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필요성
2007년과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식량위기 이후에 국제적으로 식량수 입국을 중심으로 식량안보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이와 함께 식량 자원 확보 경쟁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 2008년부터 중국, 일본, 중동국가 (GCC)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해외식량농지를 확보하는 경쟁을 벌리고 있 다. 이들 국가들은 특히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농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서로 경쟁하고 있으며, 2008년에만 해외농지확보 사례가 100건 이 상이 보고되고 있을 정도로 해외농지확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식량안보 차원에서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해외농업개발 정책을 도입·시행하고 있다. 따 라서 해외농업개발정책을 위하여 해외농업개발 10개년계획(2008. 6)을 수 립한 이후 2009년부터 농식품부 농림사업으로 해외농업 개발 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해외농업개발 10개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기업들의 해외 농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240억 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며, 2010년 10월 현재 11개 해외진출기업을 지원하였다. 현재 해외농업개발의 목표는 해외농업개발을 통하여 2018년까지 곡물수입수요량의 10%를 확보하는 것 이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해외농업개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었
지만, 전 세계적으로 해외농업개발투자에 관하여 경쟁이 확산되는 시점 에 해외농업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무엇보다도 해외농업개발 10개 년 계획 이후에 이루어진 해외농업개발의 추진 실태를 점검·평가하고 필 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농 업개발 10개년계획 수립 이후에 해외농업개발사업 추진에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현재 미처 고려하지 않았던 전략을 수립하고, 추가적으로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과제별로 해외농업개발의 효율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그것이다.
예를 들면, 해외농업개발 관련 정책과제로 최근 정부 일각에서 제기한 국제곡물회사 육성과 관련하여 해외농업개발 추진주체에 관한 재검토 논 의를 들 수 있다. 그동안 민간 주도로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해외농업개발 추진주체를 현행 민간 주도, 정부 측면 지 원에서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논의 배경에는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들의 실패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농업개발이 추진되고, 현재 소규모의 사업지원으로는 해외농업개발 투자기업들의 성공이 불확실하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해외농지확보 경쟁이 확산되면서 해외농지확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은행이나 FAO 등과 같은 국제기구들은 해외 농지확보와 관련하여 국제규범(Code of Conducts for Foreign Land Investment)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해외농지구입을 크게 신 식민주의(Neo-Imperialism)와 농지착취(Land Grab)로는 보는 부정적 시각 과 새로운 기회의 창출(New Development opportunity) 또는 국가 간의 상 생(Win-Win) 전략으로 보는 긍정적 시각이 공존한다. 국제적으로 해외농 업개발 정책을 시행하는 우리나라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하고 있으므 로 이런 국제규범 제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연 관 지어 해외농업개발정책을 일부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우리나라의 해외농업개발투자가 투자대상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투자대상국과
투자자간의 관계를 발전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 이 필요해진 단계인 것이다.
지난 글로벌 식량위기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각국들은 자국의 식량안 보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어느 때보다 식량안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다. 최근 들어 국제적으로 식량안보의 개념이 국가 식량과 공급 중심의 개념에서 가계, 수요, 식품안전, 소비자 신뢰까지를 고 려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포괄적인 식량안보개 념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포괄적 식량안보(식품안보)가 해외농업개 발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영국 Defra의 식량 안보 개념은 3A(Availability, Accessability, Affordability)를 고려하면서 과 거 국가와 공급중심의 식량안보 개념이 가계, 수요, 산업, 식품안전과 신뢰 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농업개발이 안정적 식량안보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본격 시행되었지만, 농업의 국제화 차원에서 보면 해외농업개발은 국내 농식품 기업이나 축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농식품산업의 글로벌가 치체계(Global Value Chain, GVC)가 재편됨에 따라 국내 농식품의 관련 산업들의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국내 농식품산업 의 국제화 전략이 필요해졌다. 최근 농식품산업의 글로벌 가치체계의 변 화를 보면 과거 선진국 중심의 다국적기업들 비중이 줄어들고 개도국들의 농식품기업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농식품기업들의 해외투자도 보 다 본격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생겼다. 농식품산업 글로벌가치체계에서는 생산의 비중보다 전후방산업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국제경 쟁력을 갖춘 국내 전후방산업들의 해외투자가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국내외 여건변화 및 과거 우리의 해외농업개발경험을 비추어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농업개발 추진에 있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보 다도 해외농업개발의 성공모델의 개발과 이를 위한 명확한 전략 수립이다.
특히 국제곡물수급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식량안보에 대한 고려와 해외농
업개발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여전히 과거 해외농업개발의 실패 사례나 국내식량자급률 제고만을 강조하면서 해외농업개발을 지나치게 비 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이런 비판적 시각의 배경에는 해외농업개발사 업이 매우 어렵고 또한 과거 성과가 좋지 않았다는데 있다. 따라서 그 어 느 때보다 국내외 여건이 해외농업개발을 시행해야 할 당위성을 갖고 있는 지를 재확인하고 과연 해외농업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 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단계이다. 즉 해외농업개발의 당위성과 해외농 업개발의 성공모델을 제시할 시기가 된 것이다.
비농업부문의 해외진출 사례나 과거 해외농업개발의 경험을 살펴볼 때 분명 해외농업개발투자는 장기간·고위험·저수익률의 사업이지만, 최근 글 로벌 식량수급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해외농업개발에 새로운 기회가 생겼 다. 해외농업개발투자이 과거와는 달리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사 업으로 대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해외농업개발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명확 한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목표 설정, 핵심 사업을 통한 체계적인 확장, 관련 조직과 시스템의 일관적인 유지·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해외농업개발투자 의 전략목표를 명확하게 수립하고 성공모델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시장 환 경과 핵심 경쟁우위요인을 분석한 후 명확한 전략목표와 사업 성공모델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해외농업개발투자와 관련된 조직과 역 할, 관련시스템, 지원체계(전문 인력 양성 등)도 일관되게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수요자 요건에 적합한 전략과 지원체계의 수립, 산업 적 기반과 경제성 기반을 중심으로 한 추진, 유통 구조 측면에서의 체계적 인 접근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과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보다 실천가능한 해외농업개 발 전략이 수립될 것이고 비로서 해외농업개발의 성공모델을 개발·제시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주제들을 다루게 될 이 연구보고서는 충분한 정책적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