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농림수산업자에 석유 우선공급(석유수급적정화법) 등레벨 1
2. 해외농업개발정책의 실태와 과제
2.2.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실태
정부는 2010년에 해외농업개발사업액 240억 원을 장기 저리(융자)와 보 조로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융자자금은 210억 원이며, 지원조건은 3년 거 치 7년 상환에 이자율 2%이다(<표 3-34> 참조). 보조 사업의 대표적인 사 업은 해외농업환경조사사업과 해외농업개발 기반 구축사업이 있다. 해외 농업환경조사사업은 2년(2009년과 2010년)에 걸쳐 총 17개 기업이 원하 는 투자환경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이 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총 7억 5,800 만 원이었다. 해외농업개발 기반구축사업으로는 해외농업개발 전문인력 양성과 해외농업개발 정보지원사업 및 컨설팅 사업 등이 있다. 해외농업 개발전문인력은 2009년에 44명을, 2010년에는 40명을 양성하였다. 해외 농업개발정보지원사업으로는 홈페이지(www.oads.or.kr)를 운영하고 9개국 에서 해외통신원을 운영하였다. 아울러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미 등 에 대한 물류시스템 조사연구 및 농업개발펀드 조성에 관한 연구 용역 사 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세미나, 심포지엄 및 워크숍과 컨설팅 사업 등을 실시하였다.
표 3-34.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지원조건
구분 예산
(억 원) 지원조건 사업시행 주체
해외농업개발
사업(융자) 210 - 소요사업비의 70% 이하 - 3년 거치, 7년 상환, 연리 2%
- 시행주체: 한국 농어촌공사 - 지원대상: 해외 농업진출 법인
해외농업개발
지원(보조) 30 - 보조 100%, 단 해외농업 환경 조사는 보조 70%, 자부담 30%
- 시행주체: 한국 농어촌공사 - 지원대상: 해외 농업진출 법인 주: 해외농업개발 사업은 농장형(10년 거치)과 유통형(5년 거치)으로 구분
2010년까지 해외농업개발자금을 지원받아 해외농업개발에 참여한 기업
해외농업개발 기업이 생산형으로 확보하려고 계획한 면적은 2만 3,256ha 이며 2010년의 생산면적은 1만 3,203ha이다. 현지에서 물량을 확보하는 유 통형으로는 4개 국가에 진출한 4개 기업을 지원하였다. 이들 기업이 확보하 기로 계획한 총물량은 7만 5,000톤이고 2010년에 실제 확보하려는 물량은 5만 7,000톤이다. 그리하여 해외농업개발사업으로 확보하려고 계획한 총물 량은 39만 5,000톤이며, 2010년 한 해에만 계획한 물량은 11만톤이다.
<표 3-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외농업개발 10개년 이후에 해외로 진 출한 우리나라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가 해외농업개발을 위하여 주로 진출한 나라는 필리핀과 브 라질을 제외하면 대부분 체제전환경제(Transition Economy)국가이다. 전체 진출기업의 수에 있어서나 확보한 경지면적이나 실제 경작면적에 있어 러 시아 연해주의 비중이 높고 기타 진출 국가도 대부분 체제전환국가이거나 사회주의 국가이다. 체제전환 국가의 공통된 특징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 하는 과정에 농업생산이 급격히 하락하였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체제전환 국가는 아직 시장경제가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집단농장체 제에서 가족농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농업 인프라가 붕괴되었고 농업 생산성도 크게 하락한 상황을 미처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 가는 적극적으로 해외농업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며 이를 통하여 자국의 농 업생산기반을 재구축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이려고 한다. 그러나 체제전환 국은 투자관련 법과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고 연방정부와 지방정 부 간의 관계 정립, 관련 공무원의 부패, 농업 인프라 재정비의 어려움, 국 제 곡물파동 시 곡물수출 제한을 시행하는 등 국가리스크가 높다는 어려움 이 있다. 해외진출 곡물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15
진출한 국가로는 필리핀과 러시아가 가장 많았고, 캄보디아와 라오스가 그 다음 순이었다.이는 지리적으로는 물론이고 역사‧문화적으로 가깝고 친숙한 동남아시아
15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에 대한 실태 분석은 정부의 해외농업개발사업 융자를 받아 해외에 진출한 44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 결과는 조사표를 이 메일로 송부한 후 응답한 17개 업체의 실태(회수율은 38.6%)를 집계 분석한 것 임. 조사는 2010년 8월 4일부터 9월 13일까지 약 1개월간 시행되었음.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업체에서 진출 국
표 3-38. 상기 지역을 고려하는 이유
둘째, 현지에서 생산하려는 품목은 주로 콩과 옥수수이다. 이는 정부가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1차 목적이 식량안보에 있어 자금 지원의 우선순위 를 국내자급률이 낮은 콩, 옥수수, 밀 등과 같은 곡물에 두었기 때문이다.
