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IASB는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IFRS가 기업의 상장 여 부나 규모를 불문하고 모든 기업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생 각하였다. 그러나 EU Regulation No.1606/2002에 따라 대부분의 EU 회원국은 상장기업의 개별재무제표와 비상장기업의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 작성 시 자국 기준과 IFRS 중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하 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EU 개별국가들이 상장 및 비상 장회사들의 연결재무제표 및 개별재무제표 작성 시 적용하고 있는 회계기준에 대한 자료가 <표 2-1>에 제시되어 있다.
adop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laid down in Article 6(2) if, at their balance sheet date, their securities are admitted to trading on a regulated market of any Member State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13) of Council Directive 93/22/EEC of 10 May 1993 on investment services in the securities field (1).
Article 5(Opt ions in respect of annual accounts and of non publicly traded companies) Member States may permit or require: (a) the companies referred to in Article 4 to prepare their annual accounts, (b) companies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Article 4 to prepare their consolidated accounts and/or their annual accounts, in conformity with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dop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laid down in Article 6(2). Article 9(Transitional provisions) By way of derogation from Article 4, Member States may provide that the requirements of Article 4 shall only apply for each financial year starting on or after January 2007 to those companies: (a) whose debt securities only are admitted on a regulated market of any Member State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13) of Directive 93/22/EEC; or (b) whose securities are admitted to public trading in a nonmember State and which, for that purpose, have been using internationally accepted standards since a financial year that started prior to the publicat ion of this Regulation in 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표 2-1. EU 각 국의 IFRS 적용 현황5)
구분 기업 공개기업 비공개기업
연결실체 개별실체 연결실체 개별실체
오스트리아 All 강제 적용 금지 허용 적용 금지
벨기에 Credit Institutions 강제 적용 금지 강제 적용 금지
Other 강제 적용 금지 허용 적용 금지
사이프러스 All 강제 강제 강제 강제
체코 All 강제 강제 허용 적용 금지
덴마크 All 강제 허용 허용 허용
에스토니아 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 강제 강제 강제 강제
Other 강제 강제 허용 허용
핀란드 Insurance 강제 적용 금지 강제 적용 금지
Other 강제 허용 허용 허용
프랑스 All 강제 적용 금지 허용 적용 금지
독일 All 강제 적용 금지 허용 적용 금지
그리스 All 강제 강제 허용 허용
헝가리 All 강제 적용 금지 허용 적용 금지
아일랜드 All 강제 허용 허용 허용
이탈리아
감독대상 금융회사 강제 강제 강제 강제
Insurance companies 강제 적용 금지 강제 적용 금지
Other 강제 강제 허용 허용
라트비아 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 강제 강제 강제 강제
Other 강제 허용* 허용 적용 금지
리투아니아 은행 등 금융회사 강제 강제 강제 강제
Other 강제 강제 적용 금지 적용 금지
룩셈부르크 All 강제 허용 허용 허용
5) ICAEW. ‘EU Implementation of IFRS and the Fair Value Directive: A report for the European Commission’(2007.10.19) p.24 일부
40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표 2-1. 계속>
구분 기업
공개기업 비공개기업
연결 실체
개별 실체
연결 실체
개별 실체
몰타 All 강제 강제 강제 강제
네덜란드 All 강제 허용 허용 허용
폴란드
Banks 강제 적용 금지 강제 적용 금지
Pending admission to regulated market N/A N/A 허용 허용 Subsidiary in IFRS group N/A N/A 허용 허용
Other 강제 허용 적용 금지 적용 금지
포르투갈
금융회사 강제 적용 금지 허용 적용 금지
Subsidiary in IFRS group N/A N/A 허용 허용
Other 강제 허용 허용 허용안함
슬로바키아 All 강제 적용 금지 강제 적용 금지
슬로베니아 은행, 보험회사 강제 강제 강제 강제
Other 강제 허용 허용 허용
스페인 All 강제 적용 금지 허용 적용 금지
스웨덴 All 강제 적용 금지 허용 적용 금지
영국 All 강제 허용 허용 허용
<표 2-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상장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대
해서는 IFRS 적용이 강제되어 있으나 상장회사 개별재무제표의 경우
IFRS 적용이 강제되는 경우는 사이프러스, 체코, 그리스, 그리고 몰타 등 몇 나라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헝가리, 스페인, 스웨덴 등 주요 EU 회원국에서는 상장기업의 개별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는 IFRS 적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극단의 중간으로 몇몇 국가에서는 기업이 개별재무제표 작성 시 IFRS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덴마크, 네덜 란드, 영국 등). 또 한 핀란드, 이탈리아 등 일부 EU 국가에서는 금융회사와 기타 회사에
따라 IFRS 강제적용 여부를 달리 정하고 있다.
