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결과

⧠ 조사대상별 책무성 인식도 차이분석

○ 책무성의 관점에서 비영리법인이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는 지에 대한 평가는 일반국민과 담당공무원 그리고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였음.

○ 먼저 일반국민은 ‘비영리법인들이 책무성의 관점에서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평균점수는 5점 만점 에 3.33점으로 잘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못하지도 않은 보통 정도 라고 생각하고 있음.

－ 비영리법인 중에서 전체책무성의 점수가 가장 높은 유형은 의 료법인(3.447)으로 평가되었고, 다음으로는 사회복지법인 (3.328), 교육법인(3.262), 종교법인(3.253) 순이었고, 가장 낮은 유형은 문화예술법인으로 3.154로 나타났음.

○ 담당공무원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책무성의 평가점수는 5점 만점 에 3.60으로 일반국민의 평가점수보다는 다소 높았지만, 공무원 들도 일반국민의 생각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비영리법인 중에서 전체책무성의 점수가 가장 높은 유형은 교 육법인(3.945)으로 평가되었고, 다음으로는 사회복지법인 (3.649), 문화예술법인(3.642)과 종교법인(3.471) 순이었고, 가장 낮은 유형은 일반국민의 평가와는 달리 의료법인으로 3.368로 나타났음.

○ 마지막으로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해당법인에 대한 책 무성의 평가점수는 5점 만점에 3.95로 일반국민과 공무원과는

요약 11

달리 비영리법인들이 책무성의 관점에서 역할과 기능을 잘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내부 직원들의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비영리법인 유형은 사회 복지법인(4.107)이었고, 다음으로는 종교법인(3.979), 교육법 인(3.925), 문화예술법인(3.855) 순이었고, 가장 낮은 유형은 의료법인으로 3.801로 나타났음.

○ 비영리법인에 대한 책무성 평가에서 비영리법인 직원들의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은 자신의 조직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일반국민과 담당공무원들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책무성 평가점수는 3점대 중반에 속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비 영리법인들이 책무성의 관점에서 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관점에서 보다 다양화되고, 복잡화되어가고 있는 사회 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비영리 조직들의 역할 증대와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나 사회로부 터의 비영리조직의 합리적 운영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높아지 고는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비영리조직의 운영 시스템의 체계 가 잘 갖추어져 있는 것인지는 지금까지 살펴본 책무성의 관점 에서도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음.

⧠ 책무성 우선순위 분석

○ AHP 분석을 활용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구성 요소에 대한 중요 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분야별로는 외부적 책무성이 내부적 책무성 보다 중요하였음. 각 분야를 구성하는 4개씩의 항목별로 는 대표성, 합법성, 반응성, 전문성, 형평성, 민주성, 투명성, 효율

성의 순서로 중요도가 나타났음.

－ 그러나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결과는 점수를 기준으로는 합법 성, 효율성, 민주성, 대표성, 반응성, 형평성이 5점 척도를 기 준으로 3.6점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 으며, 투명성, 전문성 항목이 3.6점 미만의 점수를 나타냈음.

이는 AHP 분석결과의 중요도와 비교하면 합법성, 형평성, 대 표성 항목 등은 기관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비영리법인 의 책무성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투명성에 대한 제고 노력 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총 48개의 책무성 지표 중에서 문화예술, 사회복지, 교육 분야 의 비영리법인에서는 ‘기관의 목적과 활동의 일관성’ 지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났으며, 종교분야 비영리법인에서는 ‘고 객서비스에 대한 실효성’을,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에서는 ‘기 관설립의 적법성’지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났음.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4개 분야의 비영리법인에서는 ‘상근인력 배치의 적정성’이 가장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응답한 지표는 문화예술과 사회복지분 야의 비영리법인에서 ‘고객서비스에 대한 실효성’이었으며, 종교 및 의료분야의 비영리법인은 ‘대표하는 집단의 명확성’

이, 그리고 교육 분야의 비영리법인은 ‘기관 활동의 사회적 기 여 여부’로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중요도라고 판단할 수 있음.

－ AHP 분석결과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 지표별 중요도 및 우선순위는 기관 내적인 측면 보다는 기관 외부와 관련된 기관 활동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요약 13

○ 각 유형별 비영리법인의 항목별 평가점수 분석결과를 보면, 의료 분야는 투명성이, 교육분야는 전문성이, 문화예술분야는 합법성, 전문성, 반응성이 크게 낮았고, 사회복지 분야는 투명성의 평가 점수가 크게 높았음.

