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해외직접투자(FDI)와 관련된 선행연구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선행연구는 매우 광범위하며 대부분의 선행연구들 은 해외직접투자의 원인 규명과 효과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외직 접투자의 원인은 (1)전문적인 생산기술과 전문경영기술을 이용하기 위하여 (수평적 통합), (2)필요한 해외원자재 개발 및 해외시장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수직적 통합), (3)수입관세 및 기타 무역 제한을 피하고 생산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4)해외과점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5)해외기 업을 매입하여 앞으로의 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6)자금조달 능력 등으 로 요약된다. 해외직접투자가 투자국과 유치국에 미치는 효과는 투자국과 유치국의 경우 자본과 노동 같은 생산요소의 상대적 분배율이 어떻게 변하 는지, 또한 고용수준과 국제수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측함으로써 파악 되고 있다.
최근 전 세계 FDI 동향을 잘 정리한 보고서는 UNCTAD의 세계투자보고 서(World Investment Report, 2009)로 전 세계 FDI는 세계금융위기로 인하 여 2007년의 1조 9,790억 달러에서 2008년의 1조 6,970억 달러로 14% 감 소하였음을 파악하였고 2009년의 FDI 동향을 전망하였으며, FDI 감소의 구조적 원인 규명, 세계금융위기의 FDI 파급영향, 지역적 FDI 추세 등을 조사하였다.
농식품 분야의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 이유는 전체 FDI에서 농식품 FDI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고, 농식 품 관련 FDI 자료의 획득이 제한되어 있는 다국적기업에 의해서 FDI가 주 로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2007년 현재 전 세계 농식품 FDI Stock 은 320억 달러로 전체 FDI Stock의 2%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농식품 FDI 를 다룬 주요 논문으로는 Paul Riethmuller(1992), Yulin Ning and Michael R.
Reed(1995), J.C. Bunhan and J.E. Epperson(1998), Peter D. Goldsmith and Thomas L. Sporleder(1998), Munisamy Gopinath(2000) Peter Walkerhorst(2001), Csaba Jansik(2004), W.H. Furtan and J.J. Holzman(2004), Elibariki Msuya(2007), Lucie Weissleder(2009), Patrick E. McNelis(2009) 등을 들 수 있다. 이 논문 들은 특정 국가(일본, 미국, 유럽 등)의 농식품 FDI의 실태와 원인을 규명 하였는데, 최근 농식품 FDI가 증가하는 주요 이유는 종전의 효율성 추구 (efficiency seeking)나 시장 추구(market-seeking)와는 다르게 식량안보나 재정수익의 확보를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2009년 UNCTAD는 세계투자보고서(World Investment Report)를 발간하 면서 최근 농식품 FDI에 관한 이론과 추세를 정리하였다. 이 보고서는 최 근 농식품 FDI의 추세로 (1)직접생산보다 전후방산업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2)직접생산보다 계약생산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3) 전체 농식품 FDI 중, 오세아니아, 중남미 국가들의 FDI 비중이 증가하여 남-남(South-South) 투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4)개도국들의 농식 품 다국적기업도 규모화되고 있으며, (5)바이오 연료 확보를 위하여 해외 농지를 확보하는 경쟁이 증가하고 있는 등의 내용을 정리‧제시하였다.
3.2. 해외농업개발과 관련된 선행연구
해외농업개발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는 국제곡물수급구조가 공급중심에 서 수요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향후 국제곡물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을 것이 며 대량 곡물수입국인 우리나라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해외농업개발을 추 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고재모(1996)는 불안한 국제곡물시장과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의 감소에 대응하여 해외시장에서 곡물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 요함을 제기하며, 민간 주도방식으로 해외식량자원을 확보할 것을 주장하 였다. 유병규(2001)는 ‘지자체 지원형 해외농업개발사업’에 대해 분석하였 는데, 경상북도가 지원한 민간기업의 중국 내 시범농장 사례를 고찰하였 다. 향후 개선방안으로는 적절한 정책적 수단 강구, 소규모 시범적 투자 등 과 같은 단계적 추진, 철저한 사전조사, 투자 해당국에 대한 철저한 사전정 보 파악, 지자체 간의 상호협조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김용택 외 (2007)는 식량자급률 하락추세와 최근 국제 곡물가격 급등사태하에서 식 량자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곡물의 안정적인 수입방안 및 해 외농업개발투자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해외농업개발은 식량안보 이외에 도 한국 농업의 세계화와 새로운 성장 동력의 창출, 국내농업구조조정에 기여, 해외 거주 한인의 지위향상 등의 효과가 있다. 해외농업개발의 효과 는 국제 곡물가격 상승 충격을 흡수하여 곡물의 간접 비축효과, 국제규모 의 농기업 육성, 농업의 전후방 산업의 발전, 새로운 성장 동력의 창출 등 이다. 해외농업개발정책의 방향으로는 1)전략 품목의 해외 확보 기본계획 수립, 2)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련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역량 확충, 3)국내 에서 핵심 역량을 갖춘 농업인의 해외진출 유도, 4)국내로 수입되는 농산 물에 대한 철저한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을 제안하였다. 