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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인식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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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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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 연구(I) 자료집

Future Prospects and Strategies for National Territorial Development(I) Reference Book

이용우, 김선희, 김동한, 손학기, 박정호, 임지영, 백승현

(2)

▪ 연구진

연구책임 이용우 국토미래연구센터장 겸 국토계획평가센터장 연 구 반 김선희 선임연구위원

김동한 책임연구원 손학기 책임연구원 박정호 연구원 임지영 연구원 백승현 연구원

▪ 외부연구진

김석주 연변대학교 교수 김원배 중앙대학교 초빙교수 손창수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부장 신종호 건국대학교 교수

장무석 ㈜신영이에스디 팀장 채영기 ㈜에스알씨앤피 대표이사

최성규 런던대학교 촐리연구소(UCL Chorley Institute) Fumihiko Seta 동경대학교 교수

Kensuke Katayama 동경대학교 조교수

Sergey Sevastianov 극동연방대학교(Far Eastern Federal University) 교수

▪ 연구심의위원

박재길 국토연구원 부원장

김동주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연구본부장 김태환 국토연구원 건강장수도시연구센터장 김천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박은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희연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표용철 국무총리실 개발기획과장

▪ 연구자문위원

강미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강병수 충남대학교 교수

권원용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김경석 공주대학교 교수

김용창 서울대학교 교수 김창환 강원대학교 교수 남기범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박경아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박형서 대구한의대학교 교수

(3)

▪ 연구자문위원

변미리 서울연구원 미래사회연구실장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서용석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서종균 (사)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안건혁 서울대학교 교수

윤정미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승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원호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이인원 (前)홍익대학교 교수 이정식 (前)안양대학교 교수

이정훈 경기개발연구원 창조경제연구부장 임석회 대구대학교 교수

정일훈 안양대학교 교수

정희윤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창현 경희대학교 교수

최자령 노무라종합연구소 컨설턴트 홍진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황주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황희연 충북대학교 교수

(4)
(5)

| C | O | N | T | E | N | T | S |

차례

제1편 국토인식에 관한 국민 설문조사 1

Ⅰ. 설문조사 개요 3

1. 조사의 배경과 목적 3

2. 조사의 내용 3

3. 조사의 기본 설계 4

Ⅱ. 설문조사 결과 11

1. 국토의 문제점과 여건 변화 11

2. 국토이용, 개발 및 보전의 현황과 전망 14

3. 주거, 통근, 여가의 전망 25

4. 국토트렌드의 동의도와 중요도 31

Ⅲ. 설문조사 종합 47

1. 국토의 문제점과 여건 변화 47

2. 국토이용, 개발 및 보전의 현황과 전망 49

3. 주거, 통근 및 여가의 전망 51

4. 국토트렌드의 동의도와 중요도 53

Ⅵ. 설문지 57

1. 국토의 문제점과 여건변화 58

2. 국토이용, 개발 및 보전의 현황과 전망 60

3. 주거, 통근, 여가의 전망 65

4. 국토트렌드의 동의도와 중요도 67

(6)

제2편 외국의 국토발전 전망사례 71

Ⅴ. 독일의 국토발전 전망 - 공간 및 정주구조 2015/2040 73

1. 연구의 배경 73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73

2) BfLR과 BBR의 전통: 시나리오 전망기법과 응용 76 2. 미래 지역발전 중기전망과 트렌드 시나리오 77 1) 미래 공간변화의 규범적 조건 78

2) 미래 지역발전 전망 80

3) 공간 및 정주구조 중기발전에 대한 트렌드 시나리오 92

3. 공간정비정책적 전략의 결과 100

1) 시나리오의 주요사항 100

2) 공간정비 이념상 101

3) 보완적 요구사항 102

4) 트렌드에 따른 방법론적 · 수단적 결론 103 5) 정성적 전망의 필요성 증대 103 4. 중장기 인구발전 모델링에 대한 평가 104 1) 인구발전의 모델링 방법과 결정요소 104 2) 모델링 결과 및 인구학적 제약 107

3) 해외로 향한 시선 109

4) 일반적인 측면 110

5. 공간정비 결과 111

1) 미래 인구변화의 영향 111

2) 정주구조의 변화 113

3) 지역간 주민유치 경쟁 114

6. 방법론 및 외부조건 114

1) 대안적 미래의 타당성 114

2) 방법론 115

3) 트렌드와 외부환경 115

4) 트렌드에 대한 대응방안 117

5) 지표로서의 인구변화 117

6) 시나리오별 지속가능성 패러다임 118

(7)

7) 시나리오의 외적 구성 119 7. 트렌드 시나리오 A: 탈규제와 양극화 119 1) 과거에서 미래로 향하는 출발점 119 2) 공간구조와 정주구조의 양극화 120 3) 사회변화에 따른 공간구조와 정주구조 121 8. 대안 시나리오 B: 다중심적 네트워크화 127

1) 사회경제적 정책패러다임 127

2) 사회변화에 따른 공간구조와 정주구조 127 3) 지속가능성 관련 구상과 행동방식 131

4) 인구구조와 인구발전 131

9. 대안 시나리오 C: 합리적 조정과 사회안전 132

1) 일반·사회·정치적 틀 132

2) 공간발전과 정주발전의 특징 132

3) 지속가능성 관련 구상과 행동방식 136

4) 인구구조와 인구발전 138

10. 대안 시나리오 D: 지속가능한 사회 138

1) 일반·사회·정치적 틀 138

2) 사회변화에 따른 공간구조와 정주구조 139 3) 지속가능성 관련 구상과 행동방식 143

4) 지속가능한 사회의 그림자 144

5) 인구구조와 인구발전 144

11. 해외 공간시나리오 사례 146

12. 장기 공간정책적 대응전략 146

1) 장기 공간정책적 위험요소 146

2) 미래탐색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148

Ⅵ. 스위스의 국토발전 전망

- 취락 및 인프라의 지속가능한 발전 시나리오 151

1. 서론 151

1) 연구의 범위와 목적 151

2) 연구의 세부목적과 추진경과 152

2. 2030년 스위스 공간시나리오 156

(8)

