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수요 기전을 이용한 약품비 지출의 효율 제고 방안
〔그림 2-1〕 미국에서 제네릭 진입 후 특허 만료 오리지널 제품의 가격 인하폭
자료: IMS Health, 2015; IMS Institute for Healthcare Informatics, 2016, p.3 재인용.
이와 같이 제네릭 의약품은 특허 만료 오리지널 제품에 비해 가격이 낮 을 뿐만 아니라 약가 경쟁을 유발하여 시장 독점이 만료된 오리지널 제품 의 가격까지 낮추는 효과를 불러옴으로써, 환자의 경제적 장벽을 허물고 시장을 넓힘과 동시에 약품비 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다. 제네릭 의약품이 의약품 시장에 미치는 이러한 파급효과가 인식되면서 의약품 규제제도와 보건의료정책에서 제네릭 의약품에 관한 제도가 마련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 미국과 유럽에서 의료비와 약품비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 서 제네릭 의약품의 개념이 제도적으로 확립되었고, 신약에 비해 간편한 절차로 시판･승인되는 허가제도가 구축되었다. 간편화된 허가제도를 통 해 제네릭의 개발과 시장 진입을 도모하여 공급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의 료 현장에서 제네릭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도 도입되었다. 1990년대 이후 에도 의료비와 약품비 지출이 계속 증가하되면서, 제네릭 의약품 사용 촉 진은 약품비 지출 효율화를 위한 중요한 목표로 인식되었고 그에 관한 제 도는 더욱 발전하였다. 보건의료자원과 의료보장체계 등에 따라 제도의 형태가 국가마다 다 다르고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 수준과 사용률에 차이
제2장 이론적 고찰 21
가 있지만, 2000년대 이후에도 제네릭 의약품 사용에 관한 정책은 약품 비 지출 효율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강조되고 있다(박실비아 외, 2020, p.132; OECD, 2019, p.212).
〔그림 2-2〕는 제네릭 의약품 도입에 따른 약품비 절감의 크기를 보여 준다. 제네릭 사용률이 높은 영국에서는 2014년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진입에 따라 전체 약품비 지출을 70%만큼 절감하였으며, 만일 제네릭 의 약품의 시장 침투율이 100%라면 추가적으로 9.8%의 약품비 절감을 기 대할 수 있었다고 한다(IMS Institute for Healthcare Informatics, 2015, p.9).
〔그림 2-2〕 국가별 제네릭 의약품에 의한 약품비 절감 효과
자료: IMS Health, 2014; IMS Institute for Healthcare Informatics, 2015, p.10 재인용.
〔그림 2-3〕은 OECD 국가별 의약품 시장에서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점유율(사용률, 금액 비율)을 표시한 것이다. 그래프에 나오는 모든 국가 는 제네릭 의약품의 사용률에 비해 금액 비율이 낮다. 이는 제네릭 의약 품의 가격이 브랜드 의약품에 비해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제네릭의 사용 률과 금액 비율의 차이가 클수록 해당 국가에서 제네릭 의약품의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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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가격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네릭의 가격이 동일 성분의 오리지 널 제품 가격보다 낮을수록 오리지널 제품 대신 제네릭 의약품을 사용함 으로써 약품비 지출을 효율화하는 효과는 커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림 2-3〕 국가별 제네릭 의약품 시장 점유율(2017년 기준)
주: 1. 급여의약품 시장.
2. 지역사회 약국 시장.
자료: OECD, 2019, p.213.
제네릭 의약품의 사용을 정책적으로 촉진하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제네릭 의약품 사용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영국은 2005년과 2010년 제네릭 침투율이 70% 수준이었는데 2015년 80%를 넘었고, 독일은 2005년 60% 미만이었는데 2015년 80%를 넘었다. 유럽 국가에서 제네 릭 사용률이 낮은 편인 프랑스도 2005년에 비해 2010년, 2015년에 제 네릭 침투율이 점점 높아졌다(OECD, 2017b, p.167).
제2장 이론적 고찰 23
〔그림 2-4〕 국가별･연도별 제네릭 의약품 시장 점유율(2005년, 2010년, 2015년)
주: 1. 급여의약품 시장만 해당됨.
2. 가장 최근 데이터는 2013년도 자료임.
자료: OECD, 2016; OECD, 2017b, p.167 재인용.
2. 제네릭 의약품 사용 촉진을 위한 수요 기전
장기간에 걸쳐 볼 때 제네릭 의약품 사용률이 증가해왔음에도 불구하 고, 많은 국가들은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통한 약품비 지출의 효율화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지는 않다. 시장에서 제네릭의 수용과 사용이 충분하 지 못한 배경에는 시스템, 이해당사자들의 부적절한 의사결정 등이 존재 한다.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는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며 제네릭의 치료 적 동등성을 인정하는 데 소극적일 수 있다. 약사는 의약품 조제 시 약가 의 일정 비율로 마진을 남길 경우 가격이 낮은 제네릭 의약품을 적극적으 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환자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선택권 이 없으며 제3자 지불에 의해 본인부담이 줄어 가격에 대한 민감성이 낮 아진다(OECD, 2017b, pp.166-167).
즉 제네릭 의약품이 오리지널 제품보다 가격이 더 낮다고 해도 시장에 서 반드시 활발하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정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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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당국은 제네릭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수요 측면의 정책을 가동 하게 된다. 그 대상은 의사, 약사, 환자로 요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