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농림어업부문 공적개발원조(ODA)의 실태와 과제
3.1.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현황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사업
9
은 양자 간 협력과 다자간 협력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다자간협력은 국제개발금융기관 등과 같은 국제기구 출자금, UN 등 국제기구 분담금으로 이루어지며 양자 간 협력은 무상원조와 경제 개발협력자금인 유상원조로 구성된다.표 2-48. 우리나라 해외협력사업의 행태 및 수행체계
구분 협력형태 실시기관 주무부처
양자 간 협력
무상원조
무상자금협력 KOICA
(관련정부부처)
외교통상부 (관련정부부처)
기술협력 KOICA
관련정부부처
외교통상부 관련 정부부처
유상원조 EDCF 차관 수출입은행 기획재정부
다자간 협력
국제기구출자금
(국제개발금융기관)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국제기구분담금(UN 등) 외교통상부
관련 정부부처
ODA 사업은 국무총리실에서 사업 총괄 및 사업 간 연계, 조정의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KOICA는 농기계나 인프라 지원 사업을 담당하며 한국
9 국제개발협력사업과 공적개발원조(ODA)는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OECD DAC 통계작성 기준에 따라 개도국에 대한 ODA 통계 작성 시 국제협력사업 중 DAC가 선정한 ODA 수원국이 아닌 개도국과의 협력사업 일부는 ODA로 인 정되지 않을 수 있음.
수출입은행은 EDCF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차관 형식으로 제공한다. 농식 품부에서는 농업‧농촌개발 관련사업의 개발 및 관련 기술지원 및 교육훈 련을 담당한다.
2009년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총규모는 1조 860억 원에 달했 다. 그중 양자 간 협력지원금이 7,945억 원, 다자간 협력지원금이 2,915억 원이었다. ODA 규모는 1990년대 초반에 연평균 13.7% 성장하였고, 1990 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12.8% 성장하였으며,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연 평균 28.8%의 성장을 보였다. 그리하여 ODA는 1990년대 초반에 GNI 비 중 0.02%에서 1990년대 중반 0.05%로 증가하였고, 2007년에는 0.07%로 증가하였으며, 2008년에는 0.09%에 달하였다.
1990년대 초반은 KOICA 설립(1991년)으로 인해 무상원조 중심의 양자 간 협력자금이 증진하였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은 대외개발협 력자금(EDCF)이, 2000년대 중반 이후는 무상원조 중심의 양자 간 협력자 금이 증대하여 2007년 현재 ODA에서 양자협력자금의 비중이 70%를 상회 하고 있다.
ODA 지원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통, 보건 분야 협력사업의 비중이 높 으며, 농촌개발을 포함한 농업부문의 경우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지속적 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승인액 기준으로 ODA 전체에서 농림수산 업의 비중은 2000년 1%에서 2007년 10.2%로 급등하였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중남미 순으로 양자 간 협력자금이 배분되고 있다. 아시아 양자 간 협력자금 지출 비중을 살펴보 면 1995～1999년 68.1%에서 2000～2004년 75.6%로 증가하였고 2000년대 중반까지 아시아 지역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2005～2007년 에는 67.9%로 감소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아프리카 지역의 양자 간 협력자금 배분이 급증하였다. 즉 2001년 440만 달러에서 2007년 약 7,020 만 달러로 15배 가량 증가하였다.
표 2-49. 우리나라의 연도별 ODA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공적개발원조
(ODA) 229.4 264.7 278.8 365.9 423.3 752.3 455.3 699.1 802.3
① 양자 간 협력
자료: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DB; 한국국제협력단.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분야 ODA 사업에서 가장 비중이 큰 곳은 한국국
KOICA의 양자 간 ODA 중 생산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2.2%
서비스 108.4 56.4 160.3 136.9 314.3 398.3 403.1 410.5 696.0
Ⅱ.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122.6 74.4 71.6 108.9 113.1 138.1 171.0 402.9 544.5
Ⅲ. 생산 분야 5.3 5.2 7.2 38.3 18.8 50.3 33.5 129.0 77.4 합계(Ⅰ∼Ⅳ) 247.3 156.8 240.4 291.2 448.8 590.2 616.7 974.1 1,342.5
Ⅴ. 인도적 지원 0.5 8.2 3.0 3.0 12.9 36.9 24.6 35.5 55.8
Ⅵ. 행정비용 8.0 8.1 9.0 13.0 17.5 19.4 25.3 31.5 31.5
Ⅶ. NGO 지원 0.6 0.8 1.4 6.6 1.8 4.5 5.3 6.8 9.1
Ⅷ. 기타 0.8 0.7 0.7 2.8 2.5 6.8 3.5 5.4 16.1 합계(Ⅰ∼Ⅷ) 257.3 174.6 254.5 316.6 483.5 657.8 675.5 1,053.3 1,455.0 주: ( )는 각 연도 총지원액 대비 농업 부문 지원액 비중
자료: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DB
우리나라의 양자 간 ODA 분야별 지원규모에서 농업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다. 2000년에 총지원규모액의 0.9%를 차지하였으며 2003년에는 8.4%로 지원규모가 급증하였지만 2006년에는 다시 1.5%로 감 소하였고 2008년도에는 2.1% 수준이었다. 2008년 세부 분야별로 우리나라 와 DAC 회원국과의 원조액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현격한 것을 알 수 있다. 농업부문의 경우 한국은 3,060만 달러를 지원한 반면, DAC 회원국 은 평균 1억 6,780만 달러를 지원하여 DAC 회원국이 약 5.5배 높은 금액 을 지원하였다.