1) 공간화된 시나리오 156

2) 지역별 시나리오 157

3. 지역별 정량적 공간시나리오 172

1) 공간시나리오의 개요 172

2) 정량적 공간시나리오의 구성 172

3) 모델의 접근방법 173

4) 모델링의 결과 182

4. 시나리오별 건축용지 및 비건축용지의 이용 184 1) 스위스 디지털 건축용지 자료 184

2) 건축용지 산정 184

3) 기존 정주면적에 대한 기초자료 분석 185

4) 유휴지 평가 186

5) 건축용지의 세분화 188

6) 건축용지의 잠재성 189

7) 토지이용 191

5. 무분별한 도시확산 193

1) 도시확산의 배경 193

2) 도시확산정도산정 방법론 193

3) 도시확산 산정결과 197

4) 소결 202

6. 연구의 결론 208

Ⅶ. 중국의 국토발전 전망 - 2050 지역발전 211

1. 중국 미래 인구와 도시화 211

1) 중국의 인구변화 211

2) 중국의 도시화 216

2. 중국 산업 공간구조의 발전추세 221

1) 산업공간구조 변화 221

2) 미래의 산업공간구조 222

3. 기반시설 네트워크의 발전추세 224

1) 기반시설 네트워크 건설의 영향 요인 224

2) 기반시설 네트워크 공간구조 231

(9)

4. 중국 생태환경 및 자원시스템의 변화 236 1) 중국 생태환경의 변화 및 예측 237 2) 중국 자원체계의 변화 및 예측 241

(10)
(11)

| 표 | 차 | 례 |

<표 5-1> 장기계획에서 인구발전(2000-2050)에 대한 가정 117

<표 6-1> 시나리오별 주요 전망치 183

<표 7-1> 중국의 인구 및 도시화율의 전망 217

<표 7-2> 중국의 성(省)별 인구 및 도시화율의 전망 218

<표 7-3> 중국의 성(省)별 도시화 증가율의 전망 219

<표 7-4> 중국의 교통수요 전망 226

<표 7-5> 중국의 주요 교통정책 228

<표 7-6> 중국열차의 속도향상 229

<표 7-7> 중국의 미래 국제교통로와 국제세관 236

<표 7-8> 목적별 생태수용능력의 변화 240

<표 7-9> 용수별 수자원수요 전망 245

<표 7-10> 중국의 식량수요량 및 농지면적 전망 247

<표 7-11> 중국의 목표별 농지면적 전망 248

(12)
(13)

| 그 | 림 | 차 | 례 |

<그림 2-1> 국토의 문제점 11

<그림 2-2> 이용과 보전에 영향력이 큰 국토의 변화 12

<그림 2-3> 일어날 가능성이 높거나 국토 이용과 보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변화 13

<그림 2-4> 국토 이용 및 개발 상황 - 현재와 약 30년 후 14

<그림 2-5> 국토 보전 상황 - 현재와 약 30년 후 15

<그림 2-6> 국토 이용 편리성 - 현재와 약 30년 후 16

<그림 2-7> 국토 환경 쾌적성 - 현재와 약 30년 후 17

<그림 2-8> 국토 자연재해 안전성 - 현재와 약 30년 후 18

<그림 2-9> 국토 범죄·사고 안전성 - 현재와 약 30년 후 19

<그림 2-10> 국토 이용의 지역별 평등 수준 - 현재와 약 30년 후 20

<그림 2-11> 국토 이용 인구별 평등 수준 - 현재와 약 30년 후 21

<그림 2-12> 국토 개발과 이용 중 중요 항목 - 현재와 약 30년 후 22

<그림 2-13> 국토이용 관련 중요 국토 공간 - 현재와 약 30년 후 23

<그림 2-14> 국토이용, 개발 및 보전의 현황과 전망 24

<그림 2-15> 주택의 자산개념과 거주개념 25

<그림 2-16> 초고속 KTX 열차 보편화 시 예상 변화 26

<그림 2-17> 약 30년 후 통근거리의 예상 변화 27

<그림 2-18> 약 30년 후 통근거리 증가 예상 이유 28

<그림 2-19> 약 30년 후 통근거리 감소 예상 이유 29

<그림 2-20> 여가시간 증가 시 활용도 30

<그림 2-21> 저탄소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 32

<그림 2-22> 자연재해·범죄·먹거리 안전성 33

<그림 2-23> 국토의 주거·여가 이용가치 34

<그림 2-24> 국토의 재생의 활발성 35

<그림 2-25> 주택·공장·사무실·여가관광지 등의 수요맞춤형화 36

<그림 2-26> 국토의 다기능 복합화 37

<그림 2-27> 지식기반산업 및 창조산업의 고도화 38

<그림 2-28> 강·산·해·농지 이용 중요성 39

<그림 2-29> 국토이용 광역화 40

<그림 2-30> 수도권과 지방간 생활수준 격차 심화 41

(14)

<그림 2-31> 도시와 농촌간 생활수준 격차 심화 42

<그림 2-32> 대도시권과 나머지 지역 생활수준 격차 심화 43

<그림 2-33> 국토 미래발전에서 추구하여야 할 방향 44

<그림 2-34> 국토트렌드(안)의 동의도와 중요도 45

<그림 3-1> 현 국토의 문제점 47

<그림 3-2> 이용과 보전에 영향력이 큰 국토의 변화 48

<그림 3-3> 일어날 가능성이 높거나 국토 이용과 보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변화 48