김용택(2008)은 국 제곡물 시장의 특성과 한국 농업의 개방화 등 해외농업개발의 필요성과 한 국 농업의 효과적 해외 진출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실천방안을 제시하였 다. 지난 30년간 한국의 해외농업개발이 실패한 원인으로는 사전 타당성 검토의 미비, 해외개발 농장에 대한 전문 경영인 및 진출 대상국의 농업생 산, 유통, 제도 등에 관한 분야별 전문가 확보 실패,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판로 부족, 국제 곡물가의 안정화에 따른 해외개발 수입 유인의 약화, 해외 농산물의 반입 제약 등을 제시하였다. 해외농업개발의 개선방향으로는 민 간부분이 해외농업개발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정부의 각 부처는 유기적인 협조하에 범정부적 해외농업개발 전담 추진 기구를 확립할 것을 제시하였 다. 그리고 민간 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 정보지원, 기술지원, 경영 및 법률 자문 지원을 담당할 기구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정환 외(2008) 는 국제곡물시장의 불안정성이 자연조건과 에너지시스템으로 연결되면서 국제곡물가격이 폭등 혹은 폭락하는 파동이 빈번히 나타날 가능성을 전망 하며, 해외농업개발은 해외 산지로부터 국내까지의 물류라인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국내비축 등 위험관리 장치를 확립하 고 국제곡물시장과 에너지시장을 연계시킨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을 대안 으로 제시하였다. 허 장 외(2008)는 옥수수, 대두, 밀에 대한 예상 해외농 업 진출 가능지역을 검토하고, 지역 분석으로 우크라이나와 연해주 지역을 대상으로 한 해외농업개발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또 김용택(2010)은 해외농업개발의 실태를 분석하고 현재 제기되는 해외농업개발의 과제를 정리하였는데, 해외농업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세계 식량위 기, 세계 금융위기, UN의 MDG 선언, 바이오연료생산 등을 선정하고 해외 농업개발의 과제와 성공모델의 수립을 위해서는 글로벌식품가치체계에 대 한 깊은 이해와 추가적인 조사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해외농업개발에 관한 해외 선행연구는 주로 곡물수입국을 식량안보 측 면에서 또는 민간 투자전문회사가 최근 아프리카나 아시아 등의 농지를 적 극 확보하고 있는 실태를 분석하고 이들의 농지확보가 투자유치국(주로 개 발도상국) 입장에서 바람직한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국제기구가 합의해 야 할 국제규범기준을 제안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Tran Hao Hung (2006), David Hallam(2009), Khadijat Azeez 외(2009), FAO(2009) 등이 있다.
3.3. 선행연구결과의 시사점 및 본 연구의 차별성
해외직접투자, 해외농업개발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국제곡물수 급구조가 공급 중심에서 수요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향후 국제곡물가격은 상승 추세를 보일 것이며 가격 변동성이 더욱 심화될 것임을 전망하고 있 다. 국제곡물시장구조의 전환과 지난 2007년과 2008년의 글로벌 식량위기 와 곡물수출국들의 수출제한의 경험으로 식량수입국을 중심으로 식량안보 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었고,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해외농지 확보에 대한 경쟁이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국제투자회사나 다국적기업, 일부 선진국들 의 민간종합상사들도 수익확보 및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해외농지 확보 및 해외농업개발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해외농지확보 경쟁 추세에 대해 서는 국제적으로 우려하는 시각이 확산되면서 국제규범 제정이 제안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것이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해외농업투자의 추세가 변하고 있으며 글로벌 식품가치체계에 따르면 직접 생산에 대한 투자 확대보다는 전후방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대량 곡물수입국으로서 해외농업개발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정책 사업으로 해외 농업개발을 시행하기 시작하였지만 아직 초기 단계로 고위험, 장기간, 저 수익의 특징을 지닌 해외농업개발사업을 극복할 만한 자금의 규모화, 해외 농업개발의 경험이나 전문지식의 축적, 효율적인 지원체계 확립 등이 미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농업부문의 경험이나 과거 해외농업개발의 성과 를 비추어 볼 때 해외농업개발의 성공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이를 극복 하기 위해서는 해외농업개발의 유형별, 지역별, 품목별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조직, 기구, 지원체계 등을 일관되게 정비하여 유형 별 성공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의 차별적으로 확대된 식량안보개념에서 해 외농업개발의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해외농업개발 투자기업의 실태와 경영 성과를 분석한다. 그리고 해외농업개발의 유형별 전략을 수립하고 마지막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의 차별적으로 확대된 식량안보개념에서 해 외농업개발의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해외농업개발 투자기업의 실태와 경영 성과를 분석한다. 그리고 해외농업개발의 유형별 전략을 수립하고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