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로 그 정의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최근 세계 각국에서 비영리 부문의 활동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환경, 복지, 재난,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와 시장의 힘이 아닌 민간참여가 확대되고 있고, 이것이 비영리 부문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비영리 부문의 성 장은 기본적으로 정부 및 시장역할의 한계에 대한 인식과 다원주의 확대 에 기인한다.
1960년대 이후로 지속되고 있는 비영리조직의 증가가 학생시위와 빈 민, 여성, 노동, 반전 등의 여러 사회 운동의 격화와 역사를 같이 하고 있 다는 사실도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다양한 시민운동 조직들 이 출현하는 과정에서 정부부패와 독점적 서비스 공급에서 연유되는 비 능률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영리조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비영리조직의 활동 또한 확대된 것이다.
비영리 부분의 규모면에서의 증가는 특히 미국에서 두드러진다. 미국 은 1960년대 이후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을 확대시켜 나갔는데, 주목할 만 한 것은 이 프로그램들의 상당부분이 비영리조직들에 의해 수행되는 제 삼자 정부(third-party government)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이다.1) 이러한 흐름을 비영리조직의 수적인 면에서만 파악해 보자면, 비영리조
1) Salamon, Lester M.(1998). Social Origins of Civil Society: Explaining the Nonprofit Sector Cross-Nationally. Voluntas 9(3):2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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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숫자는 1967년에 309,000개에서 1997년에 약 1,000,000개로 30 년간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2) 2011년에는 미국 국세청 등록 비영리조 직만도 1,6000,000개 이상이 되었다.3) 또한, 총자산 측면에서도 2009 년 기준으로 비영리조직의 자산규모가 4.3조원으로 나타나 1999년의 2.41조원에 비해 78.6%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는 38.7%)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4). 비영리부문의 이러한 성장추세는 고용인력 면에서 두드 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적으로 비영리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고용 인 력은 두 차례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연평균 2.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수치는 동 기간 동안 미국의 영리 조직의 연평균 고용율인 -0.6%5)와는 매우 대조됨을 알 수 있다.
비영리조직의 성장세는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할 만한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서유럽국가에서는 정부 프로그램이 비 영리조직에 의해 수행되는 계약국가(contract states)적 경향이 심화되 는 추세이다.6) 뿐만 아니라 동구 공산권의 붕괴로 인한 시민사회형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자발적 비영리 부문을 주된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 시키기 시작하였다.7) 유럽 13개국과 남미 5개국 그리고 미국, 일본, 호 주, 이스라엘 등 22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들 나라의 비영리조 직 고용 인력은 2천 9백만 명(전체 고용 인력의 5%선)이고 경제 규모는 1
2) Burton A. Weisbrod,(1998). To Profit or Not to Profit; The Commercial Transformation of the Nonprofit Sector,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4~5, 25~28.
3) http://nccs.urban.org/index.cfm
4) Katie L. Roeger, Amy Blackwood, Sarah L. Pettijohn(2011), The Nonprofit Sector in Brief - Public Chariies. Giving and Volunteering, Urban Institute 5) Lester M. Salamon, S. Wojciech Sokolowsi, and Stephanie L. Geller(2012),
Holding the Fort: Nonprofit Employment during a Decade of Turmoil, Nonprofit Economic Data Bulletin #39.
6) Kramer, Ralph M. et al.(1993). Privatization in Four European Countriess:
Comparative Studies in Government-Third Sector Relationships. Sharpe, M.E.
7) 김승현(2002), 비영리부문의 비교연구, 한국비영리연구 제1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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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1천억 달러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세계 8위 국가의 경제규모와 같은 것이며, 특히 네덜란드(12.4%), 아일랜드(11.5%), 벨기에(10.5%) 그리 고 이스라엘(9.2%)의 비영리조직 분야의 고용비중은 미국보다 높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8) 일본의 경우에도 서양 비영리조직의 역사에 비해 비교 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1980년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여 그 수는 2002년 현재 90,000개까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9)
비영리부문의 성장추세는 한국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다. 급속 한 사회변화에 따라 많은 수의 비영리 조직10)들이 설립돼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내의 비영리조직들은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90년대 들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최근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의 수는 신고법인 기준으로 1988년에 9,034개로 집 계되었으며 1998년에는 12,817개로 10년 만에 41.9%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19,798개로 집계되고 있다.11) 이런 폭발적 증가는 한국사 회에서도 비영리분야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비영리부문의 이러한 급속한 성장세는 그에 비례하는 다양하고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먼저 비영리법인과 관련한 정부부문의 새로 운 역할의 등장과 그와 관련한 문제점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 는 비영리법인이 공익적 역할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이를 장려ㆍ촉
8) Lester M. Salamon,(1999). The Nonprofit Sector And The Challenge of Renewal:
U.S. And Global Perspectives, Annual Conference Coalition of National Voluntary Organizations, Ottawa Canada, September 18.
