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례 1. 영국의 빈집 현황 20)

2019년 10월 기준으로 잉글랜드의 빈집은 총 648,114채로 파악되며 2018년에 비해 2.2% 증가하였다. 특히 6개월 이상 방치되어 지역사회에 문제를 야기하는 장기 빈집은 2019년 225,845채로 전년도에 비해 4.5% 증가하였으며, 잉글랜드의 전체 주택 중 0.9%를 차지한다. 잉글랜드에서는 2017년까지 빈집이 감소하였지 만 2018년부터 증가세로 반전되었다. 최근 잉글랜드에서 빈집이 증가하는 이유는 신규 주택 판매가 지지부진하고, 재정 압박으로 연방정부의 빈집 투자 프로그램 이 종료되거나 지방정부의 빈집 관련 조직·단체의 활동이 축소되었기 때문으로 진단한다(Wilson et al. 2020).

영국에서 빈집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5-1>과 같이 대부분 북부와 중 부, 남서부의 농촌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20) 영국 정책 사례는 영국 글래스고 대학 홍진현 교수에게 의뢰한 원고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그림 5-1> 잉글랜드 지역 빈집 분포

주: 지도에 표시된 색의 명도가 낮을수록(짙을수록) 총주택 수 대비 빈집 비율이 높음을 의미함.

자료: Wilson et al.(2020).

1.1.2. 영국 정부의 빈집 인식 및 정책 특성

영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공급되던 저렴주택이 심각하게 부족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기존 주택 철거를 전면 금지하고 대신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빈집의 재활용을 통한 저렴주택 공급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특히 2010년대 보수당 연립정부는 대 규모 철거·재개발 방식보다 커뮤니티 주도 지역재생(community-led regeneration or community-based approach) 또는 자조적 주택개량방식(self help housing)으로 빈 집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영국에서 빈집을 활용한 저렴주택 공급은 개인의 주거 안정과 생존권 보장이

국가(정부)와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인식은 빈집 이 슈에서 주택소유자의 고유한 재산권 행사에 우선하여 공공성을 강제할 수 있는 기 반이 되어 왔으며,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규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법제화되었다. 법률을 통해 빈집 관리를 위한 소유자의 책임과 권한을 명시하고, 빈집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규제와 인센티브 방식을 병용하고 있다(김은란·

강미나 2019).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영국의 빈집 정책은 중앙정부가 강제력을 수반한 제도 를 만들고 빈집 활용을 위한 재정지원 조치를 강구하는 가운데, 지역사회 차원에 서 자발적으로 빈집을 관리한다는 특징이 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주택조합, 복 지단체, 주택개량(refurbishment) 및 도시재생(빈집재생) 전문 중소 자선단체·사 회적기업 등이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빈집을 매입 후 개보수하여, 임대 혹은 매각 방식으로 저렴주택을 공급한다.

1.1.3. 빈집 관련 강제 조치

영국에서는 빈집 방치 기간이 2년이 경과하여 안전·위생·치안 측면에서 즉각 조치가 필요할 경우, 소유자의 빈집 활용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소유자와의 협상이 실패했을 때 지방정부는 공식적으로 강제 조치를 실행할 권한이 있다. 이 러한 조치는 빈집 관리 명령, 강제 구입, 강제 판매 등이다.

빈집 관리 명령(Empty Dwelling Management Orders: EDMOs)은 적어도 2년 동안 완전히 빈집이었고 가까운 미래에 사용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 잠정적 빈집 관리 명령을 적용하고, 반면 재사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을 경우 지방정부 가 법률(Housing Act 2004)에 근거하여 빈집 관리 권한을 2년 동안²¹⁾ 이양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집주인은 건물의 관리 및 세입자에 대한 결정권한을 잃게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빈집 소유자는 그 주택을 재사용하여야 한다(Wilson 2019).

강제 구입(compulsory purchase)은 지방정부가 소유자와 합의하지 못할 경우

21) 처음에는 권한이 6개월이었으나 2012년부터 2년으로 연장되었다.

빈집을 강제로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에 빈집 소유자는 반대할 수 있으며, 이 럴 경우에 중앙정부 국무장관이 최종 판단 권한이 있다. 강제 구입은 법률 (Planning and Compulsory Purchase Act 2004)에 근거한다.

강제 판매(Enforced sale)는 지방정부가 해당 빈집에 해충이 발생하거나, 지역

Building Act 1984 ss77 & 78 Housing Act 2004 Part 1

집주인에게 건물 안전성 확보를 요구하거나(77) 지 Public Health Act 1961, s17

집주인에 사설 하수구 문제 조치 요구

Public Health Act 1961, s34 Prevention of Damage by Pests Act, s4

Public Health Act 1936, s83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Public Health Act 1961, s34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90, s215

1.1.4. 빈집 관련 세제 조치

영국에서는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자발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방세 세율을 조정 하거나,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세제 조치를 취한다. 지자체가 보수 혹은 개조 작 업을 수행하는 빈집에 최대 1년간 지방세(Council tax)를 면제해줄 수 있으며, 면 제 범위는 0~100% 수준에서 조정할 수 있다. 반면에 빈집을 2년 이상 방치할 경 우, 잉글랜드 지자체는 지방세를 최대 150%까지 인상할 수 있으며, 스코틀랜드와 웨일즈는 최대 200%까지 인상할 수 있다.²²⁾ 이러한 지방세로 확보한 세수는 지자 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2020년 상원에서 이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어, 5 년 이상 빈집의 경우 프리미엄을 최대 300%까지(2020년 발효), 10년 이상 빈집의 경우 최대 400%까지(2021년 발효) 확대 인상하도록 개정되었다.