－ 의료분야의 경우 반응성 항목을 제외한 전 항목에서 다른 분야 보다 책무성 점수가 낮았으며, 특히 투명성 항목에서는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가장 낮았음. 이는 의료법인의 운영과정에서 의사결정이나 정보공개 등과 관련된 문제로서 설립자나 실질 적인 소유주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정보공개 에 소극적인 태도나 이사회가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사회복지 분야의 비영리법인의 경우 내부적 책무성에서 투명 성과 효율성의 평가점수가, 그리고 외부적 책무성에서 합법 성, 전문성 그리고 반응성의 평가점수가 다른 분야의 비영리법 인과 비교하여 가장 높았음. 이는 그 동안 제기되었던 사회복 지 분야 비영리법인의 사회문제들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다 소 해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결과로 보임.

－ 교육분야는 전문성 평가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사 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의 조화와 연결된 문제라고 판단됨. 즉, 학교법인들이 학교운영에 대한 개입 등으로 인해 전문성 향상 을 위한 만족할 만한 재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문화예술분야는 외부적 책무성에서 대표성을 제외한 합법성, 전문성, 반응성에서 가장 낮은 평가점수를 받았는데, 이는 문 화예술 분야의 비영리법인들이 대부분 소규모로서 내부적인

관리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적 대응에 있 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됨.

－ 종교분야는 내부적 책무성 분야의 구성 항목인 민주성, 투명 성, 효율성, 그리고 형평성 항목의 점수가 타 분야에 비해 상대 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종교의 이념적 특성, 예식과 행사의 관 행, 그리고 신자 등의 인적 요소 등이 결합하여 외부적 책무성 에 비하여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비영리법인의 내부구성원과 담당 공무원의 책무성 평가결과에 대 한 AHP 분석결과가 서로 유사하게 외부적 책무성을 구성하는 항 목별 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내부적 책무성을 구성하는 항 목별 지표보다 높았음. 이는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적 책무성을 구성하는 항목들이 내부적 책무성 구 성항목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 두 집단에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중요 한 항목은 대표성 항목의 구성 지표인 ‘기관목적과 활동의 일 관성’이었고, 그 다음은 비영리법인의 내부구성원은 ‘기관 활 동의 사회적 기여 여부’가 중요하다고 평가하였지만, 관련 공 무원은 ‘고객서비스에 대한 실효성’이 중요한 것이었음.

⧠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지수분석

○ 책무성 지수분석의 결과를 보면,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구성하 는 요소별로 책무성 수준에 차이가 존재하고, 또한 각 비영리법인 의 특성별로도 책무성의 차이가 존재하였음. 비영리법인의 사회 적 책무성을 조직운영의 내부적 관점에서 파악한 내부적 책무성 과 기관의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한 외부적

요약 15

책무성으로 나누어 검토함.

－ 내부적 책무성의 관점에서 보면 분석대상 법인은 5개의 그룹 으로 분류될 수 있고, 83.4%에 달하는 대부분의 기관은 민주 성, 합법성, 효과성, 형평성의 측면에서 양호한 상태였음. 나머 지 기관들은 어떤 측면에서든 내부적 책무성에 대한 제고 노력 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두 번째 그룹은 전체의 약 14.8%는 네 가지 요소 모두에서 한 단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 그룹에 속하는 기관들은 내부적 책무성 제고를 위한 전반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됨.

－ 세 번째 그룹은 분석대상의 1%로 이루어진 기관들로 다른 요소 들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기본권적 형평성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여주는 그룹으로 분류되었음. 기본권적 형평성은 업무에 대한 차별, 지역차별, 성차별, 계층차별 등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져 있어, 이 집단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은 이러한 차별에 대한 시정 이 무엇보다 요구됨. 7개 비영리법인이 포함된 네 번째 그룹은 제도적 형평성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은 전반적으로 개선의 여 지가 있고, 이 중에 특히 기본권적 형평성의 수준은 가장 낮게

－ 세 번째 그룹은 분석대상의 1%로 이루어진 기관들로 다른 요소 들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기본권적 형평성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여주는 그룹으로 분류되었음. 기본권적 형평성은 업무에 대한 차별, 지역차별, 성차별, 계층차별 등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져 있어, 이 집단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은 이러한 차별에 대한 시정 이 무엇보다 요구됨. 7개 비영리법인이 포함된 네 번째 그룹은 제도적 형평성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은 전반적으로 개선의 여 지가 있고, 이 중에 특히 기본권적 형평성의 수준은 가장 낮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