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해외농업개발의 실태 분석,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경영성과분 석, 해외농업개발 성공모델 개발 등 폭넓은 연구 목적을 지니고 있어 이를 위하여 다양한 연구방법을 이용하였다. 먼저 문헌 고찰을 통해 해외농업개 발수입, 해외농업개발투자, 해외농업개발협력 등 해외농업개발의 유형별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설문 조사를 통해 해외농업개발투자기업들의 진출 사유, 성과, 애로사항, 정책건의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설문 조사대상기업은 농식품부에서 시행하는 해외농업개발사 업에 자금을 신청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표를 배포하여 이중 회신을 한 17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농식품분야에서 해외에 직접투자한 농식품 관련기업들에 대한 경영성과분석은 한국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 의 뢰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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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농식품부문 해외농업투자기업의 경영성과분석을 위해서는 해외투자통계연보의 원자료를 분석해야 하는데, 수출입은행을 제외하고 다른 기관들이 원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통계법상에 허용되지 않 기 때문이었다.해외진출 농식품기업의 경영성과 분석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시행된다.
먼저 해외직접투자 동향은 외국환거래법령에 의거하여 투자자가 외국환거 래은행에 신고한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송금보고서 등 기초로 업종별, 국가 별, 기업규모별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또 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에 근거하여 해외직접투자자가 한국수출입은행 및 외국환은행에 제출한 경영 성과 자료를 기초 데이터로 하여 세부 분석을 실시한다. 동법상 투자 잔액 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50만 달 러 초과 100만 달러 이하는 연간사업실적보고서보다 간단한 항목으로 구성 된 투자현황표를 제출하고 있다. 분석대상은 농식품가치사슬에 포함되는
1 한국 수출입은행은 매년 해외투자통계연보와 해외진출기업들의 경영성과 분석 자료를 발간한다.
산업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농업뿐만 아니라 가치사슬(Value Chain)상 연관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의 개념은 1990년대 중반 Gereffi 가 사용한 것으로, 전 세계 상품의 이동 과정을 생산, 분배, 소비의 연속적 인 단계로 파악하는 것이다. 사슬의 전체 특성과 연결의 상호작용을 강조 하면서 거버넌스의 역할과 부가가치 창출을 소비자가 주도(buyer-driven commodity chains)하는지 아니면 생산자가 주도하는지에 따라 생산자 주 도 또는 소비자 주도로 구분한다. GVC는 상품의 기획, 생산, 판매에 이르 는 가치사슬(value chain)의 전 과정이 글로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글로벌 가치사슬은 기업 간 경쟁의 증가, 운송수단 및 정보통신기 술(ICT 등)의 발달, 신흥개도국의 저렴한 공급업체의 등장, 무역자유화로 인한 기업전략의 변화 등에 의해 형성된다. 세계화 진행에 따라 증가하는 노동의 분화와 구성요소 생산의 세계적 분산이 증가하는 것과 함께, 시스 템적 경쟁력이 점차 중요해지는 가운데 GVC 분석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효율성은 세계 시장을 성공적으로 확보하는데 있어 필수 요소이며, 지속적으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세계 시장에 참여와 가치사슬내의 역동적 요인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이 GVC에 편입되면 기업 단 독으로 수출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국제화 전략으로 활용 가능(OECD, 2004)하다. 기회적 측면에서 GVC로 인한 생산의 분업화는 기업에 새로운 사업이 실현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서 인적, 기술 자원의 향상(upgrading)이 가능하다. 그리고 FDI를 통한 전략적 자산, 기술, 부존자원의 확보 및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다. GVC를 관장하는 핵심 기업(focal firm)을 파악하는 것은 GVC를 이해하고 기업이 GVC에 편입하 는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중요하다.
