다수 서독의 도시집적지역에서는 노동시장의 수급 긴장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a) 미래 인구의 발전 종합도면
(b) 미래 노동시장의 발전 종합도면
<그림 5-5> 미래 인구 및 노동시장의 발전 종합도면
□ 지역 주택시장 발전
① 일반적인 트렌드
주택시장 미래발전과 관련된 전망대상은 2015년 주택수요, 신규 건축수요, 주택공 급, 정주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1990년대 전반은 주택시장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건축수요가 나타났다. 1990년대 후반은 주택수요 증가세가 완화되었다. 향후 에는 주택시장 부담완화와 신규주택 소유경향이 지속될 전망이다.
② 광역적 지역발전
신규주택 공급량은 구동독지역에서 크게 줄어들어 구동독과 구서독 양 지역이 근접한 수준에 도달한다. 구서독지역의 주택 신축이 유입인구의 수요와 기존 주민의 주택면적 수요의 증가에서 기인하는데 반하여, 구동독지역에서 단지 구서 독 수준으로의 단계적인 접근 과정에서 발생한 개별적인 주택부지수요의 증가에 기인한다.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 연방주는 독일에서 가장 높은 주택수요를 유지 할 것이다. 도시집적지역에서의 인구규모와 관련된 신축수요는 미래에 다른 지역유형 에서보다 약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림 5-6> 신규주택(좌) 및 1·2인가구용 주택(우) 공급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