영국에서 주택을 수리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데, 빈집 재활용을 증진하 기 위한 방안으로 일정 기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정비할 경우 부가세를 감면하는 조치(10년 경과 0%, 2년 경과 5%)를 실행하고 있다(Wilson et al. 2020).

1.1.5. 빈집활용 정부 지원프로그램 및 유인 조치

2010년대 등장한 보수당 연립정부는 빈집 활용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영국에서는 이들 재정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많은 빈 집을 개조하여 저렴주택으로 공급하였으나 2015년 이후 예산 부족으로 대부분 중 단되었다.

빈집 프로그램(Empty Home Programme 2012~2015)은 기존 빈집을 저렴주택 으로 전환하여 공급하는 소요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한 것이다. 기금 규모는 약 1억 파운드로 조성하고 2015년까지 빈집 3,300채를 저렴주택으로 공급

22) 2018년 11월 BBC 보도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지자체 26곳에서 빈집에 부과하는 지방세는 대략 3,600만 파운드 수준으로 파악된다(스코틀랜드 의회 브리핑자료 2019, https://www.parlia-ment.scot, 검색일: 2020. 10. 21.).

하였다. 이 자금은 지자체를 비롯하여 건축업자, 개발업자, 저렴주택 공급자, 지역 사회조직이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빈집 정비 국가 보조금(Empty Homes Community Grants Programme)은 빈집 재사용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사회조직에 제공되 는 지원금으로 2012년에서 2015년 사이에 5,000만 파운드 규모로 투자되었다. 지 역사회조직 110곳이 자금을 지원받아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매매·임대 사업을 추 진하였다.

영국 정부는 빈집을 재활용하여 지역별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집 보너스(New Homes Bonus)라는 보조금을 지방정부에 제공하고 있다. 예산 은 신규 주택 공급, 건축물 변경, 빈집 재활용 과정에서 걷어 들인 지방세를 활용하 며, 빈집을 저렴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별도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영국 정 부는 이 정책으로 2015년까지 장기 빈집 10만 채 이상을 재활용했다.

빈집 대부기금(Empty Homes Loan Fund)은 2013년에 영국 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단체(Action on Empty Homes, Ecology Building Society)가 공동으로 조성하 였는데,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수리하여 재사용할 경우 최대 15,000파운드까지 대 출하도록 했다(Wilson et al. 2020).²³⁾

1.1.6. 기타 빈집 활용 정책

보수당 연립정부는 2012년부터 빈집 자문관 제도를 운영하여, 빈집 재활용 권 장, 빈집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지자체와 사회단체, 시민 활동을 통한 빈 집 활용 방안 연구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업, 공공 소유 빈집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연구 수행, 지자체가 수립한 빈집 철거 계획 축소 등을 위해 활동한다.

여러 영국 지방정부에서는 빈집 담당관(Empty Homes officer)이 임명되어 활

23) 빈집 대부기금(Empty Homes Loan Fund)은 5%의 고정금리를 취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로부터 총 300만 파운드를 지원받고 Ecology Building Society가 운영하였다. 2014년에 이용 수요가 낮아 종료되었다.

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빈집 실태 조사, 빈집 재활용 관련 정책 개발 및 홍보, 빈집 의 임대·매매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빈집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관 계를 형성하여 빈집 수리·리모델링에 건축가와 관련 업체를 소개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빈집 중개 시책(Empty property Matchmaker Scheme)을 실행하여 빈집 종 류와 위치, 가격 등 빈집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소유자와 수요자 간 빈집 거래를 중 개한다.

한편 영국에서는 법적(Section 85 of the local Government Act 2003)으로 지방 세(Council Tax) 정보²⁴⁾를 공개하여 빈집 현황 등 관련 정보를 파악하도록 허용하 고 있다. 단, 관련 정보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지방세 자료로 얻은 개 인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았다.

1.1.7. 지역사회조직의 실천방식

영국에서는 여러 지역사회조직들이 지방정부 및 관련 단체와 협업하여 빈집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이러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 고 있다.

‘빈집행동(Action on Empty home)’이란 조직은 1992년에 설립되어 지역 빈집 을 리모델링하여 주택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조직은 지 방정부가 빈집에 부과하는 지방세(Council tax) 세율을 높이고, 빈집 대상 정부 기 금을 조성하도록 정책 캠페인을 벌였으며, 빈집 수리·리모델링을 계획하는 사람 들에게 자문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빈집 장기 거주 유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개발도 수행한다.²⁵⁾

영국 전역에서 활동하는 SHELTER도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자선단

24) 지방세(Council Tax)는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기본 공공서비스(치안, 소방, 공원, 쓰레기 처리, 도서관 등)를 공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활용되는데, 모든 건물은 주택가격과 지역 위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빈집 정보 파악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24) 지방세(Council Tax)는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기본 공공서비스(치안, 소방, 공원, 쓰레기 처리, 도서관 등)를 공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활용되는데, 모든 건물은 주택가격과 지역 위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빈집 정보 파악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