<그림 3-4> 주택의 자산개념 vs 거주개념 51

<그림 3-5> 초고속 KTX 열차 보편화 시 예상 변화 51

<그림 3-6> 약 30년 후 통근거리의 예상 변화 52

<그림 3-7> 여가시간 증가 시 활용도 53

<그림 3-8> 국토 미래발전에서 추구하여야 할 방향 56

<그림 5-1> 전체 연구의 흐름도 74

<그림 5-2> 미래 지역발전 중기전망과 트렌드 시나리오 작성 흐름도 78

<그림 5-3> 미래 인구발전 요소와 결과 82

<그림 5-4> 노동력의 수요(좌)와 공급(우) 경향 85

<그림 5-5> 미래 인구 및 노동시장의 발전 종합도면 86

<그림 5-6> 신규주택(좌) 및 1·2인가구용 주택(우) 공급 추세 87

<그림 5-7> 미래 주택시장 및 정주부지의 발전 종합도면 88

<그림 5-8> 미래 정주부지 발전의 요소와 결과 91

<그림 5-9> 부분시나리오의 구조 93

<그림 5-10> 부분시나리오 1∼2 종합도면 95

<그림 5-11> 부분시나리오 3∼4 종합도면 99

<그림 5-12> 인구발전 전망(2000-2050) 108

<그림 5-13> 선별된 연방주에서 장기적인 인구발전 109

<그림 5-14> 인구발전 전망(2020-2050) 110

<그림 5-15> 시나리오별 도시 집적지역의 정주구조와 상호작용 116

<그림 5-16> 시나리오별로 지향하는 지속가능성 패러다임 118

<그림 5-17> 시나리오 A의 트렌드 122

(15)

<그림 5-18> 시나리오 A: 트렌드 - 거대 대도시권에서 상호작용의 패턴 123

<그림 5-19> 시나리오 A: 트렌드 - 공간적 양극화 125

<그림 5-20> 시나리오 A: 트렌드 - 인구발전 2020-2050 126

<그림 5-21> 시나리오 B: 다핵적으로 네트워크화된 정주구조의 광역적

공간과 사회 128

<그림 5-22> 시나리오 B의 거대지역 129

<그림 5-23> 시나리오 C: 합리적으로 조정된 사회발전 및 공간발전 /

공간구조발전 및 정주구조발전의 도식적 표현 133

<그림 5-24> 시나리오 C: 합리적으로 조정된 사회발전 및 공간발전 135

<그림 5-25> 시나리오 C: 합리적으로 조정된 사회발전 및 공간발전 137

<그림 5-26> 시나리오 D: 지속가능한 사회와 공간구조 / 공간구조발전과 정주구조발전 141

<그림 5-27> 시나리오 D: 지속가능한 사회와 공간구조 142

<그림 5-28> 시나리오 D의 도식적 표현 및 인구발전 145

<그림 6-1> 연구의 흐름도 153

<그림 6-2> 시나리오 A: 조심스럽고 개인적 – 공간적 분산 160

<그림 6-3> 시나리오 B: 활동적이고 개인적 – 대도시 확장 165

<그림 6-4> 시나리오 C: 조심스럽고 사회적 – 핵심도시 및 전원촌락 168

<그림 6-5> 시나리오 D: 역동적이고 사회적 – 공간적 균등성 171

<그림 6-6> 시나리오별 지자체 인구의 증가(2000-2030) 179

<그림 6-7> 시나리오별 지자체 일자리의 증가(2000-2030) 180

<그림 6-8> 스위스 게마인데의 토지이용현황 및 인구분포 187

<그림 6-9> 2030년 4개의 시나리오들을 위한 취락분배 지도 예시 195

<그림 7-1> 중국의 인구추세 및 전망 212

<그림 7-2>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 213

<그림 7-3> 중국의 인구규모 변화 214

<그림 7-4> 중국의 인구분포도 및 후환융선(2007) 214

<그림 7-5> 중국의 도시화율의 추세 및 전망 216

<그림 7-6> 중국의 성(省)간 인구이동 추세 및 전망 225

<그림 7-7> 중국의 에너지 이용구조 추세 230

(16)

<그림 7-8> 중국의 미래 공항시스템 233

<그림 7-9> 중국의 미래 종합교통체계 235

<그림 7-10> 생태발자국 지수와 생태수용능력의 추세 및 전망 237

<그림 7-11> 산업화 및 생태환경변화의 관계 238

<그림 7-12> 도시화 및 생태환경변화의 관계 239

<그림 7-13> 중국의 생태취약정도의 공간분포 240

<그림 7-14> 산업화 ‧ 에너지소비량 ‧ 생산량의 관계 242

<그림 7-15> 도시화 ‧ 에너지소비량 ‧ 생산량의 관계 242

<그림 7-16> 중국의 총용수량 및 1인당 용수량의 관계 244

<그림 7-17> 산업발전지수, 도시발전 및 용수의 관계 244

<그림 7-18> 도시화율 및 농지면적의 관계 247

<그림 7-19> 산업화수준 및 농지면적의 관계 247

(17)

part 1

국토인식에 관한

국민 설문조사

(18)
(19)

C H A P T E R 0 1

설문조사 개요

1. 조사의 배경과 목적

⦁ 국토를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 여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복합적이고 가속적으 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메가트렌드는 현재는 물론 미래 국토에 서서히 그러나 큰 영향을 끼침

⦁ 국토의 여건변화를 가늠하면서 미래를 전망하는 일은 현 세대는 물론이고 후손이 살아갈 국토에 대한 희망적 미래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측면에서 우리 국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 ⦁ 본 설문조사의 목적은 주거, 일자리, 여가, 소비 및 통행 분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조사하고, 국토트렌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있음

