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출산장려 및 가족정책

□ 싱가포르와 대만

○ 싱가포르는 지난 1986년에 기존의 인구억제정책을 철폐하고 출산장려 정책으로 전환하였음.

□ 싱가포르, 대만과 일본의 가족정책 비교

○ 출산장려정책은 가족과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홍보하고 교 육하는 것에서 시작됨. 더불어 세제혜택, 주택관련 우대, 출산시 지원 금 및 자녀양육제도 등 다양한 보상책을 제시하였음.

— 특히 지난 2000년 이후부터는 가족시간, 자녀양육의 다양한 자원, 일과 가정의 양립, 각종 경제적인 지원이 더욱 강조되기 시작함.

특히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이 부각됨.

○ 위와 같은 출산장려 정책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그 이유로는 사회적으로 공유된 ‘일’에 대한 가치관과 ‘가정’에 대 한 가치관이 모순되는 점을 꼽을 수 있음. 즉 성과에 근거한 보상 체계를 도입하여 완벽한 충실도와 몰입을 요구하는 ‘일’에 대한 가 치관과 역시 완벽한 몰입과 집중적인 돌봄노동을 필요로 하는 양 육에 대한 가치관은 근본적으로 모순된다는 것임.

— 여성의 역할에 대한 모순된 가치관도 이유로 꼽힘. 여성의 취업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변화한 현실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 역시 여성에게 돌려짐으로써 ‘슈퍼우먼’ 이미지가 형성됨. 두 가지를 모 두 잘 하도록 기대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의 능력 부족 탓으로 여겨지며, 둘 중 하나를 포기하도록 요구됨. 이럴 경우 대 다수의 여성들은 출산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됨.

— 자녀양육의 성공이 여성의 성공으로 여겨지는 분위기에서 여성들이 부담을 느끼게 됨. 이는 출산을 기피하는 요소로 작용함.

○ 대만의 경우는 과거 국가주도의 인구억제정책에서 인구장려정책으로 급속히 선회함에 따라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 으로 판단됨.

— 인구장려를 위한 방안들이 환경단체와 여성단체를 비롯한 각종 이 익집단들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음.

— 이에 따라 2006년 인구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포괄적인 가족정

책을 입안하였음. 핵심적인 과제는 자녀양육환경의 질적 개선과 공 적 보육시스템의 도입으로 꼽힘.

— 건강 및 보건정책과 기업 수준에서 친가족적인 정책을 보완하는 작 업이 진행 중임.

□ 일본

○ 일본은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지난 1994년에 ‘엔젤 플랜’을 수 립하였고, 이후 2000년에는 ‘신엔젤 플랜’을, 그리고 2006년에는 ‘새 로운 저출산대책’이 수립되었음.

○ 사회 전체의 의식개혁과 아동과 가족을 소중히 하는 관점에서 보육정 책을 강화하고 연령별 육아지원을 제안한 것이 핵심임.

— 사회 전체의 의식개혁을 위하여 가족과 자녀의 소중함을 홍보하는 노력을 함.

— 신생아와 수유기에는 경제적인 부담경감, 육아지원 네트워크 구축, 건강검진비용 제공 등의 지원을 제공함.

— 미취학기에는 지역의 육아거점 확충, 소아의료시스템 확보, 육아휴 직과 단시간 근무 보급, 직장 내 탁아시설을 통한 육아서비스 제공, 아버지의 참여 장려 등이 제공됨.

— 초등학생 시기에는 방과 후 대책과 스쿨버스제도 도입, 중고등학교 및 대학생기에는 교육비 부담 경감이 주요 정책으로 제안됨.

— 즉 지역사회와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연령별 다양한 정책을 제공하 려는 노력이 핵심임.

○ 위와 같은 정책은 일과 가정의 양립과 가치관 변화의 문제로 귀결됨.

