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이론적 고찰

⧠ 비영리법인의 정의

○ 법인은 법률에 의해서 권리능력이 수여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체로서 사람들의 집합체인 단체, 독립적 재산에 권 리능력이 부여된 재단, 그리고 공법상의 영조물 재단 등으로 구분됨.

요약 5

○ 우리나라의 비영리법인은 민법에 근간을 두고 있고, 또한 의료법,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특별법에 따른 특별법인, 그리 고 학자금·장학금, 연구비의 보조지급, 학술 및 자선 분야를 목적 으로 하는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 인자격을 획득한 공익법인이 있음.

⧠ 비영리법인의 역할 및 기능

○ 비영리법인의 기능과 역할은 국가나 시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 겠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이라 고 할 수 있음. 비영리법인은 정부가 위임한 각종 복지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정부와 기업이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는 서비스를 제 공함.

○ 의료, 복지, 교육 등의 분야에서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중요한 파트너이기도 하고, 자선, 문화, 학술, 종교 등의 분야에서 는 정부와 기업이 제공하기 어려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함.

또한 다른 비영리조직의 기능으로 국가 권력과 경제 권력의 견제 를 들 수 있음.

⧠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의 개념

○ 책무성은 어떠한 시각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고 고찰하느냐에 따 라서 많은 차이를 드러내고 있음. 책무성은 법적으로 규정된 업무 만을 수행한다는 좁은 관점에서 응답성과 연계된 합법적 책무성 을 의미하기도 함.

○ Dwivedi와 Jabbra(1989), Ott와 Dicke(2000)은 책무성을 조 직적, 법적, 전문적, 정치적, 도덕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했으

며, Stone(1995)은 관리, 법, 투표자 관계, 시장, 의회통제와 같 은 복합적 관계에 의해서 책무성이 형성된다고 하였음. Behn (2001) 역시 복합적 관점인 사회적 형평성과 성과 관점에서의 책 무성의 의미를 고찰했으며, Romzek과 Dubnick(1987)은 책무 성을 보다 넓은 관점에서 조직의 내부 및 외부관계, 책무성에 의 한 통제수준의 높고 낮음에 따른 분류기준을 근거로 사분법적 복 합책무성 체계를 강조하였음.

○ 따라서 책임성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책무성은 전통적 의미에서 보다 높은 감독자 혹은 상급기관에 대한 절차적 설명가능성을 뜻 하지만, 사적 영역에 비해 목적을 명시하기 힘든 공적 영역에 있 어서 책무성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움. 그럼에도 불 구하고 시민사회 혹은 기타 공적 영역에 있어서 책무성은 그 사회 적 책임을 요구하는 핵심 용어로 사용되어 왔으며, 현재 더 큰 사 회적 요구에 직면해 있음.

⧠ 분석틀

○ 본 연구에서 책무성의 분석틀은 책임성의 절차적 측면을 강조하 는 협의의 책무성 개념에 보다 포괄적인 개념을 포함시켰음. 포괄 적이고 확대된 개념으로 공정성, 정당성 등 도덕적 부문과 주변 환경이라는 외부적 조건에 따라 새로운 전략적 개념을 요구받는 부문을 포함하였음. 이러한 측면을 정리하여 내부적 차원에서 절 차적 측면을 강조한 책무성과 외부적으로 보다 확장된 외부적 차 원의 책무성으로 구분하여 연구의 틀을 형성하였음. 이에 따른 비 영리법인의 책무성은 내부적 책무성, 외부적 책무성으로 구분하 여, 책무성의 수준을 측정하고,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요약 7

모색하고자 함. 내부적 책무성은 크게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형 평성의 요소로 구성되고, 외부적 책무성은 합법성, 대표성, 전문 성, 반응성의 요소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