비상장기업의 경우 사이프러스, 몰타 등 일부국가에서는 연결재무 제표 작성 시 IFRS 적용이 강제되어 있으나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 일, 헝가리, 스페인, 스웨덴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업의 선택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재 무제표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국가들이 상장회사와 같이 허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회계기준 로드맵에 따라 늦어도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들은 연결과 개별재무제표에 대해 IFRS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연결과 개별재무제표 작성 시 동일한 기준을 사용 하도록 한 정책결정은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면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된다. 그러나 IFRS를 우리보다 먼저 채택한 많은 국가들에서 개별재 무제표에 대해서는 IFRS 적용을 강제하지 않거나 IFRS 적용을 금지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대륙법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 등의 국 가에서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개별재무제표에 IFRS 적용을 금지 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음에 한 영국 상장기업의 2004년 감사보고서와 2005년 감사보 고서가 제시되어 있다.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2004년의 경우 기 업의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는 영국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반면 2005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연결재무제표는 IFRS에 따라 작성되었으나 개별재무제표는 영국기준에 따라 작성되 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영국 상장기업 대부분에서 나타 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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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ependent auditors’ report to the members of Centrica(20 04)
∙the financial statements give a true and fair view of the state of affairs of the company and the group at 31 December 2004 and of the profit and cash flows of the group for the year then ended;
∙the financial statements have been properly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Companies Act 1985; and
∙those parts of the directors’ remuneration report required by Part 3 of Schedule 7A to the Companies Act 1985 have been properly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Companies Act 1985.
- Independent Auditors’ Report to the Shareholders of Centrica(200 5)
the Group Financial Statements give a true and fair view, in accordance with IFRSs as adopted by the European Union, of the state of the Group’s affairs as at 31 December 2005 and of its profit and cash flows for the year then ended; and
the Group Financial Statements have been properly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Companies Act 1985 and Article 4 of the IAS Regulation.
- Independent Auditors’ Report to the Shareholders of Centrica(2005)
the parent Company Financial Statements give a true and fair view, in accordance with United Kingdom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actice, of the state of the Company’s affairs as at 31 December 2005; and
the parent Company Financial Statements and the part of the Directors’ Remuneration Report to be audited have been properly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Companies Act 1985.
반면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PEARSON PLC의 감사보고서는 2005 년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 모두 IFRS에 따라 작성되어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 Independent auditors’ report to the members of PEARSON PLC(2005)
∙The Group Financial Statements give a true and fair view, in accordance with IFRSs as adopted by the European Union, of the state of the Group’s affairs as at 31 December 2005 and of its profit and cash flows for the year then ended;
∙The Company Financial Statements give a true and fair view, in accordance with IFRSs as adopted by the European Union, as appli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mpanies Act 1985, of the state of the Company’s affairs as at 31 December 2005 and of its cash flows for the year then ended; and
∙the Financial Statements and the part of the Report on Directors’ Remuneration to be audited have been properly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Companies Act 1985 and Article 4 of the IAS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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