2. 조사의 내용

구 분 내 용 국토의 문제점과

여건변화

⦁ 국토의 문제점

⦁ 이용과 보전에 영향력이 큰 국토의 변화

⦁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변화와 국토 이용과 보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변화

국토이용, 개발 및 보전의 현황과 전망

⦁ 현 국토 이용 및 개발 상황 만족도 및 30년 후의 예상

⦁ 현 국토의 보전 상황 및 30년 후의 예상

⦁ 현 국토 이용 편리성 및 30년 후의 예상

⦁ 현 국토 환경 쾌적도 및 30년 후의 예상

⦁ 현 국토 자연재해 안전성 및 30년 후의 예상

⦁ 현 국토 범죄·사고 안전성 및 30년 후의 예상

⦁ 현 국토 이용의 지역별 평등 수준 및 30년 후의 예상

⦁ 현 국토 이용의 인구별 평등 수준 및 30년 후의 예상

⦁ 국토개발과 이용 중 중요 항목 및 30년 후의 예상

⦁ 국토이용 관련 중요 항목 및 30년 후의 예상

(계속)

(20)

구 분 내 용

주거·통근·여가 전망

⦁ 주택의 자산개념과 거주개념

⦁ 초고속 KTX 열차 보편화 시 예상 변화

⦁ 약 30년 후 통근거리의 예상 변화

⦁ 약 30년 후 통근거리 증가 예상 이유

⦁ 약 30년 후 통근거리 감소 예상 이유

⦁ 여가시간 증가 시 활용도

국토트렌드의 동의도와 중요도

⦁ 저탄소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

⦁ 자연재해/범죄/먹거리 안심성

⦁ 주거/여가 이용가치

⦁ 국토재생의 활발성

⦁ 주택/공장/사무실/여가관광지 등의 수요맞춤형화

⦁ 국토의 다기능 복합기능성 - 현재 상황

⦁ 지식기반산업 및 창조산업의 고도화

⦁ 강/산/해/농지 이용 중요성

⦁ 국토이용 광역화

⦁ 수도권과 지방간 생활수준 격차 심화

⦁ 도시와 농촌간 생활수준 격차 심화

⦁ 대도시권과 나머지 지역 생활수준 격차 심화

⦁ 국토 미래발전을 위한 방향

3. 조사의 기본 설계

(1) 표본설계(Sampling Design)

구 분 내 용 모 집 단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표 본 크 기 1,550명 (유효 표본)

조 사 지 역 전국 16개 시/도

표본 추출 방법 다단계 층화 계통 추출법 (Multi-Stage Stratified Systematic Sampling) 표 본 오 차 전체 1,550명 기준 ±2.5% (신뢰수준 95%)

조 사 방 법 웹 설문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

실 사 기 간 2012년 12월 17일 ~ 2012년 12월 24일 (총 8일간)

(21)

(2) 표본할당(Sampling Allocation)

지 역 성별 연령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합계

서울특별시 31 34 33 29 127

31 34 33 31 129

부산광역시 13 13 13 14 53

11 12 14 15 52

대구광역시 10 10 12 10 42

9 10 12 10 41

인천광역시 11 12 13 11 47

10 11 13 11 45

광주광역시 7 8 8 6 29

7 8 8 7 30

대전광역시 8 8 9 7 32

7 8 9 7 31

울산광역시 7 7 8 7 29

6 6 8 6 26

경기도 33 39 43 33 148

31 38 41 31 141

강원도 7 7 9 9 32

6 7 8 8 29

충청북도 7 8 9 8 32

7 7 8 8 30

충청남도 9 10 10 9 38

8 9 9 9 35

전라북도 8 8 9 9 34

7 8 9 8 32

전라남도 8 8 10 9 35

6 7 8 8 29

경상북도 10 10 12 11 43

8 9 11 11 39

경상남도 11 13 14 13 51

10 12 13 12 47

제주도 5 5 7 5 22

4 5 6 5 20

합계 353 391 429 377 1,550

주 1: 층화변수는 시/도별(16개 수준), 성별(2개 수준), 연령별(4개 수준)로 선정

주 2: 표본할당은 시/도별 응답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30개 표본 우선할당 후 비례배분법 적용

(22)

(3) 실사 및 자료 처리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POOL구축

- 일반인: 한국갤럽 패널 등록 인원(총 8만 2천여명) 중 만 19세 이상 59세 미만의 성인

ê 웹 설문

개발 - 확정된 설문을 바탕으로 웹 설문지 개발

설문 TEST - 개발 완료된 웹 설문지의 디자인, logic, 문구 오류 등을 점검

ê

설문 발송 - 확정된 조사 대상 POOL에 설문 발송

→ 응답자가 설문에 응답하면 실시간으로 한국갤럽 DB에 응답자료 저장

설문 재발송 및 관리

- 실시간으로 설문 회수상황을 점검하고, 미응답자에게 3~4일 간격으로 총 6회에 걸쳐 이메일 재발송 실시 및 문자독려

- 특별히 응답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 전화독려 실시(예. 제주도 50대 남성 등)

ê

최종 DATA 확정

- 응답시간이 5분 미만인 경우, 각 문항에 대해 특정번호(매우 긍정 또는 매우 부정에 해당하는 번호)가 일관되게 나타나는 경우 등을 불성실 응답으로 간주하고, 유효 응답에서 제외

ê

자료처리 - 확정된 자료는 SPSS ver1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산처리

(23)

(4) 가중치(Weight)

