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3. 연구 범위와 내용
3.1. 연구 범위
본 연구의 대상으로서 농촌 빈집은 농어촌 지역에서 1년 이상 비어 있는 주택으 로 정의한다. 「농어촌정비법」(제2조의12)에 의하면, 농어촌 빈집은 법적으로 “시 장·군수·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 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로 정의된다. 이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1)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빈집 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 니하는 주택”으로 정의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서 농촌 빈집은 주택의 공간적 입지와 형태를 고려하여 다 음과 같은 범위로 제시한다.
첫째, 농촌 빈집의 공간적 범위는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 위 치한 빈집을 일컫는다. 「농어촌정비법」(제2조의1)에 의하면, 농어촌은 「농업·농 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의5)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 3조의6)에 의한 어촌을 말하며, 준농어촌(제2조의2)은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 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을 말한다.
둘째, 농촌 빈집의 형태적 범위로서, 자연마을 등 농어촌 주거지 형태를 고려하 여 단독주택형 빈집으로 설정한다. 다시 말해, 행정구역상 농어촌 지역이라 해도 읍 소재지, 신규 도시개발구역 등의 시가지 형태 혹은 다세대·다가구,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형태의 빈집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3.2. 연구 내용
이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농촌 빈집과 관련된 법·제도와 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농어촌 정비법」을 비롯한 관련 법·제도 실태와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중앙정 부의 빈집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광역 시·도 및 기초 시·군 지자체의 정책 대응 태세 를 진단했다. 이를 통해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주요 이슈를 도출하였다.
제3장에서는 전국 차원에서 농촌 빈집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여러 통계자료 를 활용하여 농촌 빈집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 진단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통계자료는 ‘한국전력공사 전력데이터 개방포털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주택 용 전력 계약 가구의 전력 사용량 자료와 농식품부에서 매년 행정조사방식으로 집 계하는 ‘농촌빈집실태조사’이다. 이 외에도 통계청의 주택총조사 등을 보완적으 로 활용했다. 이를 통해 전국 차원에서 도시와 농촌의 빈집 발생 특성을 비교하고, 지역별 빈집 분포 현황 및 연도별 증가 추세 등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마을 사례조사와 빈집 활용 사례조사를 수행했다. 우선, 마을 사례 조사에서는 전국적으로 농촌 빈집 특성을 대표하는 마을 단위 사례지역을 선정하 고, 농촌 빈집의 일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빈집실태조사와 주민 설문 조사, 빈집 소유자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빈집의 물리적 상태와 문제 점, 빈집이 발생하고 유지되는 원인, 마을 주민과 소유자의 인식 및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농촌 빈집 활용 사례조사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빈집의 사업모델을 조사하고 향후 빈집 관련 자원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중앙정부의 농촌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마을 주거환경 개선, 중심지 거점 기 능 활성화 등을 추진한 사례, 민간부문에서 빈집을 활용하여 사업모델을 추진한 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농촌 빈집 정책의 수립 방향과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우선, 영 국, 일본에서 빈집 문제에 대응한 정책 사례를 살피고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농촌 빈집 정책의 수립 방향을 첫째, 중앙정부 와 지자체 차원의 정책 수립 방향과 정책 주체의 역할, 둘째,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관리 행위 유도, 셋째, 농촌 지역사회와 민간부문의 실천 활성화의 세 가지 측면에 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3.3.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농촌 빈집과 관련된 법·제도 및 정책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농촌 빈집의 정비·활용을 포함한 정부 정책과 사업 현황 및 현재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 자체에서 추진되는 빈집 정비·활용 대책을 살펴보았다.
둘째, 선행연구와 더불어, 관련 법·제도 및 정책 현황 등 문헌을 검토하여 연구 의 논리적 절차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주요 연구 이슈를 도출하였다.
셋째, 전국 농촌 빈집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전력데이터 개방포 털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주택용 전력 계약 가구의 전력 사용량과 농식품부의 ‘농 촌빈집실태조사’ 등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전국 차원에서 농촌 빈집 수와 변 화 추세를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별 농촌 빈집의 분포 및 연도별 추세를 분석 하였다.
넷째, 농촌 마을에서 발생하는 빈집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마을사례를 조사하 고, 농촌 빈집 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실천사례를 검토하였다.
다섯째, 이러한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농촌 빈집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 였다. 정책 제언은 크게 첫째,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수립 방향 설정, 둘째, 빈집 소 유자의 자발적 관리 행위 유도, 셋째, 농촌 지역사회와 민간부문의 실천 활성화 측 면에서 제시하였다.
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이 도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림 1-1> 연구 추진 절차
자료: 저자 작성.