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부문 공적개발원조(ODA)의 과제

농림어업부문 공적개발원조의 문제점은 국제농업개발협력사업 수행기관 사이의 협조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농업개발협력과 관련 된 정부기관 사이의 유기적 협조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중앙 부처에서 국제농업개발협력을 총괄하는 별도의 기구가 부재하며, 한국농 촌경제연구원, 농촌진흥청 등의 관련 공공부문에서 또한 개별적으로 국제 농업‧농촌분야의 개발협력사업이 수행되고 있지만 서로 정보교환이 미흡 한 상황이다. 그리고 국제농업개발협력사업 자금의 체계적 집행도 미흡하 다.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농식품부가 수행 해온 국제개발협력 사업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사업계획 수립에서 평가까지 체계적 집행이 미흡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해외농업 개발과의 연계 또한 미흡하다.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 농업의 해외진 출, 식량안보를 위한 해외기지 구축 등의 목적으로 해외농업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다. 하지만 국제농업개발협력사업과 연계성이 없이 별도로 이루 어지고 있다. 따라서 공적개발원조의 과제는 바로 발전적인 대외협력사업 의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현재 산재되어 있는 농업개발협력사업을 총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수산업 및 농어촌 부문의 개발에 관한 원조의 효 과성을 높이고 이를 해외농업개발과 연계시켜 국익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KOICA의 국제개발협력 예산과 수출입은행이 관리하는 EDCF 자금을 연 계하는 종합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KOICA나 수출입 은행이 농림수산 분야의 협력 및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농림수산식품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예산으로는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 규모를 상향 조정하고 해당 분야 내의 흩어진 업무를 통 합·조정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농림수산협력추 진협의회’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는 국제농 업협력과 KOICA가 시행하는 농림수산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차별

화하기 위한 기준으로 KOICA는 MDG로 설정한 개도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도적 목적에 중점을 두고, 농림수산식품부는 해외농업개발 을 우선 시하고 이와 연계할 수 있는 농업개발협력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KOICA는 DAC가 정한 규범에 따라 대상 국가를 개도국으로 한정하 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개도국뿐만 아니라 자원개발 또는 농업개발 대상 이 되는 국가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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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에서는 해외농업개발의 진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을 보다 구 체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그동안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국내의 주된 비판 과 우려는 첫째, 1960년대 이후부터 해외농업개발이 시행되어 왔지만 대부 분 실패하였는데 왜 또다시 시도하여 또 다른 실패사례를 만들려고 하는가 였으며, 둘째, 국내 농업의 경쟁력이 취약한데 과연 국제경쟁력이 필수적 인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해외농업개발을 할 수 있는가였다. 그러나 제2장 에서 논의한 농림어업분야의 해외직접투자 동향과 해외농업개발의 경영성 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이미 많은 농식품 기업이 해외 진출을 새로운 기회로 보고 진출해 있으며 비록 현재 수익성이 낮지만 국내외 식량수급 상황이 새로운 수익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판단하여 향후 어떤 성공모델과 진출 전략을 수립하느냐에 따라 해외농업개발의 성공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확대된 개념의 식량안보가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국가 안보차원 에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단순히 수익성 차원을 넘어서 안보적 차원으로 식량 공급선을 확보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식량안보적 차원에서 해외농업개발을 추진하다고 하더라 도 실제 해외로 진출하여 농업을 개발하는 주체는 국내 농식품 개발기업이 기 때문에 해외농업개발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해외농업개발투자의 경제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진출하는 농식품 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과 효과적인 해외농업개발 진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4장에서는 해외로 진출하는 농식품 기업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진출 전략은 어떻게 수립하는 것이 좋은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효과적인 해외농업개발 진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분석 틀은 글 로벌 가치사슬체계(<부록 1>참조)를 적용한다. 글로벌 가치사슬체계는 진 출하고자 하는 기업의 비교우위와 경쟁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 고, 관련 이해당사자가 글로벌가치사슬체계에서 어떻게 서로 작용하고 있 으며 이들이 물류 흐름을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지 알려준다. 글로벌가치사 슬체계는 비단 민간 기업의 경영분석 틀에 한정되지 않는다. 해외농업개발 과 같이 식량안보와 연계되어 있어 국가정책과도 직접 관련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글로벌 가치사슬체계에 관심을 갖게 된다.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도 주요 수입곡물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글로벌가치체계에 따라 공급단계별로 부가가치가 어떻게 발생되고 누가 각 단계를 통제 관리하는지 알고자 한다. 따라서 글로벌가 치사슬체계는 비단 민간 기업만의 관심사항이 아니라 정부도 관련 정책 수 립과 관련하여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해외농업개발의 진 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가치사슬분석체계가 유용한 분석도 구가 될 수 있다. 그리하여 해외농업개발의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방식은 진출하는 기업의 비교우위를 파악하는 관점에서, 그리고 시스템적인 통제 관리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글로벌 가치체계 분석과 기업의 비교우위를 파악하는 SWOT 분석을 주로 활용하기로 한다.

그리하여 제4장에서 해외농업개발의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절차는 지역 별, 품목별, 유형별 글로벌가치사슬체계(GVC) 분석 → 상품과 서비스의 흐 름 파악 → 비교우위 분야 확인 → 해당 산업의 SWOT 분석 → 벤치마킹 기 업의 분석 → 진출 전략 수립 등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글로벌 가치사슬체계하에서 해외농업개발 진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는 글로벌 가치체계를 하나의 체계로 인식하고 이 글로벌가치사슬체계 안 에서 성장 동력(drivers), 과정, 자원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 미에서 글로벌가치사슬체계는 하나의 체계로 인식되어야 하고, 해외농업 개발 진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