해외진출 곡물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외에 진출하여 옥수수를 재배하는 기업이 52.9%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그 다음은 콩, 기타작물(카사 바, 보리 등) 순이었다(<표 3-39> 참조). 향후 해외로 진출하여 재배하길 희망하는 작물도 현재 재배 중인 작물과 마찬가지로 옥수수가 가장 많았 고, 그 다음은 기타 작물(카사바, 사과 등)이었으며, 콩과 쌀은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40> 참조). 여기서 향후 재배하고자 하는 작 물로 카사바가 콩보다 높은 것은 카사바의 국제가격 상승 폭이 크기 때문 인 것으로 추측된다.
표 3-39. 해외 진출하여 재배하는 작물
작물 옥수수 콩 기타 밀 쌀
비율(%) 52.9 41.2 35.3 11.8 11.8
표 3-40. 해외 진출 재배 희망 작물
작물 옥수수 기타 콩 쌀 밀
비율(%) 64.7 41.2 29.4 29.4 5.9
셋째, 대부분의 진출기업은 현지 기업과 합작투자하기보다 국내 회사가 단독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진출 기업이 제휴할 파트너를 찾기가 어 렵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현지 합작법인을 할 경우 국내 투자기업의 통 제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기업의 단독투자는 통제관리가 용이한 반면, 빠르게 현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진출 곡물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
르면 선호하는 투자방식에 대해서는 현지 직접 투자를 선호한다는 업체가 64.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계약 재배와 현지 관련 회사의 인수 합 병 방식이었다(<표 3-41> 참조). 향후에 고려할 수 있는 투자방식으로는 민간기업과 공기업의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투자하는 방식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렇게 민간기업과 공기업 공동 컨소시엄을 선호하는 이유는 사업의 신뢰성 확보와 서로의 노하우 공유 및 효율적인 정보 취득이 가능 하기 때문이었다. 그 다음은 개별기업이 단독으로 진출하는 방식이었으며 민간기업이 합동으로 진출하겠다는 업체는 하나도 없었다(<표 3-42> 참 조). 이렇게 개별기업 단독으로 진출하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는 컨소시엄 구성 시 참여 기관 간에 의견조율이 어렵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규모 가 클수록 순발력과 집중력이 저하되어 사업의 탄력적 운영이 힘들기 때문 이었다.
표 3-41. 투자 시 선호하는 진출 방식
진출 방식 현지
직접 투자 계약 재배
현지 관련 회사 인수
합병
턴기
운영 방식 관리계약
비율(%) 64.7 29.4 23.5 5.9 0.0
표 3-42. 향후 투자 방식 투자 방식 민간기업과 공기업의
공동 컨소시엄 개별기업 민간기업의 합동
비율(%) 47.1 35.3 0.0
넷째, 해외농업개발 농식품기업은 사업의 목적이 국내 반입임에도 우선 일차적으로 현지 판매를 고려하고 있는 업체가 많았다. 현지에서 우선 적 응하고 판매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고려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관세 등 국내수입의 조건이 좋아지면 국내로의 반입을 고려하고 있다. 따
라서 당장 해외에서 생산한 곡물을 국내 반입해야 한다면, 관세나 TRQ 물 량의 확보 등과 같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해외진출 곡물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지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국내 반입 방식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판매하겠다는 비중이 41.2%로 국내로 반입한다는 비중인 35.3%
보다 더 높았다(<표 3-43> 참조). 현지 판매 업체의 경우 국내 반입이 힘든 이유로 현재 생산량이 부족하고, 관세 및 가격수준, 수송, 통상법 등의 문 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표 3-44> 참조).
표 3-43. 국내 반입 방식
반입 방식 현지 판매 국내 반입
비율(%) 41.2 35.3
표 3-44. 국내 반입 제약 요인
제약 요인 관세 및 가격수준 수송 통상법 기타
비율(%) 64.7 41.2 23.5 11.8
다섯째,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물량을 확보하는 유통형보다는 국내기업 이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생산형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사업 초 기에 진출 지역에서 유통망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생산형의 어려움은 생산에 성공하더라도 판로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문제 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아직까지 많은 국내진출기업은 생산할 농지를 확보 하기만 하면 최소한 농지가격상승에 따른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여섯째, 해외농업개발 진출 농식품기업이 현지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 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농업 관련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운영자금의 부족, 전문 경영인 확보의 어려움, 농지 관련 법‧제도의 어려 움 등 많은 경영 애로가 있다고 답하였다. 해외진출 곡물기업에 대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해외 진출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농업 관련 인프라가 취
표 3-46. 기술적 애로사항
애로사항 인프라 미흡 기후조건 작물재배 및 영농 기술
비율(%) 58.8 37.5 18.8
표 3-47. 현지 법과 제도 사항
애로사항 농지 외국인 소유 제한 농지 구입이 까다로움
비율(%) 37.5 12.5
일곱 번째, 해외로 진출한 국내 농식품기업은 현지에서 많은 어려움을
일곱 번째, 해외로 진출한 국내 농식품기업은 현지에서 많은 어려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