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협의회
가. 개요
○ 일시 : 2001. 11. 15. (목) 15:00 - 18:00
○ 장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동 3층 회의실 ○ 참석자
- 사회 : 이정환 부원장 - 주제발표 : 오내원 연구위원
- 지정토론자 : 김남철 (강원도 농산지원과장)
김인식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박진도 (농정연구센터 소장, 충남대학교 교수) 설광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유진채 (충북대학교 교수) 이병오 (강원대학교 교수) 홍성필 (농협중앙회 조사부장) - 기타 참석자 : 안상기(강원도청)
김태곤, 박시현, 장우환(이상 연구진), 김수석, 장면주 등 나. 주요 토론 요지
□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다음 사항은 대체적인 합의가 됨
○ 대부분 품목에서 과잉이 문제가 되는 농업 현실에서 정책 목적으로 농 지 휴경 억제는 타당하지 않음. 따라서, 경사도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 은 설득력을 얻기 어려움
○ 생산을 유발하지 않는 방안을 잘 모색하는 것이 중요함. 예를 들어 환 경농업으로의 전환, 경관작물이나 사료작물 재배 등을 생각할 수 있음 ○ 특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보조금이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
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함. 이런 점에서 환경의무 부과 방향은 바람직함
○ 중앙정부가 일률적인 기준을 가지고 시행하기보다는 지자체별로 특성 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함
□ 이 외에 다음 사항들이 중요하게 거론됨
○ 농민들은 모든 밭에 대한 직불제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었고(농민단체) 이에 대해서는 반론도 많이 제기됨
○ 조건불리지역 유지 필요성에 대해 설득력 있는 논리가 보완되어야 함 ○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아래로부터의 노력에 대응하는 형태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회의록
○ 사회자 인사말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최근 언론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 농 림부와 우리 연구원에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듣고 싶음
- 발표자료 2∼3페이지에 수록된 쟁점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를 해 주셨 으면 함
○ 주제 발표 : 오내원
○ 사회자
- 먼저 강원도에서 조건불리 직불제를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데 어 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기 바람
○ 김남철
- 강원도에서는 내년부터 직불제를 실시할 예정으로 계획을 세워 왔으며 농림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하였음. 농림부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 지침을 따라 시행할 예정이나, 중앙에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더라도 자 체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임
- 강원도는 89개면 중에서 오지면이 전체의 56%인 50개로 타 도에 비해 여건이 매우 불리한 실정임.
- 직불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으나 심한 경사도, 교통여건, 도 심과의 거리등 악조건 지역부터 실시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되어 여러 자료를 모으고 있음
- 당초에는 옥수수, 콩 등 특정 작목에 대한 직불제 검토를 했으나 그럴 경우 산간 고냉지에 분포하는 작물이므로 모니터 문제가 생기고, 일선 읍․면에서 확인이 매우 어려움
○ 유진채
- 평창군에서는 메밀축제와 관련하여 직불제를 실시한다고 들었는데 어떻 게 하고 있는지 설명 바람
○ 김남철
- 평창군은 봉평의 메밀축제와 관련하여 군이 재배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주고 있으나 이를 일반적인 직불제라 하기는 곤란하다고 봄. 구체적인 시행방식은 잘 모름
○ 김인식
- 먼저 한가지 질문할 것이 있음. 지금 직불제 논의가 도입 단계부터 경 사지나 오지에 대해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왜 밭농업 전반에 대해 실시 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농민들은 밭농업 전체에 정부가 지원한다고 기 대하고 있는데 일부 경사지만 지원한다면 불만이 많게 될 것임
- 더구나, 경사지에 보조금을 준다면 생산과잉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면 평야지 밭농사는 더욱 어려워질 것임
- 정책의 검토 순서는 전체 농업을 먼저 생각하고, 다음이 밭농업 그리고 경사지 농업을 생각할 수 있음
○ 오내원
- 앞으로 수입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모든 농업이 정부의 보조 없이는 유 지가 어렵게 될 것임. 따라서, 논 직불제에 대비해 밭 직불제도 생각할 수 있으나,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다른 차원 의 문제임. 근교지/평야 농업도 어려움이 있으나 경지조건이 나쁘고 소 득도 떨어지는 원격지에서는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임
- 예를 들어 2020년 쯤에는 농지가 140만 헥타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경쟁력이 있는 지역을 우선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지 역의 문제도 도외시해서는 안될 것임. 농업문제에서 품목의 문제, 지역 의 문제, 계층 문제는 별도로 고려해야 함