⦁ 조사결과는 시도별, 성별, 연령별로 모집단(2012년 10월 3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 분포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가중치를 산정하여 처리 후 분석하였음

i : 시/도를 나타내는 첨자 (i = 1(서울), 2(부산), …, 16(제주)) j : 성별을 나타내는 첨자 (j = 1(남), 2(여))

k : 연령 그룹을 나타내는 첨자 (k = 1(19 ~ 29세 이하), 2(30대), …, 5(60대 이상)) Nijk : i 시/도, j 성별, k 연령 그룹 내의 모집단 인구 수

nijk : i 시/도, j 성별, k 연령 그룹 내의 조사된 응답자 수 n : 조사된 전체 응답자 수

N : 모집단 전체 인구 수

Wijk : i 시/도, j 성별, k 연령 그룹 내의 가중치 층별 최종 가중치 Wijk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산출함

Wijk = Nijk

× n nijk N

(5) 설문조사결과 해석 시 유의사항

⦁ 본 설문조사결과에 제시된 수치는 단위 미만을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합계의 숫자와 각 항목별 합계의 숫자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설문조사결과에 제시된 수치는 층별로 조사된 결과에 모집단의 비율을 가중치로 반영하였기 때문에 문항의 특정 층의 항목별 응답 비율을 응답자수 로 환산할 경우 정수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본 설문조사결과에서 n은 2012년 기준의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함 ⦁ 본 설문조사결과를 유사한 조사 또는 과거 자료와 비교할 경우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문항 내용에 차이가 있고, 조사 기간 및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시계열 비교를 할 때는 결과 해석 시 유의해야 함

(24)

(6) 응답자 특성

□ 층별 응답자 수

지역 성별 연령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합계

서울특별시 26 28 34 30 118

29 32 30 30 121

부산광역시 14 12 10 15 51

11 10 15 14 50

대구광역시 7 11 12 10 40

8 10 12 10 40

인천광역시 10 12 16 8 46

10 8 15 8 41

광주광역시 7 8 8 7 30

6 8 9 8 31

대전광역시 8 9 8 9 34

8 8 10 7 33

울산광역시 5 8 9 8 30

7 7 9 6 29

경기도 33 38 40 31 142

32 38 39 31 140

강원도 8 7 10 9 34

7 8 12 8 35

충청북도 7 9 8 9 33

8 8 8 9 33

충청남도 10 9 10 10 39

9 10 9 8 36

전라북도 8 9 9 10 36

8 9 10 9 36

전라남도 6 9 11 10 36

7 7 11 7 32

경상북도 9 10 13 12 44

8 10 11 10 39

경상남도 11 13 12 14 50

11 12 12 11 46

제주도 6 5 8 6 25

5 6 7 2 20

합계 349 388 437 376 1,550

주 1: 조사 진행은 표본할당표를 기준으로 진행하였으나 여러 가지 조사여건상 특정 층은 표본할당표와 층별 응답자 수가 다를 수 있음

주 2: 자료처리 시 가중치를 적용해 모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각 층별 표본에 반영하여 모집단과 표본의 특성이 정확히 일치하도록 보정하였음

(25)

□ 응답자 특성 요약

구 분 조 사 표 본 가 중 표 본 사 례 수 백 분 율 사 례 수 백 분 율 성 별 남 자

여 자

(788) (762)

50.8 19.2

(794) (756)

51.2 48.8

연 령 별

20 대 30 대 40 대 50 대

(349) (388) (437) (376)

22.5 25.0 28.2 24.3

(355) (393) (426) (376)

22.9 25.4 27.5 24.3

권 역 별

수 도 권 경 남 권 경 북 권 전 라 권 충 청 권

(608) (256) (232) (246) (208)

39.2 16.5 15.0 15.9 13.4

(789) (246) (198) (166) (151)

50.9 15.9 12.8 10.7 9.7

수도권여부 수 도 권 비 수도권

(608) (942)

39.2 60.8

(789) (761)

50.9 49.1

지역크기별

대 도 시 중소 도시 군 지 역

(695) (755) (100)

44.8 48.7 6.5

(731) (741) (78)

47.2 47.8 5.0

지 역 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239) (101) (80) (87) (61) (67) (59) (282)

(69) (66) (75) (72) (68) (83) (96) (45)

15.4 6.5 5.2 5.6 3.9 4.3 3.8 18.2

4.5 4.3 4.8 4.6 4.4 5.4 6.2 2.9

(325) (110) (77) (99) (45) (45) (38) (374)

(43) (46) (60) (53) (51) (78) (98) (17)

21.0 7.1 5.0 5.8 2.9 2.9 2.5 24.1

2.8 3.0 3.9 3.4 3.3 5.0 6.3 1.1

(26)

(7) 표본크기 및 표본오차 도출

□ 표본오차(Sampling Error) 공식

⦁ 표본추출 사례로서 모집단을 추정할 때 이론적으로 가질 수 있는 표본오차 (Sampling Error) 공식은 다음과 같음

⦁ 표본오차의 해석 : 동일한 과정의 조사를 100번 했을 경우 95번은 (추정값

±3.1%)의 결과가 나타남 ⦁ 무한 모집단인 경우

  ±

·   P : The Observed Percentage n : The Sample Size

⦁ 유한 모집단인 경우

  ±

·   ×

  

P : The Observed Percentage N : The Population Size n : The Sample Size

□ 표본의 크기별 표본오차 예시(유한 모집단인 경우)

Observed Percentage

Sample Size

500 1,000 1,500 2,000

± % ± % ± % ± %

50 4.4 3.1 2.5 2.2

40 or 60 4.3 3.0 2.5 2.1

30 or 70 4.0 2.8 2.3 2.0

20 or 80 3.5 2.5 2.0 1.8

10 or 90 2.6 1.9 1.5 1.3

주: 본 설문조사의 경우 표본크기가 1,550명이므로 최대허용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 정도임

(27)

C H A P T E R 0 2

설문조사 결과

1. 국토의 문제점과 여건 변화 1) 현 국토의 문제점

국민 55.7%는 일자리 부족이 우리 국토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생각하고 있음

