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절에서는 인구정책의 최근 동향으로 MDGs와 SDGs를 검토한다.
다만 이들 주제의 경우 상대적으로 최근의 논의라는 점에서 그 공과를 평 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SDGs의 경우 2016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이라는 점에서 현시점에서 SDGs가 인구정책적 측면에서 어 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를 전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 라 본 절에서는 MDGs와 SDGs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는 한편 현재까지 보고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MDGs와 SDGs가 인구정책적 측면에서 어떠 한 함의를 가질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간략히 검토하기로 한다.
1.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
1974년 부카레스트 회의부터 10년 주기로 개최된 국제인구개발회의 (ICPD)는 미국의 재정 지원 중단으로 인해 1994년 카이로 회의 이후 추 가적인 국제인구개발회의로 이어지지 못했다. 대신 1998년 UN 주도하 에 밀레니엄 포럼(Millennium Forum)이 조직되어 세계 100개국 이상 에서 천여 개 조직의 대표들이 참가하여 2년여 간의 논의 끝에 세계의 빈 곤 퇴치, 환경 보호, 인권 보호 등의 이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 보고서에 담긴 밀레니엄 발전 목표들을 정리하여 코피 아난(Kofi Annan) 사무총장이 2000년 UN 정상회의에서 밀레니엄 선언의 형식으 로 발표하였다. 이와 별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MF)이 IDGs(International Development Goals)를 발표하였으며, 후속적으로 World Bank 주관으로 개최된 2001년 회의에서 밀레니엄 선언의 내용과 IDGs를 합쳐 최종적으로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가 마련되었다(박성현, 2014, pp. 530-531).
MDGs에서는 2015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8개의 목표와 이를 실천하 기 위한 21개 지표들을 설정하고 있는데, 8개의 목표와 21개 지표들은 다음과 같다(United Nations, 2015b, 2017d).
목표 1: 극심한 빈곤과 기아 퇴치
1) 하루에 1.25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인구의 비율을 절반으로 축소 2) 여성과 청년을 포함하여 대상자에게 전일제의 괜찮은 일자리 제공 3) 1990~2015년까지 기아로 고통받는 인구의 비율을 절반으로 축소
목표 2: 보편적인 초등 교육 제공
4) 2015년까지 모든 어린이에게 초등 교육 제공
목표 3: 양성평등 제고 및 여성 권익 향상
5) 2005년까지 초등 및 중등 교육, 2015년까지 모든 교육 단계에서 성 불평등 해소
목표 4: 아동 사망률 감소
6) 1990~2015년 기간 동안 5세 이하 사망률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
목표 5: 모성 건강 향상
7) 모성 사망률 4분의 3 수준으로 감소
8) 여성의 생식건강에 대한 보편적 접근 기회 제공
목표 6: HIV/AIDS, 말라리아, 기타 주요 질병 퇴치 9) 2015년까지 HIV/AIDS 확산 방지 및 퇴치 기반 마련 10) 2010년까지 HIV/AIDS 치료 제공
11) 2015년까지 말라리아 등 주요 질병 확산 방지 및 퇴치 기반 마련
목표 7: 환경의 지속 가능성 보장
12) 국가 정책에 지속 가능한 발전 원칙 도입 및 환경 자원 고갈 방지 13) 2010년까지 생태계의 다양성 손실 축소
14)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원과 위생 시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인 구의 비중을 절반으로 축소
15) 2020년까지 1억 명 이상이 거주하는 빈민 지역의 생활수준 개선
목표 8: 발전에 관한 전 세계적 협력 증진
16) 개방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원칙과 공정성에 기초한 무역과 경제 시스템 발전
17) 최빈국의 특별한 욕구에 대한 배려
18) 작은 섬이나 육지로 둘러싸인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욕구에 대한 배려
19) 개발도상국의 부채 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응
20) 제약 회사와의 협력에 기초하여 개발도상국의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
21) 사적 부문과의 협력에 기초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통신 기술 혜택 제공
UN이 지향하는 다른 목표들에 비해 MDGs는 장기간에 걸쳐 높은 수 준의 공적 지원과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첫째, MDGs가 8개의 간명하고도 이해하기 쉬운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다. 둘째, MDGs가 법적 구속력이 아닌 도덕적, 실천적 선언의 성격을 띠 고 있는 관계로 MDGs와 관련된 합의 도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 이 지적된다. 마지막으로, MDGs가 구체적이고 실용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실천하기 수월한 특징을 지닌다. 반면 MDGs가 지닌 한계로, 첫째, 15년의 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장기적 성격 의 목표이기에 목표와 결과 간 환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단계별 목표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둘째, MDGs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제공되는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자료의 제공이 필요한 데, 특히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지적된다. 셋 째, MDGs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지만, MDGs가 민간 기업의 이해관계와 상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마지막으로, MDGs를 달성하기 위한 재원 조성은 자발적인 방식에 기초하고 있는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국내총생산(GDP)의 0.7%를 지원하는 국가 는 소수에 불과한 상황이다(Sachs, 2012, pp. 2210-2211).
