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 분석

□ 분석자료 및 기본 개괄

○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차별출산력을 이해하기 위하여 1990 년, 2000년, 2005년 인구센서스 자료와 1990년, 1997년, 2000년, 2005 년 동태통계자료,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와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하였음.

○ 동태통계자료 분석에 따르면 출생아수는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이 관 찰됨. 가령 2005년의 출생아수는 1990년과 2000년의 출생아수의 66.5%, 68.8%에 불과함. 합계출산율 역시 1990년의 1.59에서 2000년 1.47, 2005년에는 1.08로 저하되었음.

□ 교육과 출생아수

○ 교육수준에 따른 평균출생아수를 비교분석하였음.

— 부부의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총출생아수는 작아지지만 대학원 을 졸업한 고학력 부부의 경우에는 총출생아수가 약간 커지는 경향 을 보임. 이러한 경향은 인구센서스 자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3년 출산력조사 자료의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었음.

— 그러나 1998년 및 1999년 이후의 출생아수는 부부의 교육수준이 높 아질수록 증가하다가,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에 이르러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 발견되었음.

— 19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와 이어지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이 젊은이 들의 결혼시기와 출산수준에 미친 파급효과가 저학력 집단에서 더 컸던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부부들도 바로 아래의 학력집단에 비해서 보다 민감하게 출산수준이 낮아진 것으 로 확인되었음.

— 결과적으로 최근 출산행위를 가장 민감하게 변화시킨 집단은 교육 수준이 낮은 부부들과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부부들인 것으로 관 찰됨. 경제상황이 불안정한 현실에서 교육수준이 낮은 부부들은 자 녀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행동한 것으로 해석됨. 반면 교육수준이 높은 부부들은 자녀양육비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급격하게 높아 졌기 때문에 적은 수의 자녀에게 최대한의 투자를 하기 위하여 출 산행위를 조절한 것으로 판단됨.

□ 직업과 출생아수

○ 부인의 직업에 따른 총출생아수를 비교하였음.

— 직업과 총출생아수 간의 관계는 J자형으로 나타남. 즉 농어업 종사 자의 총출생아수가 가장 많고 사무직 종사자에 이르기까지 직업위 세와 출생아수는 부적인 관계를 나타냄. 반면 직업위세가 가장 높 은 전문기술직과 행정관리직 종사자의 출생아수는 차상위 집단인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직, 그리고 사무직 종사자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그러나 1998년 및 1999년 이후의 출생아수는 위와 같은 기존의 관 계와 대비되는 양상이 관찰됨. 즉 직업위세가 가장 높은 집단의 출 생아수가 차상위 집단에 비하여 낮고, 직업위세가 낮아질수록 출생 아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발견되었음.

— 직업에 따른 차별출산력의 이러한 변화양상은 부부의 교육수준과 최근 출생아수 관계의 형태와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임.

□ 종사상 지위 및 직장유형과 출생아수

○ 부인의 종사상 지위 및 직장유형과 출생아수를 비교하였음.

— 1997년 이전의 출생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무급가족 종사자의 출 산수준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자영업자, 고용주 순이며 임금근로 자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 반면 1998년 및 이후 출생아의 경우에는 부인의 종사상 지위와 출 생아수의 관계가 전혀 다른 양상을 나타냄. 즉 임금근로자의 최근 출산수준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순임. 노동시장의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와 무급가 족 종사자들이 자녀수를 줄이려는 동기가 보다 절실해져 출산수준 이 두드러지게 낮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직장유형에 따른 출생아수를 살펴보면 부인의 직업이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근무인 경우 출생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리고 직장 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출산수준이 낮아지며, 이러한 경향성은 경제 위기 이후에 두드러지게 관찰됨. 즉 안정적인 직업으로 인한 경제 적 안정이 출산수준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 것으로 판단됨.

□ 거주지와 출생아수

○ 1990년, 2000년, 2005년 인구센서스 자료와 1997년, 2000년, 2004년, 2005년 동태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지에 따른 출생아수의 변화를 살펴보았음.

— 전라남도 남서해안과 강원도를 대각선으로 연결하는 지역에 위치한 시군구에서 높은 출생아수가 관찰됨. 반면 수도권과 경상남도 일부 지역의 평균 출생아수는 낮게 나타남.

— 전반적인 출산수준이 낮아짐에 따라 지역별 편차는 줄어드는 경향 이 나타남.

— 지역별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대도시 중 서울, 부산, 대구의 합계 출산율은 낮고 광주, 울산, 대전은 높음.

— 강원도의 화천, 인제, 양구와 전라남도의 광양, 화순, 영암, 그리고 경상남도 거제의 합계출산율이 높게 나타남. 반면 경상북도의 청도, 경상남도의 남해와 고성은 합계출산율이 낮음.

— 시기에 따른 출산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0년에 출산수준이 높았 던 지역은 시간이 지날수록 출산수준이 많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 임. 지난 1990년에 이미 낮은 출산수준을 보인 대도시 지역들은 상 대적으로 낮은 변화를 보여줌.

— 동태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부산, 대구, 인천과 경기도는 낮은 출산수준을 보임. 경상도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출산수준을 보인 반면 전라도, 제주도의 출생아수는 높게 나타남.

○ 지역사회 수준에서 생태 및 사회경제적 환경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음.

— 지역사회의 교육수준, 지방세 수준,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의료환경 이 좋을수록 합계출산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됨.

—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들 중에서는 교육수준 의 합계출산율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사회경제적인 수준이 동일하여도 해안과 농촌, 산간지역과 중소도 시들은 대도시보다 합계출산율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