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존 계획의 평가 가능 항목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행평가 체계는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이행 체계 개선을 전제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평가할 수 없거나 데이터가 없는 항목이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기존에 수립된 20개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총점 100점 중 55점에 해당하는 항목의 평가가 가능하다.
현재 시점에서 적용 가능한 평가 항목(55점)에 따라 기존 20개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평가 한 결과 15~40점 대의 결과가 도출되었다(그림 4-11, 그림 4-12). 현 상황에서 단위유역 간 평가점수를 비교하기보다는 항목별로 어떤 이유로 인해 평가점수가 다르게 도출되었는지 를 비교하는 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림 4-11> 기존 20개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대상 이행평가 체계(안) 적용 결과
1) [Ⅰ-1] 유역별 목표 설정
기존 20개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대부분은 중권역 목표기준이나 총량계획의 목표수질에 따른 목표를 제시했기 때문에 5점을 취득하였다. 서부경남과 동부경남은 T-N 목표를 추가로 설정하고, 안성천은 중권역계획이나 총량계획보다 강화된 목표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만점인 10점을 획득하였다. 반면, 미호천, 영산강하류 및 금호강은 총량계획의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목표를 설정하였거나, 목표수질 달성여부를 명확히 기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5점 미만의 점수 를 취득하였다.
2) [Ⅰ-2] 수질개선 시나리오 구성
단위유역에 따라 수질개선 시나리오의 구성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해당 항목에 대한 점수는 유역별로 다르게 분포하였다. 수질개선 시나리오에 500㎥/일 이상 하수처리시설의 시설개선 계획을 포함한 미호천, 영산강상류, 대청댐, 섬진강상류 등은 만점(10점)을 얻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계획,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만을 제시한 서부경남, 안성천 등 대부분 단위유역은 4점을 취득하였다. 운영수질 수준으로의 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 강화 대책만을 제시한 섬진강하류, 남한강하류, 낙동강중류, 서해남부, 낙동강상류 등은 점수가 부 여되지 않았다.
3) [Ⅱ-2] 방류수질 강화
안성천과 미호천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따라 방류수질 강화기준이 적시에 고시되었기 때문에 만점(20점)을 얻었다. 영산강상류와 서부경남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서 제시한 수준 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고시한 경우가 있어 20점 미만의 점수를 취득하였다. 방류수질 강화 계획이 없거나 시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나머지 단위유역은 0점으로 처리하였다.
4) [Ⅱ-3] 하수도시설 통합설치
전반적으로 500㎥/일 이상 하수처리시설의 통합설치 계획의 추진실적이 저조하였으며, 14 개 단위유역은 통합설치 계획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평가할 수 없 었다. 500㎥/일 이상 처리시설의 통합설치 계획이 일부 이행된 미호천과 한강본류는 5점 이 상의 점수를 취득하였다.
5) [Ⅱ-4] 하수도 통합운영
20개 단위유역 중 지역관리센터 등 하수도 통합운영·관리를 위한 시설을 건설·운영한 실적 이 있는 단위유역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 0점이 부여되었다.
<그림 4-12> 기존 20개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대상 이행평가 체계(안) 적용 시 분야별 점수 분포
나. 기존 계획의 평가 곤란 항목
기존에 수립된 20개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대해 이행평가 체계(안)에 따른 총점 100점 중 55점에 해당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평가가 곤란하였다.
기본계획 반영도(5점)의 경우, 앞으로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은 광역적 차원에서 필요하거나 중요한 시설 계획을 중심으로 수립하는 것을 가정하여 평가 항목·방법을 제안하였기 때문에, 기존 계획에 본 평가 항목을 적용할 수 없었다. 수질개선 목표 달성도(20점) 항목은 단위유역 의 생활계 부하량 및 삭감량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평가할 수 없었다. 유역별 목표 달성도 (20점)는 본 연구에서 새로 제안한 평가 항목이므로 기존 계획에는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