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생애주기 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 중에는 건강검진제도 가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데, 건강검진결과와 생애주기별 건강관련 서 비스 정보(검진결과 상담)를 제공한다. 이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는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를 포괄하고 있으며, 특별히 여성 건 강과 관련해서는 암검진과 골밀도 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24)
그러나 생애주기 건강관리 서비스에서 여성의 생식건강과 관련된 사항 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우선 검진항목 중에는 자궁경부암 검진과 유방
24) <제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p. 144
암 검진만이 포함하고 있어 여성의 출산건강을 포괄하기에는 그 관리 항 목이 매우 제한적이다. 더불어 유방암 검진의 경우에는 40세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건강 증진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자궁경부암 검진의 경우에는 여성의 출산과의 관련성은 높지만, 만 30 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점은 중요한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다. 우 리나라 여성들의 2012년 출산연령을 살펴보면, 만 29세 이하 연령에서 의 출산은 전체 출산아의 31.9%(154,575명)에 이른다. 그리고 임신기간 을 고려하여 연령범위를 만 30세 이하 연령의 여성들로 확대하면, 전체 출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43.2%(209,218명)으로 크게 높아진다.
특히 임신검진의 일부로서 임신초기 자궁경부암 검진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초산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만 29세 이하 연령의 출 산은 전체 초산아 중에서 43.1%(107,281명), 만 30세 이하의 경우에는 55.9%(139,020명)로 그 수가 크게 높아진다. 이와 같은 출산경향을 고 려한다면 현재의 30세 이상의 연령 제한은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 차원의 건강보험 건강검진 정책효과에는 많은 한계를 갖게 한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현재 실행 중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 리 서비스는 전 연령대에 걸쳐 사전적 예방을 통한 건강증진에서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성 및 출산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할 수 있는 출산건강 관리에 대해서는 한정된 연령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자궁경부암 검진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다고 볼 수 있다. 자궁경부암의 경우에도 실제 주 임신연령 이전의 연령 집단에서는 발병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림 3-2 참조).
그리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가 암 및 만성질환 예방을 주목적으로 하면서, 자궁경부암 검진의 경우에도 사실상 출산건강 관리 의 측면보다는 우리나라에 발병률이 높은 암 관리의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에서 임신과 출산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출산건강 관리는 정 책 목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2〕 자궁경부암 입원 및 내원 환자의 연령분포 추정
주: 내원 환자와 입원 환자의 합으로 내원 환자의 경우 연 10회 병원 방문을 가정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환자조사. 원자료 분석.
물론 자궁경부암 검진은 출산건강 관리와 관련하여 일부 간접적인 효 과가 나타날 수 있다. 우선 자궁경부암 검진은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제공 되기 때문에 미혼 혹은 임신 전 여성들이 산부인과를 방문하게 되어 산부 인과 이용을 경험하게 하고, 이를 통해 산부인과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일부 해소해줄 수 있다. 또한 자궁경부암 검진 과정에서 대부분의 산부인 과가 다른 항목의 검진 희망 여부를 묻는데, 산부인과 검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여성의 경우 자연스럽게 추가적인 산부인과 검진을 받게 되 는 경우들도 일부 발견된다.
건강보험에서 하는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코디네이터가 다른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