⦁현 국토의 문제점을 3개 중복응답으로 물어본 결과, 「일자리 부족」의 의견이 55.7%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고, 그 다음으로 「환경오염」의 의견이 34.0%, 「수도권 인구 집중」의 의견이 32.7%로 나타남

⦁카테고리별로는 「일자리 및 생활환경」, 「자연환경」, 「공간구조」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문) 현재 우리 국토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 중복응답)

<그림 2-1> 국토의 문제점

주: n=1,550

(28)

2) 이용과 보전에 영향력이 큰 국토의 변화

국민 55.6%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자연재해 및 이상기후 빈발」이, 49.1%는 「초고령 장수사회」가 국토의 이용과 보전에 영향력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음

⦁이용과 보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국토의 변화 3가지를 중복응답으로 물어본 결과, 「지구 온난화에 따른 자연재해 및 이상기후 빈발」의 의견이 55.6%으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초고령 장수사회 」의 의견이 49.1%, 「자원 부족 및 가격 상승」의 의견이 44.2%로 나타남

⦁카테고리별로는 「환경·자원」, 「인구·가구」,「사회·문화」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문) 다음의 국토를 둘러싼 변화 중에서 이용과 보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을 3개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 중복응답)

<그림 2-2> 이용과 보전에 영향력이 큰 국토의 변화

주: n=1,550

(29)

3)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변화와 국토 이용과 보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변화

국민 39.4%는 「빈부격차 등 양극화 심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37.3%는 「초대형 자연재해 발생」이 국토의 이용과 보전에 미치는 영 향력이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일어날 가능성이 낮지만 영향력이 큰 변화 가운데,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는「빈부격차 등 양극화 심화」의 의견이 39.4%, 「초대형 자연재해 발생」의 의견이 35.2% 로 나타남

⦁국토의 이용과 보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는 「초대형 자연재해 발생」의 의견이 37.3%, 「물 부족」의 의견이 28.2%로 나타남

문) 다음은 일어날 가능성은 낮지만 영향력이 큰 변화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과 우리 국토의 이용과 보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것을 각각 2개씩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개 중복응답)

<그림 2-3> 일어날 가능성이 높거나 국토 이용과 보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변화

주: n=1,550

(30)

2. 국토이용, 개발 및 보전의 현황과 전망

1) 국토 이용 및 개발 상황

국민 25.6%가 현재 우리 국토의 이용과 개발 상황에 만족한다고 응답하 였으며, 국민 46.9%는 약 30년 후인 2040년에 현재보다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현재 우리 국토의 이용과 개발상황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5.6%임 (11점 척도 기준 6~10점(최고점) 응답비율)

- 100점 환산 평균 점수 : 44.36점

⦁약 30년후인 2040년 우리 국토의 이용과 개발상황이 현재에 비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 비율은 46.9%임 (11점 척도 기준 6~10점(최고점) 응답비율) - 100점 환산 평균 점수 : 52.10점

문) ○○님은 현재 우리 국토의 이용과 개발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문) 그렇다면, 약 30년 후인 2040년에 국토의 이용과 개발 상황은 현재에 비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15.0

4.2 2.7 8.5 14.7 29.3 12.6 8.6 3.1

0.8 0.6

매우 불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45.0

(단위 : %)

보통이다

25.6

<약 30년 후>

2.1 12.1

2.1 6.5 10.1 20.1 18.1 16.6 9.3 2.3

0.7

매우 불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32.9 46.9

(단위 : %)

보통이다

<그림 2-4> 국토 이용 및 개발 상황 - 현재와 약 30년 후

주: 그래프 상의 비율은 0점에서 10점까지의 응답비율을 나타냄, n=1,550

(31)

2) 국토 보전 상황

국민 22.0%가 현재 우리 국토의 보전 상황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국민 37.4%는 약 30년 후인 2040년에 현재보다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 고 있음

⦁현재 우리 국토의 보전 상황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2.0%임 (11점 척도 기준 6~10점(최고점) 응답비율)

- 100점 환산 평균 점수 : 42.08점

⦁약 30년 후인 2040년 우리 국토의 보전 상황이 현재에 비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 비율은 37.4%임 (11점 척도 기준 6~10점(최고점) 응답비율) - 100점 환산 평균 점수 : 47.58점

문) ○○님은 현재 우리 국토의 보전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문) 그렇다면, 약 30년 후인 2040년에 국토의 보전 상황은 현재에 비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4.5 3.9 9.3 16.3 18.1 25.9 11.9 6.2 2.8

0.5 0.5

매우 불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52.1

(단위 : %)

보통이다

22.0

<약 30년 후>

15.9

2.8 4.3 7.2 13.9 18.5 15.0 13.3 6.8 1.4

0.9

매우 불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37.4 44.1

(단위 : %)

보통이다

<그림 2-5> 국토 보전 상황 - 현재와 약 30년 후

주: 그래프 상의 비율은 0점에서 10점까지의 응답비율을 나타냄, n=1,550

(32)

3) 국토 이용 편리성

국민 48.5%가 현재 우리 국토의 이용이 편리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국민 62.0%는 약 30년 후인 2040년에 현재보다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현재 우리 국토의 이용(살고, 일하고, 쉬고, 놀고, 쇼핑하고, 병원 등 서비스를 받고, 이동하는데)이 편리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8.5%임

(11점 척도 기준 6~10점(최고점) 응답비율) - 100점 환산 평균 점수 : 54.02점

⦁약 30년 후인 2040년 우리 국토의 이용이 현재에 비해 더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한 비율은 62.0%임 (11점 척도 기준 6~10점(최고점) 응답비율)

