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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는 준공공(semi-piblic) 및 민간(private) 조직을 포괄적으로 비영 리조직이라 지칭한다. 따라서 비영리조직은 이윤동기에 의하지 않으면서
‘배분금지제약(non-distribution constraint)'을 받는, 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모든 법인 및 비법인을 포함한다. 비영리조직 은 조직운영의 목적이 이윤극대화가 아니라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은 정부가 지원하지만 운영은 민간이 하고 있는 단체들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2) 비록 비영리조직을 정의하는데 있어 이러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nonprofit seeking)’이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 제적으로는 협의의 ‘시민운동단체’, ‘관변단체’ 등 매우 다양한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용어가 분명한 개념규정 없이 종종 호환 되어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3)
비영리조직의 기능과 역할은 국가나 시대별로 중시되는 역할이나 기능 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 은 소유주나 이해당사자의 이윤추구가 주된 목적인 기업과 구별되는 특 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비영리조직이 다음과 같은 공공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비영리조직은 정부가 위임한 각종 복지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정부와 기업이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 복지, 교육 등의 분야에서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 부의 중요한 파트너이기도 하고, 자선, 문화, 학술, 종교 등의 분야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제공하기 어려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논 쟁적이고 인기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실험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며, 정부의 혁신을 유도하기도 한다. 특히 사
1) 조흥식 외(2011), 2010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백서. 한국NPO공동회의. pp.39~40 2) 오영호외(2011),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준기(2000). 비영리부문의 성장과 정부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행정학회 2000년도 기
획세미나 발표논문집.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55
회문제해결에 필요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정책을 개 발함에 있어, 선거로부터 독립적인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은 정부와 구별되는 비영리조직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비영리조직의 기능으로 국가 권력과 경제 권력의 견제를 들 수 있다. 국가의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시민참여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국가권력 및 경제 권력의 견제의 필요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비영리조직은 이러한 강화된 견제기능을 기반으로 하여 시민의 자유를 고양하고, 환경보호와 소비자보호 그리고 경제정의 등의 분야 등에서도 기업의 이기주의를 감시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 등을 수행 하고 있다.
비영리조직은 정부에 의존적이거나 종속적이지 않고 스스로 사회문제 를 해결해가는 개인주도권 확장을 중요한 이념으로 하고 있다. 비영리조 직 내에서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에 의하여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 해가는 과정에서 개인 주체성 강화 및 자유로운 의사소통망이 발달하고 자원봉사 활동도 활발히 일어난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 언론의 자유, 다 원주의, 자원주의, 공동체 사회, 능동사회와 같은 중요 정치‧사회적 이념 을 학습 및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활발한 상 호교류와 연대는 제도화된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이라는 사 회적 자본을 형성하여, 경쟁과 이기주의 그리고 집단갈등과 같은 현대 사 회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이외에도 각종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 속에서 이타주의와 공민 의식을 고양하고 리더십을 학습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비영리 단체의 활동은 여성, 소수인종, 소수종교 신봉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리더십을 학습하고 훈련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내부의 활발한 비판과 토론, 자율적 행동 및 상호협력문화의 발달 과정 자체가 정치 학습의 장으로서 정치 공동체 속
의 자신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한다.
비영리조직은 국가와 시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특수한 믿음이나 전통의 보존과 전 승, 종교‧비술‧신비감의 체험, 사교‧우정‧친목의 유지, 레크리에이션과 미 의 추구, 개인 잠재력의 발휘 등과 같은 작지만 중요한 인간적 욕구를 충 족시키기도 하며, 이 과정에서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이 확장되고 소외된 인간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게 된다. 이는 우리 사회를 열린사회로 만들고 사회적 통합을 강화할 뿐 아니라 활발한 토론과 연대를 통해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다양한 시각을 통합함으로써 사회적 안전을 유지하도록 만든 다. 그리고 사회적 갈등과 집단 이익 충돌 시에는 정부 대신 중재‧조정자 로 나서 해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정부와 기업 내 갈등에 대한 제 3 의 조정자가 되기도 한다. 또한 비영리조직은 정부와 기업에 대하여 부정 적 피드백 제공을 통해 사회 시스템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는 역할 도 한다.4)
비영리조직은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등 다양한 관계로 이루어져있 고, 각기 독특한 개념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이 속한 역사 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분류하는 것이 쉽지 않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분류방식을 살펴보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유엔의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와 미국 비영리단체의 전국조직인 독립섹터(Independent Sector)의 한 분과인 국가자선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Charitable Statistics)에 의해 개발된 국가면세조직분류(NTEE: National Taxonomy of Exempt Entities), 그리고 세계은행의 시민사회단체 분류 방식이다.
