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및 연구의 한계

⧠ 결론

○ 본 연구의 목적은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3차년도 연구로서, 해석적 기술 접근방법에 따른 질적 연구를 통해 비영리 법인 담당자가 경험한 역할을 토대로 그들이 의미하는 비영리법 인의 책무성을 파악하고, 비영리법인의 정책적 개선이 요구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탐색해 봄으로써 비영리법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 즉, 비영리법인 제도와 관련된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선행연구를 통해 볼 때, 비영리법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책무성을 이해하기 위 해 8가지 유형의 책무성 항목을 중심으로 비영리법인의 직원을 대 상으로 양적인 평가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책무성에 대한 평가결과

요약 31

가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으로 일관된 결과를 보여 보다 총체적인 측면에서의 이해와 탐색이 요구되었음.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책무 성에 대한 일반국민과 공무원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양적인 평가 와 함께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심층적인 탐색을 위해 비영 리법인 담당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들의 경험이 본질적으로 어 떤 성격의 것인지를 확인하는 해석적 작업과정이 필요하였음.

○ 먼저 질적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비영리법인 담당자가 경험한 비 영리법인의 책무성은 법적 근거 확보, 전문성을 갖춘 대표적 활 동, 민주적 운영, 효율적인 자원 활용, 차별 없는 대우, 투명한 관 리 및 공개, 그리고 외부와의 관계 형성으로서 7개의 패턴으로 구 성되었음. 비영리법인은 관련 법령 하에 설립되고 법인으로서 존 속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비영리법인 책무성의 핵심적인 패턴은 전문성을 갖춘 대표적 활동이었음. 비영리법인의 각 분야별로 대표할만한 역할과 기 능을 제시하였고 이에 전문적인 측면을 강조한 활동을 제시할 수 있었음. 이러한 전문성을 갖춘 대표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민주적인 방식의 운영이 요구되며 자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구성원들 간에 차별을 두지 않고 대우하여야 함. 또한 비영리법인은 투명한 관리와 공개를 해야 하며, 외부 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통해 책무성을 설명할 수 있었음.

－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비영리법인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구성하는 7개의 항목을 확인 하였으며 각 항목은 서로 관련성을 통해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음. 또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항목에 따른 제고 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비영리법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증

대시키고, 비영리법인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해 정 책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양적인 평가연구결과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의 직원들의 평가 점 수가 높은 것은 자신의 조직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이라고 판단되 며, 일반국민과 담당공무원들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책무성 평가 점수는 3점대 중반에 속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비영리법인들이 책무성의 관점에서 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관점에서 보다 다양화되고, 복잡화되어가고 있는 사회 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비영리 조직들의 역할 증대와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나 사회로부 터의 비영리조직의 합리적 운영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높아지 고는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비영리조직의 운영 시스템의 체계 가 잘 갖추어져 있는 것인지는 지금까지 살펴본 책무성의 관점 에서도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음.

○ 질적인 조사와 양적인 조사결과의 정책적인 함의는 비영리법인의 공익성 검증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민 간을 포함한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의 검증작업의 수행이 필요하 며, 공익성 검증 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서류심사에 그치 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정보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그러므로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갈수록 더욱 증가할 비영리조 직의 역할 증대를 고려할 때, 보다 새롭고 투명한 비영리법인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이며, 공공성과 공익성을 더 확보하 기 위한 구체적 논의를 통해 미션과 비전을 설정하여 책무성을 더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요약 33

⧠ 연구의 한계

○ 본 연구에 앞서 비영리법인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과 비 영리법인 유형별 문제점 분석을 통해 비영리법인의 역할과 기능 을 활성화하고,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이를 위해 1차년도 연구에서는 각 유형별 비영리법인의 법과 제 도, 비영리법인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현황과 문제점 을 파악하였고, 주요 선진국가의 비영리법인 제도의 고찰을 통해 비영리법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시사점을 찾았음. 2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년도 연구를 통해 파악된 각 유형별 비영리법인의 문제점들의 사실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평가사업을 실시하였고, 특히 책무성의 관점에서 비영리법인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책무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1, 2차년도 연구에 이어 본 3차년도 연구는 비영리법인 담당자를 대상으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해석학 적 기술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음. 비영리법인에 대 한 관련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양적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비 영리법인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인식하는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이란 무엇인지 파악하고, 비영리법인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완수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제고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 고자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점이 본 연구가 가지는 중요한 시사 점이라 볼 수 있겠음.

○ 또한 의료, 사회복지, 교육, 문화예술 및 종교 분야의 비영리법인 이 담당해야 할 책무성을 밝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비영리법인 이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한 책무성 제고방안과 함께 이를 위해 필

요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비영리법인의 존재의미와 책무성에 대한 시대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 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을 지니 고 있음. 첫째,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시도한 3차년도 연구는 2차년도 연구에서 이미 개발하여 활용한 비영리 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연구도구를 바탕으로 진행했다는 점임. 비 영리법인의 책무성은 내부적 책무성과 외부적 책무성으로 구분하 여 구체적인 질문 문항을 토대로 질적 연구를 위한 인터뷰 질문 가이드를 이끌어냈음.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에서 분석된 연구결 과와 차별화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시도했으 나 양적 연구의 결과 범위를 완전하게 벗어날 수 없었다고 판단 됨. 둘째, 본 연구의 참여자는 비영리법인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경영진, 법인 대표가 포함되었는데,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연구참여자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즉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파악하고 법인의 역할과 기능을 완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제고해야 할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까지 연 구참여자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주요용어: 비영리법인, 책무성, 질적 연구, 우선순위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