MDGs 설정 이후 절대 빈곤이 크게 줄어들고 초등교육의 보편성 제고 등에서 큰 성과가 있었지만, 국가(지역)별 성과에서의 편차가 크게 존재 하는 한편 여성의 역량 강화 등에서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MDGs의 경우 기본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이 지향 해야 할 목표이며, 선진국들은 재정과 기술 지원을 통한 연대적 측면에서 의 역할이 강조된다. MDGs가 개발도상국들이 지향해야 할 목표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후속의 SDGs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Sachs, 2012, p. 2206; United Nations, 2017d).
인구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MDGs와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 은 가족계획과 국제 인구이동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MDGs와 가 족계획 간의 관계인데, 아동·모성의 건강 이슈는 MDGs 목표 4와 5에 포 함되어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이들 목표는 대체로 목표 6(HIV/AIDS, 말 라리아, 기타 주요 질병 퇴치)에 가려져 큰 주목을 받지 못한 측면이 있었 다. 특히, 모성과 아동 건강을 아우르는 생식건강(reproductive health) 관련 이슈는 2000년 최초 MDGs의 출범 과정에서 포함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2000년의 MDGs 초안은 최빈국들에서 지속되고 있는 급격한 인 구 성장이 초래하는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한편 가족계획을 포함하여 생식건강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고자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 (ICPD)에서 채택한 목표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인구 성장 및 가족계 획과 관련된 이슈가 주변화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Cleland et al.,
2006, p. 1811). 그러나 생식건강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 없이 MDGs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었으며, 이에 따라 가족계획이 생식 건강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2007년에 MDG 5의 목표 달성 측정 에 피임 실천율, 가족계획 욕구 충족 수준(unmet need for family planning), 청소년 출산율 등을 고려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생식권 혹 은 생식건강과 같은 국제인구개발회의(ICPD)의 주요 주제들이 MDGs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목표 설정 과정 에서 그 역할을 명시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MDGs의 중요한 한계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May, 2012, pp. 117-118).
다음으로, 1974년 부카레스트 국제인구개발회의(ICPD), 1984년 멕 시코시티 국제인구개발회의(ICPD), 1994년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 (ICPD)에서는 국제 인구이동과 경제 발전, 이민자의 인권 보호, 미등록 이민자(undocumented immigrants) 등 인구이동과 관련된 다양한 측 면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국제 인구이동과 관련하여 과거 수십 년에 걸쳐 이루어진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MDGs의 경우 국제 인구이동의 역할을 검토하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 이에 따라 2006년 이후 국제사회는 발전 관련 의제에서 국제 인구이동을 통합하고자 하는 일련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2006년의 국제 인구이동과 발전에 관한 고위급 회담 (High-Level Dialogue o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Development) 이 국제 인구이동에 초점을 맞춘 최초의 UN 정상회담에 해당한다. 그러 나 이 회담에서 공식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지는 못하였다. 2013년 10월 에 소집된 두 번째 고위급 회담은 차기 발전 목표 수립에 인구이동 문제 를 통합시키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두 번째 고위급 회담에서는 MDGs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인구이동의 중 요성을 인지하는 한편 2030 지속 가능 발전 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수립 과정에서 인구이동이 지속 가능한 발 전을 위한 핵심 요인임을 인식한다는 선언문을 유엔 총회 합의로 채택하 게 된다. 뒤에서 논의할 SDGs 17개 목표 중 국제 인구이동에 초점을 둔 목표(10.7; facilitate orderly, safe, regular and responsible mi-gration and mobility of people, including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planned and well-managed migration policies) 를 포함하여 169개 목표 중 최소 10개 목표들이 국제 인구이동이나 이민 자 등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United Nations, 2015g).
2.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MDGs가 종료되는 2015년 이후의 발전 의제를 선정하기 위 해 UN이 2012년 브라질에서 개최한 Rio+20 정상회의에서 처음 소개되 었다. 이후 2015년 UN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를 수립하였다. SDGs 의제가 급속히 주목을 받게 된 배경에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시급한 사안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
비록 지속 가능한 발전의 구체적 정의가 지역 및 국가에 따라 상이하지 만, 경제 발전, 환경의 지속 가능성, 사회통합(social inclusion)이 그 핵 심을 구성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SDGs가 지향하는 경제, 환경, 사회 부
비록 지속 가능한 발전의 구체적 정의가 지역 및 국가에 따라 상이하지 만, 경제 발전, 환경의 지속 가능성, 사회통합(social inclusion)이 그 핵 심을 구성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SDGs가 지향하는 경제, 환경, 사회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