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농업 진출전략 .1. 위협요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우크라이나 농업투자의 위험성(Risks)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우크라이나 농업정책의 불안전성이다.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정책이 2008년 7월 이후 중단(NO VAT refunds)되었고, 수출금지정책 의 선택 가능성(수출제한조치 포함: Export bans)이 있다. 또한 종자보급정 책을 비롯한 농용자재(비료, 농약)의 공급이 부족하고, 엘리베이터 시설을 포함한 농업 인프라 설치의 허가취득을 위한 고비용과 장기간 소요되며, 농지정책이 불확실하다.

둘째는 농장 경영상의 위험성이다. 토지구입이나 임대는 쉽지만 대농경 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우크 라이나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협조관계 확보)하다. 그리고 공무원의 부패 와 절도행위가 많고, 기후조건의 불안정하다.

경영상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위협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고비용의 외부용역을 고용해야 하는 것이 경영 의 보이지 않는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2.1.8.2 진출 전략

우크라이나 농업투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곡물무역의 가치사슬의 각 영역 중에서 가 장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하여 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의 개발과 단계 적 투자확대계획을 수립한다. 둘째, 주요 수출항구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남부지역의 관개가 가능한 유휴지 및 저수준으로 활용되고 있 는 농지(Idle lands)의 확보와 이용에 초점을 맞춘 접근전략을 수립한다. 셋 째, 우크라이나 국민(고려인 포함)의 고용과 소득기회 창출을 통한 우크라

이나 정부의 관심사를 해결한다. 넷째, 우크라이나 정부(중앙 및 지방)와 국제투자기관(EBRD, IFC)과의 제휴 내지 협력진출체제를 모색한다. 다섯 째, 향후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될 공적원조사업자금(KOICA, EDCF)과 해외 농업개발투자사업과의 적극적인 연계강화로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연착륙 (Soft landing)을 유도한다.

우크라이나 곡물생산부문에 대한 참여는 대규모의 농지확보가 필요조건 이다. 관·배수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조성투자를 조건으로 하여 우크라이나 정부(중앙 및 지방)와의 투자대상농지 확보협상이 필수적이다. 유휴농지 또는 저수준으로 이용되고 있는 민간소유농지를 임대시장에서 대량으로 확보하는 것은 시간과 추가적인 교섭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정부소유농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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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하여 한국농업투자의 효과성을 확인시킨 후, 단 계적으로 농장을 확대하는 전략의 선택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해외농업진출사업은 공기업(한국농어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과 민간 기업에 의한 국내 컨소시엄 구성 등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사전적인 추진전 략의 수립이 필수적이다.

우크라이나의 해외농지확보에 의하여 농장을 운영할 경우, 공기업은 진 출대상국의 낙후된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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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계하여 농지이용권을 장 기임대하는 방식으로 확보하고, 확보된 우량농지 이용권을 한국이 필요로 하는 식량작물(밀, 옥수수, 콩 등)을 재배해야 한다는 조건부로 민간부문에 분양한다.

민간부문은 국내의 실수요자인 사료회사 등과 소규모진출 농민일 수도 있다. 공기업은 민간부문에 대한 장기농업개발자금의 지원과 설치된 농업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책임을 맡고 식량작물의 생산과 유통을 지도‧감독한 다. 민간부문은 자체능력으로 현지의 기존 농경지를 매입, 또는 임대해서

14 정부소유농지는 전체농지면적의 5% 이내로 주로 농업연구소나 대학 등 국가 기관 소유 농지이다

15 개도국의 낙후된 농업생산 및 유통기반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개도국에 대한 EDCF차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도국 정부를 사업의 파트너 로 참여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채소 등 원예작물 등을 임의로 재배할 수도 있지만, 공기업이 확보한 농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농지이용권 양여조건에서 정해진 식량작물을 재배하고 필요시에 한국으로 반입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그림 3-29. 공기업과 민간의 역할분담과 협력체계(해외농장경영사업)

공기업 민간기업

- 농업기반시설사업과 연계하여 농지 이용 권 확보

- 민간부문의 해외정보수집 지원과 장기 농 업개발자금 지원

- 기존 농경지의 매입, 또는 임대에 의한 농지이 용권 확보

- 공기업 확보 농지의 이용권 인수

공기업 민간기업

- 농업개발농지의 식량작물(밀, 옥수수, 콩) 재배 조건부 이용권 민간분양 - 비상시 생산곡물의 반출권 확보 - 농업기반시설 유지, 관리

- 공기업의 지도‧감독하에 식량작물 재배 - 민간기업이 임의로 확보한 농지의 자유로운 경영 보장

(수익성 높은 채소, 축산 등)

반면, 곡물저장과 물류시설 등 곡물유통부문에 투자하는 경우에 공기업 은 고정시설투자 등 국제곡물사업의 초기진입에 따른 높은 사업초기의 리 스크를 부담하면서 투자진출사업을 총괄하고 선도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관련 업무를 서술하면, 진출대상국 시장의 정보수집, 관련 정부기관의 협 력과 지원 확보, 국내 실수요자(사료업체 및 운송·보관 및 곡물유통업체) 간의 이해관계 조정, 확보된 곡물의 적정재고 관리 등이 될 수 있다.