- 100점 환산 평균 점수 : 60.13점

문) 현재 우리 국토는 이용하기에(살고, 일하고, 쉬고, 놀고, 쇼핑하고, 병원 등 서비스를 받고, 이동하고 등)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약 30년 후인 2040년, 우리 국토는 이용하기에 편리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10.8 1.8

1.8 4.0 7.4 25.8 19.6 16.5 8.9 2.6

0.8

매우 불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25.8 48.5

보통이다

<약 30년 후>

7.7 1.0

1.42.7 6.9 18.3 19.3 19.1 13.8 7.0 2.9

매우 불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19.7

(단위 : %)

보통이다

62.0

<그림 2-6> 국토 이용 편리성 - 현재와 약 30년 후

주: 그래프 상의 비율은 0점에서 10점까지의 응답비율을 나타냄, n=1,550

(33)

4) 국토 환경 쾌적성

국민 30.5%가 현재 우리 국토의 환경이 쾌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국민 37.4%는 약 30년 후인 2040년에 현재보다 더 쾌적해 질 것이라고 생각 하고 있음

⦁현재 우리 국토의 환경이 쾌적하다(깨끗한 공기, 맑은 물, 맑은 공원과 녹지, 깨끗한 도로 및 시가지, 잘 가꾸어진 산과 강, 하천 등)고 응답한 비율은 30.5%임 (11점 척도 기준 6~10점(최고점) 응답비율)

- 100점 환산 평균 점수 : 45.76점

⦁약 30년 후인 2040년 우리 국토의 환경이 현재에 비해 더 쾌적해질 것으로 예상한 비율은 37.4%임 (11점 척도 기준 6~10점(최고점) 응답비율)

- 100점 환산 평균 점수 : 47.01점

문) 현재 우리 국토의 환경은 쾌적하다(깨끗한 공기, 맑은 물, 많은 공원과 녹지, 깨끗한 도로 및 시가지, 잘 가꾸어진 산과 강, 하천 등)고 생각하십니까?

문) 약 30년 후인 2040년, 우리 국토의 환경은 쾌적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17.6

3.3 2.6 7.1 14.8 24.1 16.7 7.9 4.1

1.3 0.6

매우 불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45.4 30.5

보통이다

<약 30년 후>

14.2

4.0 4.7 8.9 11.4 19.4 15.6 12.5 5.8 2.8

0.8

매우 나빠질 것이다 매우 좋아질 것이다

43.2

(단위 : %)

보통이다

37.4

<그림 2-7> 국토 환경 쾌적성 - 현재와 약 30년 후

주: 그래프 상의 비율은 0점에서 10점까지의 응답비율을 나타냄, n=1,550

(34)

5) 국토 자연재해 안전성

국민 19.5%가 현재 우리 국토는 자연재해(홍수, 태풍 등)로부터 안전하 다고 응답하였으며, 국민 23.9%는 약 30년 후인 2040년에 현재보다 더 안전해 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현재 우리 국토가 자연재해(홍수, 태풍 등)로부터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9.5%임 (11점 척도 기준 6~10점(최고점) 응답비율)

- 100점 환산 평균 점수 : 39.63점

⦁약 30년 후인 2040년 우리 국토가 자연재해(태풍, 홍수 등)로부터 현재에 비해 안전해 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3.9%임

(11점 척도 기준 6~10점(최고점) 응답비율) - 100점 환산 평균 점수 : 40.47점

문) 현재 우리 국토는 자연재해(홍수, 태풍 등)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약 30년 후인 2040년, 우리 국토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20.8

6.0 4.0 10.4 20.4 19.0 9.6 6.0 2.9

0.4 0.6

매우 불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61.5 19.5

보통이다

<약 30년 후>

15.3

6.4 5.4 12.5 17.0 19.5 10.4 8.5 3.2

1.1

56.5 0.7

(단위 : %)

매우 나빠질 것이다 보통이다 매우 좋아질 것이다

23.9

<그림 2-8> 국토 자연재해 안전성 - 현재와 약 30년 후

주: 그래프 상의 비율은 0점에서 10점까지의 응답비율을 나타냄, n=1,550

(35)

6) 국토 범죄·사고 안전성

국민 18.2%가 현재 우리 국토는 범죄나 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응답하 였으며, 국민 25.0%는 약 30년 후인 2040년에 더 안전해 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현재 우리 국토가 범죄나 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8.2%임 (11점 척도 기준 6~10점(최고점) 응답비율)

- 100점 환산 평균 점수 : 37.21점

⦁약 30년 후인 2040년 우리 국토가 범죄나 사고로부터 현재에 비해 안전해 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5.0%임

(11점 척도 기준 6~10점(최고점) 응답비율) - 100점 환산 평균 점수 : 39.45점

문) 현재 우리 국토는 범죄나 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약 30년 후인 2040년, 우리 국토는 범죄나 사고로부터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17.8

9.3 5.7 12.4 18.1 18.7 9.6 4.7 2.8

0.6 0.5

매우 불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63.2 18.2

보통이다

<약 30년 후>

14.7

8.8 7.1 12.1 14.4 17.9 11.1 8.6 3.7

0.8 0.8

57.1

(단위 : %)

매우 나빠질 것이다 보통이다 매우 좋아질 것이다

25.0

<그림 2-9> 국토 범죄·사고 안전성 - 현재와 약 30년 후

주: 그래프 상의 비율은 0점에서 10점까지의 응답비율을 나타냄, n=1,550

(36)

7) 국토 이용의 지역별 평등 수준

국민 15.1%가 현재 우리 국토의 이용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비 슷한 수준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국민 26.9%는 약 30년 후인 2040년에 현재보다 더 비슷해 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현재 우리 국토를 이용하는 것은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비슷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5.1%임 (11점 척도 기준 6~10점(최고점) 응답비율)