- 조건불리지역은 이대로 가면 面이 소멸될 우려를 가질 정도로 지역사 회, 농업의 쇠퇴가 두드러짐. 이들 지역은 과거 15년 사이에 인구가 절 반정도 감소하고 농경지의 휴경지화가 가속화되었음. 따라서 국토공간 상에서 이 지역이 사라질 우려에 대해 별도의 정책이 필요함
- EU의 농업정책에서도 가격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지역 정책이 비 록 액수는 작으나 여러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홍성필
- 직불제를 한계농지에 실시할 때,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함으로써 생산 과잉을 유발하지 않는 방법, 거주농민에 지급함으로써 지역인구를 유지 하는 방법 등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임
- 쌀 생산이 증대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타 작목으로 전환이 예상되나 옥수수나 콩을 제외하면 모두 과잉생산이라는 점이 걱정스러움. 여기에 다가 고랭지에 장려금을 자급하게 되면 과잉으로 오히려 농가의 소득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음
- 농촌의 정주와 산간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람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 어져야 함. 농업재해보험도 필지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10 마지기중 5
마지기만 되고 나머지는 안될 때 이것이 농가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는 지 생각해야 함
○ 유진채
- 조건불리 직불제는 생산성이 낮은 지역의 농지에 보조금을 주므로 생산 유발이 가장 적은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음
○ 부원장
- 이 직불제에서 생산유발효과로 역기능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 따라서 경작면적에 연계시키지 말고 머릿수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 등은 중요 한 문제제기라고 봄.
- 한편, 모든 밭에 지불한다면, 소득보전이라는 측면에서 작물별로 소득 감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인데, 이는 WTO의 규범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지역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 기가 되었으면 함
○ 유진채
- 우리나라는 직불제를 여러 가지 시행하고 있으나 본격적으로 도입되었 다고 볼 수 없음
- 유럽은 직불제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 반해 한국은 한가지 정책으로 전 부 몰아가는 실정임. 어느 한 정책으로 여러 정책목표를 다 달성할 수 는 없으므로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여야 함
○ 홍성필
- 발표 자료 4페이지에 보면 직불제 목적에 농지휴경화 억제, 소득보전, 지역 유지 등 여러 가지가 열거되어 있어 혼란스러움. 목적이 분명히 되어야 함
○ 김인식
- 논에서는 과잉으로 휴경보상제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밭에서는 오히려 휴경을 억제하는 직불제가 논의되는 것은 문제임
○ 설광언
- 이 직불제의 목적이 지역사회 유지라면 이것은 농림부만의 정책이어서 는 안됨. 또, 지역이 유지되어야 한다면 왜 그런지 설명이 잘 되어야 하 고, 지역 유지를 위해서 농업과 농가의 유지가 꼭 필요한지도 검증되어 야 함
- 현재의 농업여건상 휴경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음
○ 홍성필
- 조건불리지역에서 식량을 재배하지 않고 자연경관을 위한 꽃심기 등을 하는 것에 대해 지원하면 되지 않는지
○ 오내원
- 환경이나 경관과 관련하여 정책을 하는 것은 중요한 점이나 이는 중앙 정부보다는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면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고 봄
○ 부원장
- 소득보전적인 직불제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별도의 검토 가 필요한 과제임
- 농업여건, 생활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인구감소로 지역의 황폐화가 초 래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 이 직불제의 목적임
- 휴경을 방지하거나 생산조건을 부과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현재의 과잉문제와 관련하여 좀 더 연구되어야 할 것임
○ 설광언
- 매년 보조금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급되는 지역이 다른 지역민으로부터 무언가 기여하고 있다는 인정을 받아야 함. 예를 들어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라든지 하는 것임. 이런 조건이 충족되어야 정책이 지속가능할 수 있음
○ 이병오
- 발표 자료 5페이지 맨 밑에 대한 컨셉이 가장 합당하다 생각함.
- 어떤 형태로든 도와주지 않으면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해 서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도별로 지역별로 특성, 여건이 다르므로 탄력적으로 수용하면서 생태계 유지, 농업의 자생력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함
- 일례로 강원도 농업의 경우 밭 농업이 살아야 하고 그중 고랭지 밭의 농업이 살아야 하는데, 문제는 이 지역에서 지력약탈적 농법이 시행되 고 그 결과 토양유실이 일어나므로 그에 대한 대책으로 정책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임
- 강원도의 경우 축산유기질 비료 사용에 인센티브를 실시하거나, 사료작
- 강원도의 경우 축산유기질 비료 사용에 인센티브를 실시하거나, 사료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