공기업과 곡물유통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할 민간기업은 안정적인 국내외 판로와 마케팅 분야에서의 경영노하우를 갖춘 실수요자와 운송·저장업체 등의 지분참여 형태로 참여를 유도한다.

해외농장 확보

농 장 경 영

그림 3-30. 공기업과 민간의 역할분담과 협력체계(곡물유통사업)

공기업 곡물 실수요업체

‐ 사업총괄과 고정투자

‐ 사업초기 Risk 부담

‐ 국내 판매망 확보

‐ 안정적인 재고관리

종합상사 운송업체

‐ 국제곡물유통시장 개척

‐ 종합적 경영노하우 활용

‐ 장기용선계약 등으로 운송수단 확보

‐ 운송비 안정화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현실적인 농업투자 진출 전략은 크게 두 가 지 모델로 나누어서 고려할 수 있다. 하나는 농업생산부문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곡물을 직접 생산하여 유통시키는 모델이다. 우크라이나 주요 작물 별 생산비와 가치사슬에 대한 분석결과, 농업생산부문에 대한 한국의 투자 는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현 재 수준의 주요곡물 생산비가 국제가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과 작 물별로 30~50%의 생산성향상 가능성이 일반농가와 Agroholdings의 비교 분석과정에서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작물농업생산에 대한 투자는 Agroholding의 경우에서 보듯이 규모경제와 자본집약적인 경 영을 통해서만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제약조건이 있다. 생산부문에 대한 투자는 흑해항구와 가까운 남부지역의 농지를 관·배수시설 등 농업생 산기반투자를 조건으로 하여 우크라이나 정부(중앙 및 지방)와의 긴밀한 협조관계 형성을 통하여 확보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다. 우크라이나의 낙후 된 농업생산기반시설(특히 관·배수시설)에 대한 투자를 위한 재원은 증가 하고 있는 ODA사업 중에서 한국의 양허성차관(EDCF)의 제공으로 확보하

곡물유통사업 컨소시엄

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우크라이나 농지 확보와 농 장개발사업 등 부분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할 수 있 다. 우크라이나 정부(중앙 및 지방)와의 협상력과 신뢰관계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대규모 농지기반조성사업의 효과적인 관리와 생산농산물의 한국반 출량 확보를 위해서 공기업(한국농어촌공사) 주도적인 농장개발사업을 적 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곡물을 현지의 생산과 유통주체로부터 계약재배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구 매한다는 조건하에 생산지 또는 곡물집산지에 저장과 품질관리시설에 대 한 투자를 하는 경우와 곡물수출항구의 저장, 처리, 선적시설에 대한 투자 를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곡물주산지의 저장과 품질관리시설에 대한 새로운 투자는 대단히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창출이 어려 울 것으로 판단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첨단기술과 수확후 처리 및 상하역 시설을 장착한 신규엘리베이터에 대한 시설투자는 장기적인 수 익성 확보의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는, 산지의 곡물유통시설을 임대 또는 건설하는 투자보다는 항구의 저장, 처리 및 선적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단기적사업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우크 라이나의 곡물수출량은 앞으로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므로, 항구 엘리베이 터 시설은 앞으로 더욱 부족해질 전망이다. 현재 상태에서도 항구의 곡물 수출관련 비용은 이웃하고 있는 EU지역 경쟁국보다 30% 이상 높은 실정 이기 때문에 항구 엘리베이터 시설에 대한 투자는 이미 높은 경쟁관계에 처해 있으며, 가장 입지조건이 좋은 항구부지는 대규모 곡물상에 의해서 선점(先占)당한 상태이다.

한국의 항구 엘리베이터에 대한 투자전략은 첫째, 주요항구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항구 엘리베이터 시설을 M&A 방식으로 인수하는 경우와 둘째, 중규모의 항구(Medium ports; Nikolayev, Mariupol, Kherson 등)에 적절한

한국의 항구 엘리베이터에 대한 투자전략은 첫째, 주요항구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항구 엘리베이터 시설을 M&A 방식으로 인수하는 경우와 둘째, 중규모의 항구(Medium ports; Nikolayev, Mariupol, Kherson 등)에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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