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개발도상국의 인구정책 - 인구변동의 국제 동향과 중장기 인구정책 방향

한국 사회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 그리고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저출산, 인구 고령화, 더 나아가 인구 감소가 주요 정책적 이 슈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혹은 과거 개발도상국의 인구정책은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계화 (globalization)라는 개념으로 표상되듯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은 경제 적으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예컨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적 관계, 특히 불평등한 무역 관계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인구이 동 압력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Kohnert, 2007, pp.

15-16). 또한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급격한 인구 증가 는 경제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과 함께 개발도상국의 정치 불안 정 문제를 심화시킴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안전은 물론 선진국의 안전에도 부정적인 현상을 촉발시키고 있는 상황이다(May, 2012, pp. 247-249).

한국 사회의 경우 현재까지 큰 이슈로 부각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언론에 서 자주 접하듯이, 유럽의 경우 인구이동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밀접히 연 계되고 있다. 단순히 국경 통제를 통해 이민 그리고 이로 인한 안전보장 과 관련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개발도상 국의 인구정책 환경은 선진국 인구정책 측면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인식 되고 있으며, 인식될 필요가 있다. 앞의 국제 인구정책의 최근 동향에서 살펴본 MDGs와 SDGs도 이러한 측면을 일정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해 석해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환경 문제 또한 인구정책이 개별 국가를 넘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아우를 필요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 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가 이러한 측 면을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 문제는 미세먼지 문 제를 넘어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기후 변화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경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 제 또한 우리나라와 밀접히 연관되고 있으며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그 연계성을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최근까지 온실가 스 배출이 선진국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한다면 향후 개발도상국의 역할 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97년 채택되고 2005년 발효된 교 토의정서가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기후 온난 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측면에서는 개발도상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함에는 의문이 없으며,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예정

인 파리기후협약이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 로 전환하는 것도 이러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과거에 비해 개발도상국의 인구정책 스펙트럼은 매우 넓어진 특징이 있다. 개발도상국의 인구정책은 제2차세계대전 후 급격한 인구 증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계획 프로그램이 1970~

1980년대에 걸쳐 주요 현안으로 등장했지만, 1994년 카이로 국제인구개 발회의(ICPD) 이후 인구정책 이슈는 생식권 등 카이로 의제와 관련된 이 슈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과거 사망력과 출산력 중심으로 추진되던 개발도상국 인구정책은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 (ICPD) 이후 보다 다양한 이슈들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는데, 여 성의 교육 수준 향상이나 양성평등처럼 보다 구조적인 이슈들을 지향하 는 한편 도시화, 국내 혹은 국제 인구이동 또한 인구정책 이슈로 등장하 게 된다.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도 인구 증가가 환경 에 미치는 영향 또한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HIV/AIDS 또한 개발도상국 인구정책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로 등 장하였음은 잘 알려져 있다. 본 절에서 논의하지는 않지만, 선진국과 마 찬가지로 인구 고령화 문제는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도 향후 가까운 시일 내에 직면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주요 인구정 책 이슈들로 1) 가족계획과 생식권, 생식건강, 2) 양성평등, 3) 도시화 및 국내 인구이동, 4) 국제 인구이동, 5) 환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문제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과거는 물론 현재까지도 개발도상국에서 가족계획과 생식권/생 식건강은 주요 인구정책 이슈에 해당한다. 1974년 부카레스트 국제인구 개발회의(ICPD)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가족계획을 둘러싸고 상이 한 시각을 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인구개발회의(ICPD)에 참여했던

상당수 국가들이 후속적으로 가족계획을 중심으로 한 인구정책을 추진함 으로써 1970~1980년대는 가족계획이 전성기를 누리는 시기에 해당한 다(Sinding, 2007, p. 7). 이에 따라 1960년 세계 여성(15~49세)의 10%만이 전통적 혹은 현대적 피임 방법을 사용했지만(May, 2012, p.

131), 2015년에는 유배우(married or in-union) 여성의 64%가 피임 을 실천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United Nations, 2015d).²¹⁾

이러한 피임 실천율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지난 20세기 후반 이후 개 발도상국들의 출산율은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개발도상국 들이 보여 준 가족계획 프로그램의 성공은 또한 재생산과 관련된 가치 지 향에서의 변화, 사회경제적 발전, 도시화, 교육, 여성의 지위 향상과 같은 요인들과도 관련이 있음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IPPF(International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USAID(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World Bank와 같은 국제기구 또한 가족계획 프로그램 의 확대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May, 2012, p. 131).

가족계획 프로그램이 채택된 모델은 지역(대륙)마다 상이한 모습을 보 였는데, 예컨대,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가족계획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 기초한 반면 남미 국가들의 경우 전문화된 비정부기구 (NGO)를 중심으로 사적 부문이 큰 역할을 담당하는 모습을 보였다(May, 2012, p. 132).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가족계획 모델에서의 차이 는 이들 지역에서 추진된 가족계획의 목표(예컨대, 출산율 감소 혹은 모 성 건강 증진)와 연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가족계획 프로그램에서 개발도상국들이 보여 주었던 괄목할 만한

21) 그러나 피임 실천에 있어서 지역(대륙) 간 격차는 여전히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빈국(40%) 및 아프리카 대륙(33%)의 피임 실천율이 매우 낮은 반면 동아시아의 경우 피임 실천율(82%)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중국 84%)(United Nations, 2015d, p. 7).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역(대륙)별 변이 또한 작지 않다. 최빈국들의 경우 피임 실천율이 상대적으로 낮음으로 인해 출산율 감소가 지체되는 모습 을 보였는데, 특히 사하라 남쪽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2015년 현재까지 피임 실천율은 28% 수준으로 충분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다(United Nations, 2015d, p. 8).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994년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ICPD)를 기 점으로 인구정책 패러다임은 가족계획에서 인권, 보다 구체적으로 생식 권과 생식건강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1994년 카이로 국제인 구개발회의(ICPD)는 행동강령에서 2015년까지 보다 포괄적인 생식권 개념의 일부로 가족계획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이 가능해야 함을 지 적하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소요액을 산출하였다 (United Nations, 1995). 그러나 1994년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 (ICPD)의 이러한 목표는 재원 조달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체계적이고 종 합적인 생식건강 서비스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였으며, 카이로 회 의 이후 인구정책 프로그램들이 개인이나 부부의 욕구 충족을 강조한 반 면 전 세계적 동향과 대규모 인구에게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 한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하였다. 또한 1994년 카이로 국 제인구개발회의(ICPD)가 목표로 하는 효과적인 생식건강 프로그램을 제 공하기 위해서는 가족계획, 모성 건강, 아동 건강, HIV/AIDS 예방, STI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 여성에 대한 폭력 등을 포괄적으로 지향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생식건강 프로그램들이 포괄적인 접근 대신 특정 이슈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생식건강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May, 2012, pp. 145-146).

2015년 현재 758백만 명의 여성이 피임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 숫자 는 2030년까지 778백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142백만 명의 여성들이 가족계획에 대한 욕 구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가임기 여성의 규모 가 증가하는 한편 이들의 가족계획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 또한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됨으로써 향후에도 가족계획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여성들의 규모가 상당한 수준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United Nations, 2015d).

인공임신중절(induced abortion) 또한 개발도상국의 가족계획, 생식 권, 생식건강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인공임신중절과 관 련된 국가별 규제는 변이가 매우 큰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인공임신중절 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 특히 인공임신 중절에 대한 법적 혹은 규범적 규제가 강한 국가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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