9) 요시타카 모리(2005). 일본의 비정부 단체들과 사회운동, 아시아 시민 문화네트워크구축 포럼 발제문
10) 한국에서 비영리 조직은 일반적으로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영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준 공공(semi-public) 및 민간(private) 조직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또한 이윤동기에 의 하지 않으면서 배분금지제약을 받으며, 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모든 법인 및 비법인을 포함한다.
11) 국세청(2011.12). 국세통계연보
진하기 위해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2000년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이에 의거하여 열악한 행정적이고 재정적 여건에 처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정부보조금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에 대한 조세혜택이 확대되면서, 고유목적과는 관련 이 적은 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비영리법인에 대한 재산출연행위를 통해 이를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12) 이러한 문제는 비영리법인에 대 한 사후감독을 필요하게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가의 행정비용을 증가 시키고 있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정부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도 단 체 선정 및 지원액과 빈도에 대한 형평성, 선정과정의 투명성 문제 등은 꾸준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13)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비영리법인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 들이다.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가지는 공통된 문제점과 각 영역별 특이성과 문제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을 크게 비영 리의료법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조직, 학교법인, 종교부문, 그 리고 문화예술부문으로 나누어서 각 영역별 문제점들을 간략히 살펴보고 자 한다.
첫째, 비영리의료법인의 경우, 이사회가 독립성을 갖고 있지 못하고, 리더십 및 경영능력이 부족하며, 이사의 선출, 임명방식, 자격요건 등의 문제와 유연하게 운영되는 조직규정의 문제, 그리고 지역이사회 (regional boards)의 필요성 등 지배구조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이 지적 되고 있다. 둘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조직에서 발생하는 문제로는 크게 정부보조금의 부적절한 집행, 후원금(또는 기부금)의 자의
12) 김대영(1999), 과세쟁점사례분석을 통한 비영리법인과세의 개선방향. 재정정책논집 pp1~19.
13) 박천일‧김선엽(2011), 비영리민간단체 재정지원의 특성에 관한 연구 - 행정안전부 공익 활동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Vol.27, No.4, pp.15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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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사용 등과 같은 재정적인 문제, 종사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문제, 사회 복지조직의 활동에 대한 부적절한 평가제도의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 다. 이는 지배구조의 비효율성에서 가장 큰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재무 적인 내용을 비롯한 종사자 및 서비스 수혜자 처우에 대한 신뢰할 수 있 는 정보가 투명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14)
셋째, 학교법인의 경우는 50인의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 제점으로 개방형 이사제 도입 필요성과 위헌성, 학사‧인사‧재정 등 영역에 서의 사학운영의 자율성 범위, 학교법인의 학교운영에 대한 개입 범위, 임원선임의 제한 등 이사회 구성 자율권의 규제 범위, 대학평의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 내 의사결정 구조가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지적 되었다.
넷째, 종교부문의 가장 근간이 되는 문제는 종교재산 관리와 관련된 분 쟁이 상당수이며, 종교법인(단체)의 보호와 분리 시의 현실에 맞는 절차 와 방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비과세의 명확한 범위 확정으로 종교행위에 대한 과세, 비과세 논쟁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마지막 으로, 문화예술법인의 경우는, 대체로 순수예술분야 등의 소규모 형태의 단체들이 비영리법인의 형태로 남아있음을 고려할 때, 보다 실질적인 보 호육성규정이 필요하고 실질적 업무집행이 기관이 필요하다.15)
전술한 각 영역별 조직의 특이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비영리조직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성인 비영리조직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학자들은 비영리조직들의 역할 및 기능, 관련 과 세제도, 거버넌스, 지원체계, 그리고 조직역량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는 한 가지 원인이 바로 비영리조직들이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는
14) 장병원(2006), 사회복지시설 감사의 실제: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및 감사방향. 사회복 지시설 관리운영과정 자료집,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5) 오영호 외(2011),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실과 사회적으로 책무성을 지닌다는 점을 간과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사실과 사회적으로 책무성을 지닌다는 점을 간과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