먼저 국제표준산업분류(ISIC)는 미국의 표준산업분류체계(Standard
4) 오영호 외(2011).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57
주요활동그룹 하부그룹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성인교육 및 기타
건강 및 사회복지 건강, 수의활동, 사회복지활동 기타
(커뮤니티, 사회, 개인서비스)
위생, 비즈니스 및 전문가 활동, 노조, 종교 및 정치모임, 오락, 뉴스, 도서관, 박물관, 문화,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표 2-1〉 국제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비영리 조직 분류
Industrial Classification System)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세계 각국의 일관적인 경제통계를 개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주요 경제활동 에 따라 단체를 분류하는 이 방식은 1948년에 국제적 기준으로 채택되었 다.5) 이 방식에 의하면, 비영리단체는 교육, 건강 및 사회복지, 기타(커뮤 니티‧사회‧개인서비스 활동) 등 세 그룹으로 분류된다. 국제표준산업분류 (ISIC)는 범주의 수를 적게 함으로써 자료 수집을 용이하게 하는 경제성, 한 국가의 범주가 다른 국가에서도 그대로 통용되는 엄격성, 그리고 많은 국가를 이 방식에 적용할 수 있는 포괄성을 지니고 있다는 장점이 있지 만, 모든 비영리단체를 단 세 가지 범주로 묶음으로써 상호비교를 위한 수단 제공에는 유용하지 못하다.6)
미국의 IRS에 의한 분류를 단순화 시켜놓은 국가면세조직분류(NTEE) 는 비영리단체를 교육, 건강, 정신건강, 질병 및 장애 등 경제활동에 따른 26개 주요 그룹으로 분류해놓았다.7) 비영리보고서에 많이 사용되는 국 가면세조직분류(NTEE)는 1984년 미국의 United Way International
5) Salamon. L. M. & Anheier. H. K.(1997). Defining the Nonprofit Sector: A Cross-National Analysi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6) 오영호 외(2011),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 Salamon. L. M. & Anheier. H. K.(1997). Defining the Nonprofit Sector : A
Cross- National Analysi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Russy Sumariwalla가 United Way의 목적 분류를 위해서 조직분류시 스템으로서 고안되었다. 이 주요 26개 그룹은 교육, 건강, 정신건강, 질병 및 장애, 의료연구, 범죄, 고용, 식품 및 영양, 주택, 공공안전 및 재난예 방, 레크리에이션 및 스포츠, 청소년 개발, 사회서비스, 예술 및 문화, 환 경, 동물보호, 국제원조, 시민권, 커뮤니티 개선, 자선, 과학연구, 사회과 학 연구, 기타 사회편의, 종교, 집단이익 추구단체, 알려지지 않는 조직 등이다.8) NTEE는 ISIC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비영리단체를 구분했기 때문에 비교가 쉽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분류요소의 하나인 현 실을 단순화 시키는 점, 그리고 너무 복잡하고 세밀해서 오히려 분류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은행의 시민사회단체 분류를 들 수 있다. 세계은행 (2007)의 시민사회팀은 시민사회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기 위한 자료집 을 만들면서 시민사회영역에 대한 분류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시민사회 조직 분류에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전제한 후, 그 기능에 따라 아래와 같 이 6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아래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이 많다고 보고하고 있다.9)
8) 박상필(1999). 비영리단체(NPO)개념 정립을 위한 이론적 논의. 한국행정연구. 8(2) 재인 용 - Hodgkinson et al. 1996)
9) 조흥식 외(2011), 2010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백서. 한국NPO공동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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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amon과 Anheier(1997)는 ISIC와 NTEE의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
Salamon과 Anheier(1997)는 ISIC와 NTEE의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