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거주지에 따라 출산력 수준에 차이가 있음은 많은 경험적 연구에서 검증 이미 검증된 바 있다.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 들이 부인의 교육수준, 도시거주, 남편의 직업위세와 같은 변수들이 출산 력 수준과 부적인 관계에 있음을 밝혀냈다. 그런데 사회경제적 차별출산 력에 관한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은 1980년대 중반 이전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출산력이 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진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미 시수준에서 차별출산력에 관한 정밀한 분석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 절에서는 개인의 교육, 직업, 경제활동상태, 종사상의 지위, 소득, 거주지 등의 특성과 출산수준의 관계의 양상이 최근에 이르러 어떻게 변하였는가 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효과적인 장‧단기 출산장려정 책과 그 주요 적용대상집단을 찾아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절의 차별출산력 분석을 위해서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종류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1) 1990년, 2000년과 2005년에 실시된 인구센서스의 2% 표본
원자료; 2) 1990년, 1997년, 2000년 및 2005년의 동태통계(출생) 원자료;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와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 이 연구는 이들 자료에서 가용한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활용하여 차별출산력을 분석하고, 1990년 이 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차별출산력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인구센서스는 인구분석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널리 사용된다. 인구센 서스는 5년의 간격을 두고 실시되기 때문에 시계열적 비교가 가능하며, 차별출산력의 변화양상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그러나 센서스의 성격상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관한 변수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약점을 지 닌다. 아울러 두 센서스 기간 사이의 변화 또는 마지막 센서스 이후의 인 구현상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1990년, 2000년과 2005년 인구센서스의 2% 표본 원자료에서 20~49세의 기혼여자 각각 147,305명, 159,275명, 145,057명을 추출하여 총출생아수 (CEB, children ever born) 비교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출생신고 자료는 표본이 아닌 전수자료(全數資料)이다. 동태통계는 매년 작성되기 때문에 특히 사회적 변화가 심한 사회에서 출산력의 변화양상을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그러나 신고의 목적과 응답의 용이성 등 을 감안하여 조사항목이 센서스보다도 더 한정된다는 약점을 지닌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의 출산력 변화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1990년, 1997년, 2000년 및 2005년의 네 시점을 선택하여 출생신고 자료를 분석하 였다. <표 3-22>에는 이들 네 시점의 출생신고 자료로부터 집계된 주요 인구학적 지표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 표를 보면, 1997년 이후 출생아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감소추세는 2000년 대에 들어와 더욱 급격해졌다. 그 결과, 2005년의 출생아수 43.8만 명은 1990년과 2000년 출생아수의 66.5%와 68.8% 수준에 불과하다. 합계출산율 도 1990년의 1.59에서 2000년 1.47, 그리고 2005년에는 1.08로 저하하였
다.3) 이 표에서 부인의 평균 총출생아수가 1990년 이후 오히려 늘어난 것 은 부부의 평균연령이 현저하게 높아진데 기인하는 현상이다. 또한 이 표 는 남녀 모두 결혼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왔음을 보여준다. 결혼연 령의 상승은 IMF 경제위기를 겪었던 1997년 이후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3-22〉출생신고 자료로부터 계산된 주요 인구지표, 1990～2005
구 분 1990 1997 2000 2005
해당 연도 출생아수 658,552 678,402 636,780 438,062
합계출산율(TFR) 1.59 1.54 1.47 1.08
부인의 평균 총출생아수 1.58 1.63 1.66 1.65
남편의 평균 연령 29.7 30.9 31.5 41.6
부인의 평균 연령 26.6 27.8 28.5 31.9
남편의 평균 결혼연령 26.9 27.7 28.2 29.0
부인의 평균 결혼연령 23.8 24.7 25.3 26.3
사례수(N) 658,834 675,500 629,932 438,062
자료: 해당 연도 동태통계(출생) 원자료.
이 연구에서는 인구센서스와 출생신고 자료에서 가용한 변수들이 제한 되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와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 료를 분석하였다. 이 조사들은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인구센서스나 출생신 고 자료에 비해서 포함된 사례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약점을 지닌다. 그 러나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출산력에 관한 풍부한 정보가 포함
3)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6년 출생신고 잠정집계에 의하면, 2006년의 총출생아수는 45.2만 명으로 2005년보다 1.4만 명이 늘어났으며, 합계출산율도 1.13으로 약간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잠정집계 결과가 그동안 지속되던 출산력 저하추세의 반전을 의미하는가의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아직 2006년 출생신고 원자료가 가용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연 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정교한 분석이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출산력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 두 조사 자료를 활용한 다음의 분석이 이루어졌다. 우선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 산 동향조사｣ 자료에서 20~44세의 기혼여자만을 추출한 다음, 이들이 출 산한 총출생아수와 1999년 이후의 출생아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이 값 들이 부부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조직적으로 변하는지를 분석 하였다. 예들 들어,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하여 출산력의 인과구조에 변 화가 초래되었다면,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총출생아수와 1999년 이후 출생아수의 편차가 서로 다른 형태를 나타내게 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 한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의 분석도 20~49 세의 기혼여자를 대상으로 하여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자료를 가지고 1999년 이후의 출생아수를 산출한 결과 그 평균값과 분 산이 너무 작아, 이를 종속변수로 하는 차별출산력의 분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자료의 분석에서는 최근 출산력의 지표를 1998년 이후의 출생아수로 대체하였다.
〈표 3-23〉두 조사자료에서 추출된 분석 대상 부부의 연령과 출산력 수준 구 분
2005 출산동향조사 2003 출산력조사 20~44세 기혼여자 20~49세 기혼여자 평균값 N 평균값 N
부인의 총출생아수(CEB) 1.8 3,433 1.9 6,525
부인의 1999년 이후 출생아수 0.6 3,433 -
-부인의 1998년 이후 출생아수 - - 0.4 6,660
남편의 연령 38.6 3,433 41.0 6,660
부인의 연령 35.6 3,433 37.7 6,66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원자료.
<표 3-23>에는 이 두 자료에서 계산된 분석대상 부부의 연령 및 출산수 준 지표들이 제시되어 있다. 우선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에서 20~44세 기혼여자의 평균 총출생아수는 1.8명이다. 이 중에는 1999년 이후의 평균 출생아수 0.6명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2003년 전국 출산 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서는 20~49세의 기혼여자 6,660명이 분석 대상으로 추출되었고, 이들의 평균 총출생아수와 1998년 이후 평균 출생 아수는 각각 1.9명과 0.4명이다. 부부의 평균 연령은 두 조사자료에서 각 각 3세와 3.3세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에 포함된 부부의 평균 연령이 ｢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의 분석대상 부부보다 약간 큰 것으 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