GVC 분석에서 주안점은 관련 기업들이 행하는 일련의 활동이 상호간에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생산 기업 간에 창출되는 서 비스(수송, 보험, telecommunication, 품질관리, 경영관리조정 등)에 중점을 두며, 단순한 물류의 이동 이상의 다양한 것(수입, 운전자본, 기술, 정보 등)들이 이동한다. 시스템의 효율은 개별 요인의 효율성과 상호연계성의 효율성에 의존하는데, 광범위한 제도 체계(거시경제 요인, 정책의사결정과
정 등), 지역의 제도 체계(시스템 경쟁력, 지역 단위의 공공정책과 제도를 강조), 기업 간 연계성의 본질과 관련이 있다.
GVC 분석은 단순히 기업의 경쟁우위 파악 및 진출 전략 수립만을 위해 서 필요한 분석도구일 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나 공공부문의 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유용한 분석틀로 활용되고 있다. GVC는 해외진출 기업들이 어떻 게 하면 경쟁력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예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다. 전략적 제휴 등과 같은 다양한 진출 전략의 수립과 가치사슬체계 전체의 생산성 향상 및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의 강구 에 유효하다. 최근 정부 및 해외 원조를 제공하는 기관들도 GVC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먼저, 개 별 기업들의 성과를 높이는 것은 시장 수익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해외진 출 기업들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GVC와 이의 시행에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며, 산업의 구조조정, 산업의 경 쟁력 제고,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서는 GVC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 이다. 또한 더 많은 수익을 얻지 못 하는 연결고리를 파악하고 이를 보호 하며, FDI 정책을 적극적 시행하고, 중소기업들의 발전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가치체계 상에서 활동이 제약되는 여건, 환경,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해외농업개발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해 외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단순히 식량안보 논리로 국제경쟁력을 도외시할 경우 사업의 지속성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현지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농산물의 글로벌가치사슬의 어떤 과정에 어떻 게 참입(參入)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단계적 접근 전 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비교 우위가 있는 자원(자본, 기술 등)의 추가 투입으로 창출할 수 있는 기대수입에 근거한 투자주체(기업, 정 부)의 사업 및 재무타당성을 확보하고, 진출대상지역(국가)의 농업경영환경 에 대한 비교 우위적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을 파악하며 대처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해외농업개발의 성공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절 차는 다음<그림 1-2>와 같다. 우선 글로벌 가치사슬분석으로 지역별, 품목 별, 유형별 해외농업개발을 분석한 후 해외농업개발의 성공요인을 도출한 후 최종적으로 해외농업개발의 성공모델과 진출 전략을 제시한다.
그림 1-2. 해외농업개발의 성공모델개발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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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해외농업개발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 째 범주는 우리나라의 농식품 관련기업이 해외농업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얻고자 해외로 진출하여 투자하는 농식품분야의 해외직접투자이다. 두 번 째 범주는 갈수록 불균형해지는 국제식량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으 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즉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 보하는 차원에서 해외농업을 개발하는 범주이다. 세 번째 범주는 개발도상 국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국격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을 원조하는 방편으로 개발도상국의 농업과 농촌을 발전시키려 는 개발원조 성격의 해외농업개발이다(<그림 2-1>참조).
그림 2-1. 우리나라 해외농업개발의 세 가지 범주
식량안보 차원에서 해외농업개발에 투자하는 경우는 중국이나 중동국가
제1절에는 본 연구목적인 식량안보를 위한 해외농업개발의 실태를 분석 하기 전에 먼저 전체 농림수산식품업의 해외직접투자 실태를 분석한다. 식 량안보 차원의 해외농업개발은 주로 자급률이 낮은 옥수수, 밀, 콩 등과 같 은 곡물에 투자하는 것이 제일의 목적이며 식량안보의 차원으로서 정부의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분야이다. 해외직접투자(FDI) 성격의 해외농업개발 은 곡물 이외에도 축산, 화훼, 수산, 임업 등 농림어업과 식품산업 등 농림 수산식품 모두를 포괄하여 이 분야의 기업이 해외에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외직접투자 성격의 해외농업개발에 있어서도 곡물 투자기업의 비중이 높으므로 이 기업에 대한 투자 동향과 경영성과를 비교 분석하는 것은 식량안보를 위한 해외농업개발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아울러 진출 기업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 3개의 해외농업개발의 범주가 따 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깊은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