- 100점 환산 평균 점수 : 33.04점

⦁약 30년 후인 2040년 우리 국토를 이용하는 것은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현재보다 더 비슷해 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6.9%임

(11점 척도 기준 6~10점(최고점) 응답비율) - 100점 환산 평균 점수 : 41.69점

문) 현재 우리 국토를 이용하는 것은(살고, 일하고, 쉬고, 놀고, 물건을 사고, 병원 등 서비스를 받고, 이동하고 등)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 약 30년 후인 2040년, 우리 국토를 이용하는 것은 어디에 살고 있을 것인지에 관계없이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현재>

12.6

15.4 5.9 14.2 19.9 16.9 8.7 3.6 2.1

0.3 0.5

매우 불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68.0 15.1

보통이다

<약 30년 후>

15.0

8.7 4.9 10.1 12.6 21.8 12.1 8.7 4.3

0.9

51.3 1.0

(단위 : %)

매우 나빠질 것이다 보통이다 매우 좋아질 것이다

26.9

<그림 2-10> 국토 이용의 지역별 평등 수준 - 현재와 약 30년 후

주: 그래프 상의 비율은 0점에서 10점까지의 응답비율을 나타냄, n=1,550

(37)

8) 국토 이용의 인구집단별 평등 수준

국민 17.2%가 현재 우리 국토의 이용이 누구에게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국민 31.2%는 약 30년 후인 2040년에 국토의 이용이 누 구에게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현재 우리 국토의 이용이 남녀노소, 한국인, 외국인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7.2%임

(11점 척도 기준 6~10점(최고점) 응답비율) - 100점 환산 평균 점수 : 35.93점

⦁약 30년 후인 2040년 우리 국토의 이용이 남녀노소, 한국인, 외국인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1.2%임 (11점 척도 기준 6~10점(최고점) 응답비율)

- 100점 환산 평균 점수 : 44.66점

문) 현재 우리 국토를 이용하는 것은(살고, 일하고, 쉬고, 놀고, 물건을 사고, 병원 등 서비스를 받고, 이동하고 등) 남녀노소, 한국인과 외국인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약 30년 후인 2040년, 우리 국토를 이용하는 것은 남녀노소, 한국인, 외국인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현재>

17.9

11.4 5.6 12.2 18.1 17.5 9.4 4.3 2.6

0.4 0.4

매우 불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65.3

보통이다

17.2

<약 30년 후>

14.2

6.5 4.9 7.5 12.7 23.1 12.9 10.2 5.7 1.6

45.7 0.7

(단위 : %)

보통이다

매우 나빠질 것이다 매우 좋아질 것이다

31.2

<그림 2-11> 국토 이용 인구별 평등 수준 - 현재와 약 30년 후

주: 그래프 상의 비율은 0점에서 10점까지의 응답비율을 나타냄, n=1,550

(38)

9) 국토 개발과 이용 중 중요 항목

국민 61.9%는 국토의 개발과 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주택 및 주거지」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국민 59.8%는 약 30년 후인 2040년에

「공원 및 녹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음

⦁국토의 개발과 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을 3개 중복응답으로 물어본 결과, 「주택 및 주거지」의 의견이 61.9%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공원 및 녹지」의 의견이 53.0%, 「의료시설」의 의견이 49.3%로 나타남.

⦁약 30년 후인 2040년에는 「공원 및 녹지」의 의견이 59.8%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의료시설」의 의견이 51.9%, 「주택 및 주거지」의 의견이 43.7%로 나타남

문) 현재, 다음의 국토 개발과 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3개 중복응답) 문) 약 30년 후인 2040년, 다음의 국토 개발과 이용 중에서 중요해질 것은 무엇입니까?

(3개 중복응답)

<그림 2-12> 국토 개발과 이용 중 중요 항목 - 현재와 약 30년 후

주: n=1,550

(39)

10) 국토이용 관련 중요 국토공간

국민 47.9%는 국토의 이용과 관련하여「강(하천, 수변공간 등)」이 현재 가장 중요한 국토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국민 45.0%는 약 30 년 후인 2040년 역시 「강(하천, 수변공간 등)」의 이용이 가장 중요한 국토공간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음

⦁약 30년 후인 2040년에는 미래 국토의 이용과 관련한 중요 국토공간으로 「강(하 천, 수변공단 등)」이 45.0%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산(산지, 나무 등)」이 42.3%로 나타남

⦁현재에 비해 2040년경에 중요시될 국토공간은 「농경지, 논과 밭, 과수원 등」,

「농어촌마을」, 「바다와 섬」으로 응답되어 미래에는 국토 자연공간의 이용과 보전이 중요한 정책이슈가 될 것임을 시사

문) 현재, 다음의 국토 공간 중에서 귀하의 국토이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2개 중복응답)

문) 약 30년 후인 2040년, 다음의 국토 공간 중에서 귀하의 미래 국토이용과 관련하여 중요해질 것은 무엇입니까? (2개 중복응답)

<그림 2-13> 국토이용 관련 중요 국토 공간 - 현재와 약 30년 후

주: n=1,550

(40)

11) 소결

⦁국민은 현재 우리 국토의 이용이 편리하고(48.5%), 쾌적하다고(30.5%) 응답함 ⦁국토의 보전 상황(22.0%), 자연재해 안전성(19.5%), 범죄·사고 안전성(18.2%),

인구계층별 균형(17.2%), 지역간 균형(15.1%)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국민 25.6%는 현재 국토의 이용, 개발 및 보전 상황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향후 2040년에는 현재와 비교할 때 국토의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62.1%)이라 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었으나, 그 외의 측면에서는 2040년의 국토가 현재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자가 절반에도 못 미침

<그림 2-14> 국토이용, 개발 및 보전의 현황과 전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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