— 그러나 일본사회에는 모성에 대한 신화가 보편적으로 내재되어 있 는 것으로 판단됨. ‘좋은 엄마 되기 십계명’에 따르면 모성을 강조 하여 임신부터 출산과 양육에 이르기까지 어머니는 모든 정성과 노력을 아낌없이 쏟을 것이 강조되고 있음.

— 어머니와의 관계가 자녀의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주며 이는 일생 동안 자녀의 성격과 인성을 결정짓는다는 주장에 따라 어머니들의 책임이 막중하게 부과됨.

— 따라서 대부분의 일본 여성들은 결혼과 동시에 취업을 그만두거나 혹은 취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남.

□ 스웨덴

○ 스웨덴의 인구관련정책의 특징은 자녀양육환경의 개선과 성 평등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웨덴 정부는 오래 전부터 안정적인 정치 환경 속에서 일관된 정책을 시행해 왔음.

○ 성 평등 및 자녀양육의 사회화에 대한 지향은 가족, 출산, 기업 및 기 타 사회복지정책의 전방위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시대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실시해 왔음.

○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점이 특징적임. 부 성휴가 제도의 도입이 대표적인 예임. 그러나 실질적인 이용률은 주 로 모성휴가에 집중됨.

○ 그 외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공적보육 형태가 마련됨.

— 보육서비스 확대, 무상보육, 부모보험, 아동수당 지급으로 대표되는 공적보육시스템은 이후 아동간호수당, 임신수당, 아동연금, 양육보 조수당 등으로 확대되었음.

○ 위와 같은 다양한 정책 및 제도는 조세로 충당되며 이는 복지국가라 는 합의된 이데올로기에 근거하여 가능한 것으로 여겨짐. 그러나 최 근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사회주의 정권에서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정 권으로 교체됨에 따라 전방위 복지체제는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 프랑스

○ 출산력의 저하를 일찍이 경험한 프랑스는 1930년대부터 가족주의 가

치를 강화하고 개별 가족의 출산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 을 시도하였음.

○ 세계대전 이후 15~64세에 이르는 생산연령인구의 대다수를 잃어버린 프랑스는 인구감소를 저지하고, 출산율을 회복시키기 위한 급진적인 처방이 필요했음.

○ 따라서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하여 경제적 보상을 주기 시작하였으며 자녀 수에 따라 가족수당을 차등지급하는 누진성이 강화되었음.

○ 지난 1970년대에는 프랑스의 출산율 저하가 셋째 자녀 출산율의 감소 라는 평가가 나오자 셋째 자녀 출산을 장려하고, 셋째 자녀를 우대하 는 각종 가족시책(출산휴가연장, 가족수당의 100% 증액, 셋째 자녀 있는 여성에게 고령연금지급 및 최저생계비 지급)을 활용하였음.

○ 지난 1980년대 이후부터는 가족의 다양성을 고려하고자 하는 목소리 가 높아짐에 따라 가족정책에서도 결혼, 가족형태, 출산순위, 여성취 업에 대해서는 불간섭의 중립적 입장을 채택하였음.

○ 결과적으로 가족정책은 가족의 형성 및 형태에 국한하지 않고 `자녀 가 있는 모든 가구'로 확대되었음. 기존에 산발적으로 실시된 가족수 당들을 통합하여 영유아수당, 양육부모수당을 제공하기 시작함.

□ 네덜란드와 독일

○ 네덜란드 역시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복지국가 형태를 지향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지향되는 부양모델은 ‘1.5 생계부양자 모델’임. 즉 대부분 의 가족에서 남편은 전일제 근무, 부인은 시간제 근무를 하는 것임.

— 이는 여성의 취업에 대한 수요와 어린 자녀는 어머니가 돌보아야 한다는 자녀양육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을 절충하기 위하여 고안 된 모델임.

□ 스웨덴, 프랑스, 네델란드 및 독일의 가족정책 비교

단보육시설에 대한 반발이 강함.

— 결과적으로 독일의 보육시설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하여 미비한 편이고 따라서 여성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현실임. 따라 서 출산율이 낮게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