표 2-52. 2008년 한국과 DAC 회원국 세부 분야별 원조액 비교
단위: 백만 달러 한국(A) DAC 평균(B) 비율(B/A)
Ⅰ.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696.0 1,893.6 2.7
Ⅱ.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544.5 788.6 1.4
Ⅲ. 생산 분야 77.4 315.5 4.1
농업, 임업, 수산업 47.7 205.4 4.3
- 농업 30.6 167.8 5.5
산업, 광업, 건설 20.0 81.7 4.1
무역 및 관광 10.1 27.2 2.7
Ⅳ. 다분야 24.5 274.8 11.2
합계(Ⅰ∼Ⅳ) 1,342.5 3,272.5 2.4
자료: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DB
2000년대 중반 들어 프로젝트 위주의 농어촌개발원조의 한계점을 극복 하고, 관련 유관기관의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원조의 효과성과 지 속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지의 농어촌개발관련 조사연구 비중 이 증가하고 있다. KOICA에서 ‘농어촌 개발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분류하 여 추진 중인 사업은 사실 농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등 농수산 분야의 산 업개발 사업과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등 지역개발 사업이 혼재되어 있는
데, 오히려 전자가 압도적으로 많아 ‘농어촌 개발사업’이라기보다는 ‘농수
표 2-53. 2009년 KOICA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개발사업 개요(계속)
구분 대상국가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규모
계속 사업
튀니지 패류양식 기술지원 ’08-’09 160
과테말라 난민정착지원 및 교육강화 사업 ’07-’09 250 에콰도르 관개수로건설 및 영농기술 지원 ’08-’10 250 엘살바도르 중부지역 채소재배 생산성 향상 ’08-’10 200
예비 사업
인도네시아 농업개발계획수립 및 시범사업 3년 300
캄보디아 캄퐁주 시범마을 개발사업 3년 140
라오스 비엔티엔 주 농촌개발 3차 산업 3년 150
사전 조사 사업
몽골 할흐골 시범농장 개발사업 3년 400
에티오피아 아르시 농촌개발사업 3년 200
페루 꼬라오 지역개발 시범사업 3년 100
알제리 사하라사막 기술협력사업 3년 600
수단 Gezira 농업기술 훈련원 지원 사업 3년 500
전문가 파견
케냐 농촌개발전문가, 1명 6개월 전문가 선발완료
튀니지 버섯재배전문가, 1명 2개월 후보자 접수완료
자료: KOICA 농어촌개발팀(2009년 10월 기준); 이정환 외, “글로벌 식량위기 해결을 위 한 KOICA 지원방안,” KOICA, 2009. p. 84-86. 재인용.
농업 분야의 대 개도국 개발원조 동향을 살펴보면 수출입은행은 2005년 앙골라의 농업현대화사업을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3,144만 달러의 차관을 약정하였으며, 2007년에 앙골라의 닭고기 수입 자금 대체를 위하여 4,900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밖에 수출입은 행은 2007년에 이집트 영농기계공급 및 미곡종합처리장(RPC) 건설을 위 하여 3,000만 달러를 차관으로 제공하였다.
표 2-54. 양자 간 ODA의 분야별 현황(승인액 기준) ODA지원액(백만 달러) 양자 ODA 중 비중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4 2005 2006 2007 2008 사회SOC
① 314.32 398.00 403.09 410.50 696.00 65.0 60.5 59.7 39.0 47.8 경제SOC
② 113.12 138.12 170.95 402.86 544.52 23.4 21.0 25.3 38.2 37.4 생산부문
③ 18.80 50.25 33.50 128.99 77.44 3.9 7.6 5.0 12.2 5.3 인도적
지원 ④ 12.90 36.87 24.62 35.51 55.78 2.7 5.6 3.6 3.4 3.8 행정비용 17.51 19.38 25.31 31.54 31.51 3.6 2.9 3.7 3.0 2.2 NGO 지원 1.75 4.54 5.34 6.83 9.10 0.4 0.7 0.8 0.6 0.6 기 타 ⑤ 5.06 10.64 12.69 37.04 40.60 1.0 1.6 1.9 3.5 2.8 합 계 483.45 657.79 675.49 1,053.
27 1,454.
96 100 100 100 100 100 주: ① 교육, 보건, 인구정책, 식수공급 및 위생, 공공행정, 기타 사회 인프라 등
② 운송, 통신, 에너지 개발 및 공급, 금융 및 재정서비스 등
③ 농림수산, 광공업, 무역 및 관광 등
④ 재난구호, 긴급식량원조, 재건구호 등
⑤ 환경보호, 여성개발, 개발인식 증진 등
자료: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DB
KOICA의 양자 간 협력 사업을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아시아 지역이 전 체의 60~70%로 가장 높은 비중이며 다음으로 아프리카, 중남미 순이다.
아시아의 농촌개발 분야는 인프라 건설 및 설비 투자 중심의 프로젝트 사 업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해외봉사단 파견, 현지개발조사 순이다. 아 시아에 있어 농촌개발 지원은 1990년대 후반에 13.8%부터 2000년대 초반 에 7.1%, 2000년대 중반 이후에 6.2%로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정보통신, 보건의료, 긴급구호 등 비농업분야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들어 프로젝트 위주의 농어촌개발원조가 갖는 한계점 을 극복하고, 관련 유관기관의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원조의 효과 성과 지속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지의 농어촌개발 관련 조사연 구의 비중이 늘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